2017년 3월 6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오늘의 숫자> "54개"■■■
■■■<경제 뉴스 따라잡기> "중국, 사드 부지 제공 롯데에 전방위 보복"■■■
■■■<경제 뉴스 따라잡기> "중국, 올해 성장목표 6.5%로 낮춰"■■■
■■■<경제 뉴스 따라잡기> "일본, 소비 늘리기 위해 가용 정책 풀가동"■■■
■■■<경제 뉴스 따라잡기> "미국 금리인상, 예정보다 빨리진다?"■■■
ㆍ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
■■■<친절한 경제> "철거 예정인 집에 전세로 들어가도 보일러 고장난 건 집주인이 고쳐주나요?"■■■
■■■<손에 잡히는 재테크> "단기 금융상품 CMA와 MMF"■■■
ㆍ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오늘의 숫자> "54개"■■■
▶우리나라의 경제 영토
우리나라의 국토면적은 약 1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세계에서 109번째로 크니까 땅 덩어리가 큰 나라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큰 장벽없이 물건과 서비스를 사고 팔 수 있는 공간의 넓이, 이른 바 경제 영토는 칠레, 페루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입니다.
▶한국과 FTA
우리가 FTA를 맺은 나라가 모두 54개 국가나 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미국, 중국, 유럽 등 경제적 영향력이 큰 빅3국가들과 모두 FTA를 맺은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너무 무기력한 FTA
그런데 아주 오랜 시간 협상을 거쳐서 맺은 이 FTA가 당사국 간에 외교마찰이 일어났을 때는 너무 무기력하게 쓰러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사드관련 보복조치만 해도 FTA는 물론이고 WTO관련 규정에 저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은 한미 FTA 재협상을 거의 기정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FTA와 WTO 체제 자체를 아예 무력화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력이 없는 경제 영토는 의미없다!
이런 것을 보면 국력의 뒷받침이 없는 경제 영토라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수식어이고 소위 대국이라는 나라들이 이기적이고 이중적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순진하게 당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경제 뉴스 따라잡기> "중국, 사드 부지 제공 롯데에 전방위 보복"■■■
ㆍ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
▶중국의 롯데에 대한 보복
중국이 롯데그룹에 대해서 보복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드 미사일 부지가 롯데 계열사 소유였는데, 왜 정부에다가 넘겼냐는 겁니다.
사드부지를 제공한 댓가로 아주 톡톡한 보복을 당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 4개 점포, 소방법으로 문 닫아
롯데에 대한 불매운동이 중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중국 단둥의 완다점과 둥강점, 항저우 샤오산점, 창저우점 등 4개 점포가 문을 닫았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중국 소방당국이 일부 법위반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재심사에 통과하기 전까지 한 달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국산 할인점과 외자 할인점이 출혈경쟁을 벌이고 있어서 이 정도면 문을 닫을 수 있는 심각한 타격이 된다고 합니다.
▶롯데 불매운동 확산
불매운동 기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제는 선양 롯데 백화점 앞에서 '중국을 떠나라'는 기습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롯데는 망할 것이라는 악의적인 보도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형 온라인몰에서도 롯데관이 사라지고 있어서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항의도 사실 애매하다.
소방당국이 소방법 일부 위반한 것을 지적한 것이라 항의하기도 애매합니다.
중국인들이 '내 마음이 돌아서서 롯데 물건 안산다'고 하는 것이니 마음을 돌이키기도 애매합니다.
▶정부는 언제까지 예의주시와 면밀히 주시만할 것인지...
애초에 일개 기업차원에서 대응할 수 아젠다가 아니었습니다.
롯데도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어제 회의를 하다가 정부에 공식적으로 SOS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부를 믿을 수 있느냐가 좀 답답합니다.
지난 해 하반기부터 중국의 사드관련 보복조치가 가시화되고 있었는데, 예의주시와 면밀히 주시하는 것은 언제까지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중국 외교부 정식 공시
중국의 외교부 정식 공시는 '반사드 운동이나 폭력적인 움직임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우리가 너희를 괴롭힐 것이라고 말하고 괴롭히지 않습니다.
▶정부의 대책, 글쎄...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우리나라 정부도 WTO나 한중 FTA관련 규정에 사드보복행위기 저촉될 가능성이 있으니 점검해서 이번 주 내에 결론을 낼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글쎄요... 뽀죡한 대책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입장
입장을 바꿔서 중국인 입장에서라도 오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드가 중국 입장에서 반갑지는 않으니까요.
▶롯데의 하소연
롯데상사가 성주골프장을 가지고 있다가 국방부에 넘기고 토지교환을 받았습니다.
