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의한 일본의 지배는 왜 계속되는가?...
일본이 근대국가로서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이유
미국의 지배는 왜 계속되는가?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과 같이 미국과 군사동맹으로 주권을 상실한 나라들은
그 멍에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주권국가로 가는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본의 "전후" 시기만 영원히 지속되는가?
※이 기사는 2018년에 출판된 야베 코지의 "당신이 모르는 것 2"
일본의 주권은 이렇게 사라졌다'에서 발췌 및 편집한 것이다.
외교부는 막판에 미국과 협상할 수 있어야 ...
나는 쇼와 시대 중반인 1960년(쇼와 35년)에 태어났고,
일본의 고도 경제 성장의 한복판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이런 말을 자주 들었다.
"정치는 삼류, 경제는 일류, 관료는 일류다."
즉, 자민당 정치인들은 부패로 가득 차 있고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경제는 잘 돌아가고 있다.
그 증거로 일본은 패전 후 20여 년 만에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물론 마을 공장의 노인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기업을 만든 마쓰시타(고노스케)나 혼다(소이치로) 같은
경영자도 훌륭했기 때문이지만, 그보다 더 대단한 것은 관료들이다.
가스미가세키에서 밤늦게까지 불을 켜고 낮은 급여를 받으며
국가를 위해 일하는 똑똑한 사람들 덕분에 일본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지금의 젊은이들은 믿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약 30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일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시대가 바뀌어 2009년 자민당 정권이 붕괴하고 정치적 격변 속에서 외무성의 '비밀 협정 문제'가 등장했을 때,
일본의 고위 관료에 대한 신뢰감은 여전히 모호한 형태로 남아 있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외무성은 재무성과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 최고의 엘리트 정부 기관이다.
현재 주요 의혹으로 보도되고 있는 일본과 미국의 '비밀 협정'도 존재했을 것이다.
그러나 외교부의 핵심에 이 모든 복잡한 문제들을 이해하는 진정한 엘리트들이 있어야 하며,
그들은 나라의 운명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 막판에 미국과 협상하고 있다.
나중에 비밀 계약 문제를 직접 조사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여전히 꽤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다.
외교부는 미국과의 비밀협정을 통제할 수 없었다. 불행히도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오늘날 일본의 외교관료집단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미국과 맺은
다양한 비밀 군사 협정을 역사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하게 통제할 수 없다.
반세기가 넘도록 외무성은 이러한 무수한 비밀 협정의 존재와 타당성을 부인해 왔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기록, 저장, 분석, 전달하는 일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외무성은 특히 2001년 이래 '미일 비밀 협정'이라는 중대한 국가 문제에 관한
자료를 파기하고 은폐하면서 미국의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최후의 사태에 처해 있다.
내가 전후 역사의 수수께끼를 연구하기 시작한 이래 알게 된 모든 사실들 중에서,
무력화된 외무성의 엘리트 관료들의 모습보다 더 나를 놀라게 하고 슬프게 한 것은 없었다.
지난해부터 주요 정치 논란이된 재무성과 국방부의 문건위조, 은닉은 과거 외무성이
미일 비밀합의 문제를 잘못 처리한 데서 비롯됐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영원히 거짓말을 해도 상관없다.
국민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어야 할 일본의 고위 관료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물론 일본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간의 협상에도 비밀 협정이 존재한다.
다만, 미일 비밀 협정에서 특이한 것은 미국 측은 물론 기록을 제대로 보관하고 있으며,
일본 측이 협정 내용을 위반하면 즉시 정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미국 국무성의 관료제는 외교 문서는 기본적으로 기밀 해제되어 작성 후 30년이 지나면
국립공문서관에 이관되어 공개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적인 제도로서
미국 국무성(일본의 외무성)의 관료주의는 절대 노골적인 거짓말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미국과의 군사적 밀약에 대해서는 영원히 그 존재를 부인해도 좋다.
국회에서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전혀 상관없다."
이 원칙은 아주 이른 시점(1960년대 말)에 확립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비밀 협정의 정의와 계승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그 결과 한 내각이 맺은 비밀 협정이 다음 내각으로 전혀 이월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는 현대 국가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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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일본의 '전후' 시기만 영원히 지속되는가?"
일제가 잠자는 사자의 털을 건드린 대가!
일제가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한 대가!
일제가 아시아 여러 국가를 침략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대가!
일제가 벌인 침략 전범국으로 미국의 원폭을 받고 항복한 대가!
섬나라 지식인 이라는 사람이 자국의 역사를 모르나?
섬나라 사람들은 역사공부를 제대로 받고 있나?
섬나라 지식인 이라는 수준이 참으로 안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