롯데그룹도 정부에 어쩔 수 없이 넘긴 것이라고 정부에 설명해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롯데 상사 이사회
롯데 상사 이사회가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으면 되는 것 아닐까도 싶습니다.
정부는 롯데가 이렇게 하면 골치가 아팠겠죠?
하지만 절차상으로 보면, 롯데상사는 굳이 이런 결정을 내릴 이유는 없었습니다.
▶우리도 맞대응?
일각에서는 우리도 중국 물건 사지 말자는 맞대응을 이야기합니다.
실효성이 있을 지 모르겠지만, 현지에서 우리 기업이 보복을 당하는데 우리도 칭다오 사먹지 말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 2월 국내 대형마트에서는 수입맥주 중에 중국산이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불매대상으로 거론되는 중국산 하이얼 TV, 냉장고, 보조배터리 등도 아직 덜 팔린다는 가시적 통계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과 싸우면, 우리가 손해
둘이 서로 싸웠을 때 우리쪽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은 중국이 그동안 우리에게 더 컸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수출 의존도가 전체 수출의 1/4정도 되니까 둘이 싸우면 우리가 힘든 상황인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평소에 뭘 주고 있어야 보복할 때 보복할 꺼리가 있는 법입니다.
■■■<경제 뉴스 따라잡기> "중국, 올해 성장목표 6.5%로 낮춰"■■■
ㆍ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
▶중국 성장목표 낮춰
중국이 올해 성장목표를 6.5%로 작년보다 낮게 잡았습니다.
원래 7%보다 내려가면 중국에 뭔가 변화가 있다는 조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이 중속성장시대를 받아들였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속성장은 내려놓는건가?
26년만에 가장 낮았던 지난해 성장률 6.7%를 밑도는 수치입니다.
중국이 이미 바우치(7%)를 유지한다는 고속성장목표를 내려놨습니다.
▶중국의 태도변화는 위기감에서 비롯
중국이 중속성장을 목표로 삼으면서 대규모 감세안과 산업구조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은 전반적인 자산 거품과 큰 빚에 대한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버려두면 다들 투자만 하고 소비를 강하게만 해서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고 계속 커지기만 하는 것에 대한 걱정으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일종의 속도 조절인 것이죠.
▶중국의 집값 상승과 여파
중국의 집값은 한국의 집값 상승에 비해 아무 것도 아닌 수준입니다.
지난 해 중국의 집 값이 30% 넘게 폭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산 부실화, 채무 불이행, 그림자 금융 이용 등은 중국에서 악명이 높습니다.
날로 커지는 인터넷 금융 관련 우려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자산의 규모가 시중 은행보다 큽니다.
총부채 비율도 국내총생산(GDP)의 260%에 이릅니다.
▶중국 정부의 방침
그래서 중국 정부가 공급 부문에서 조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특별히 챙기는 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인대에서도
과잉 생산능력을 해소하겠다.
좀비 기업은 퇴출시킨다.
철강, 석탄 등은 생산량을 줄인다.
통화정책도 지난해보다 돈 줄을 조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속도 조절도 방법
계속 성장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성장이라는 것은 계속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이틀 밤 새고, 일주일 입원하는 것보다는 잠 좀자고 일하는 것이 오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경제 뉴스 따라잡기> "일본, 소비 늘리기 위해 가용 정책 풀가동"■■■
ㆍ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
▶일본, 소비 늘리기 정책에 올인
일본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하기도 하고, 정부가 기업에 임금 인상 압박을 주기도 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창고 대방출
요즘 일본을 보면 우리나라의 예고편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의 창고 대방출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일본은, 일자리 수>구직자 수
일본은 이미 총 인구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인구가 줄어서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보니, 유효구인배율(일자리 대비 구직자 비율)이 1.43배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1.43개에 일하려는 사람은 1명인 것이죠.
구직자가 일자리를 골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보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 30% 이상 등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들은 여기저기 갈 수 있다보니 오와하라라는 말로 대변되는 상황이 작년에 많이 회자되었습니다.
‘오와하라(おわハラ)’는 ‘끝내라’는 뜻의 ‘오와레(おわれ)’에 ‘괴롭힘’을 의미하는 하라스멘트(ハラスメント, harassment)’를 합성한 신조어입니다.
우리 회사에 합격했으니까 구직활동 그만하라고 괴롭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도 제발 돈 좀 쓰라고 해서 노동 시간의 총량을 줄이는 정책입니다.
얼마나 효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일자리의 미스매치
일자리 수와 구직자 수를 비교해보면, 일자리 수가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공단 등을 가보면 일할 사람 구한다는 공고도 많습니다.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집니다.
대부분 일자리의 미스매치가 문제입니다.
힘든 일자리를 택하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일자리는 한번 만들어지면, 평생 갈 수도 있는 문제이니까요.
■■■<경제 뉴스 따라잡기> "미국 금리인상, 예정보다 빨리진다?"■■■
ㆍ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
▶미국 금리 인상, 예상보다 빠르다?
미국 금리를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올릴 수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재닛 옐런 미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다음 주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금리 상단선이 8년만에 1%대를 회복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트럼프 행정부가 확정적인 재정정책을 펼치면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눈치보는 세계 각국
이미 유럽중앙은행(ECB)와 일본은행도 미국의 눈치를 보는 듯 합니다.
ECB는 미국보다 일찍 9일에 통화정책 회의를 엽니다.
물가도 올랐고 경기도 나아졌으니까 이제 돈 좀 거둬들이자는 것이 독일의 입장입니다.
일본 역시 물가가 생각보다 빠르게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워낙 낮기는 합니다.
중국도 금융 위기감에 돈줄을 조이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쩌나...
우리나라는 경기가 나쁜데, 한국 은행이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할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이면 이 카드는 사실상 쓰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들 2번 올릴 때 1번 올리거나, 1번 올릴 때 동결로 겨우 버틸 정도의 여지만 있는 것 같습니다.
■■■<친절한 경제> "철거 예정인 집에 전세로 들어가도 보일러 고장난 건 집주인이 고쳐주나요?"■■■
▶질문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동네라서 언제 철거할 지 모르는 집입니다.
그래도 빌라의 전세값이 주변 지역보다 싸게 나와서 전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조건은 언제든지 철거 시작되면 나가는 조건입니다.
질문1. 전세집에 살다가 철거가 시작되면 주인집으로부터 이사비용 받을 수 있나요?
질문2. 사는 동안 보일러 등이 고장나면 집주인이 고쳐주나요?
▶보일러에 대한 답변
계약서에 '보일러도 안고쳐주고, 세입자가 무조건 다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써놨으면 모르되 아무 조항도 없으면 보일러처럼 안돌아가면 그 집에서 하루라도 살기 어려운 필수재는 집주인이 고쳐줘야 하는 것이 법입니다.
▶세입자가 보일러를 고장냈다?
멀쩡한 보일러를 세입자가 망가뜨렸으면, 세입자가 고쳐야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세입자 과실을 주장하려면, 거꾸로 세입자 과실로 보일러가 망가졌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게 아니면, 두달 뒤에 철거할 집이라도 보일러가 고장났으면 집주인이 고쳐줘야 합니다.
▶이사비용에 대한 답변
이 부분은 소송으로 다퉈봐야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전세나 월세에 사는 세입자는 계약서에 1년 만 살기로 한다, 아니면 집주인이 나가라면 나간다 등등 그 어떤 말을 써놨어도 무조건 2년은 그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법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철거가 시작되면 언제든지 나간다'고 써놨어도 세입자가 2년 못 채웠으니 안나가겠다고 하면, 이건 재판을 받아봐야 압니다.
재판을 해서 만약 이 집이 전세 2억은 되는 집인데, 중간에 언제든지 나간다는 조건 때문에 1억원 쯤에 전세를 싸게 내놨으면, 철거를 감안해서 전세를 싸게 내놨으니 세입자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재판 받는데 시일이 걸리니까, 현실적으로는 약간의 이사비용을 주고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사 비용을 얼마로 해야 하는 지는 양쪽이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집주인 입장
보일러도 고쳐줘야 하고, 중간에 나가기로 한 세입자지만 나중에 합의금도 줘야 한다고 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세입자 받지 않고 그냥 비워둘 껄' 하는 생각도 들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계약서를 꼼꼼히 써야 합니다.
계약서를 잘 썼으면 보일러를 안해줘도 되었을 것테니까요.
그래도 이사비용은 줘야 하는 구조입니다.
■■■<손에 잡히는 재테크> "단기 금융상품 CMA와 MMF"■■■
ㆍ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CMA와 MMF
CMA와 MMF, 둘다 은행 수시입출금 상품입니다.
소비자들은 다들 하루만 넣어놔도 이자를 주는 통장으로 이해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MMF
Money Market Fund의 약자로 일종의 펀드입니다.
그래서 자산운용사가 만들고, 이것을 CD나 콜론, CP라는 단기 우량상품에 투자를 합니다.
자산운용사가 MMF라는 커다란 욕조를 만들어 놓으면, 가입자들은 각자 다양한 양의 물을 부어놓습니다.
자산운용사는 이 물들은 양동이로 퍼다가 기업이나 은행, 증권사 등에 잠깐 빌려줍니다.
그래서 이자로 소주 한잔 정도 받아다가 나눠갖는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펀드다 보니, 수시입출금이 완벽하게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오후 5시 이전에 출금을 요청하면 당일 출금이 가능하지만, 그 시간이 넘어가면 그 다음 영업일(다음날이 휴일이면 그 다음날)에 출금이 가능합니다.
▶CMA
CMA는 증권사 계좌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계좌에 돈을 넣으면 자동으로 어딘가에 투자해주는 서비스라고 보면 됩니다.
증권사에게 물을 한 잔 주면 증권사가 대신해서 이 물을 욕조에 넣을 지 욕조에 넣을 지 냉장고에 넣을 지를 대신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증권사 CMA를 통해 돈을 하루나 이틀 정도 빌리기 원하는 수요가 많습니다.
주로 기업이나 기관들이죠.
개인이 돈을 들고 있으면 기업들이 찾아올 수 없으니, 증권사의 CMA 통장을 매개체로 기업들이 단기로 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는 겁니다.
▶CMA vs MMF
이 두 상품 중에 뭐가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CMA가 더 낫습니다.
MMF는 투자하는 방식이고, CMA는 투자를 대신해 주는 겁니다.
▶MMF형 CMA
CMA는 총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MMF형 CMA가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증권사 CMA에 돈을 넣으면 알아서 MMF에 넣어줍니다.
그런데 MMF 단점이 수시입출금이 약간 불편합니다.
그리고 카드 사용도 안됩니다.
그런데 CMA는 계좌이다 보니 그것을 아울러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MF에 넣기보다 CMA에 넣어서 간접적으로 MMF에 투자하는 편이 좋습니다.
▶RP형 CMA
그리고 CMA의 종류에 RP형이 있습니다.
요즘 RP형 CMA는 안정적으로 이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RP형 CMA에 넣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복잡한 것이 싫다고 하는 사람은 RP형 CMA에 돈을 넣게 되면 증권사가 가지고 있는 장기 채권을 담보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CMA 계좌 개설
예전에는 증권사에 일부러 찾아가서 계좌를 개설했었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으로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본인 신분증, 은행계좌만 있으면 앱을 통해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점은 보안카드 발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때 그 때 필요한 것이 보안카드인데, 그 부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럼 돈은 어떻게 쓰나요?
카드는 주니까 현금 인출을 하거나, 한개 은행을 지정할 수 있어서 그 은행으로만 송금이 가능합니다.
지정 은행 송금 후, 그 은행에서 인출을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자는 얼마나 주나요?
이자를 비교하자면, 요즘 이자가 이정도 입니다.
RP형 CMA : 1%~1.25% 정도
MMF(CMA 아님) : 1.4~1.6% 정도
100만원을 넣어두면, 하루에 이자가 25~30원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비상금 100만원 정도 있다고 하면, 열흘 정도 넣어두면 250~300원 정도의 이자가 나오는 거죠.
▶MMF는 수익률
1.4~1.6%는 MMF가 펀드이다 보니까 MMF의 과거 수익률입니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MMF 가입하러 가서 이자가 얼마인지 묻는 것은 우문인것이죠.
RP형은 확정이자입니다.
▶최소 입금 한도가 있나요?
증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1원만 넣어도 이자를 주는 곳이 있고, 최소한 100원 혹은 1000원을 넣어야 이자를 주는 곳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을 넣어야 MMF나 RP에 투자할 수 있는 단위가 됩니다.
▶주말에 넣으면 이자를 주나요?
이게 입금하는 시간도 애매합니다.
RP형 CMA는 보통 23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23시를 넘어서거나 주말에 입금하는 경우에는 RP에 투자되지 않고 예탁금에 넣습니다.
그러면 예탁금 이용료라는 이자 비슷한 것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MMF형 CMA는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이어서 23시 기준으로 해서 넘어가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입금이면, 월요일에 투자해서 월요일부터 이자가 발생합니다.
▶예금자보호는 되나요?
예금자보호가 되는 CMA는 종금형 CMA입니다.
종금형 CMA는 종합금융사에서 만든 상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종금사는 메리츠 종합금융과 우리종합금융 두군데입니다.
여기서 발행하는 종금형 CMA는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그렇지 않은 MMF나 MMW, RP형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험한 것일까요?
예금자보호는 금융사가 파산했을 때 돈을 받을 수 있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A증권사 RP형에 넣었는데 이 증권사가 파산했다하더라도 내 돈은 A증권사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탁결제원을 통해 아주 우량한 금융상품에 투자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의 파산과는 무관합니다.
혹시 증권사가 망했고 그 돈을 투자한 상품이 있는 증권사도 망했으면 방법이 없지만, 기본적으로 투자하는 채권은 국가나 공공기관의 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CMA는 대체로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첫댓글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