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변호사 오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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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에 관한 신원조회 항목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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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이 된 사람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문구상 명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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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이 확정되거나 따로 복권절차를 밟아 복권된 경우는 “확인내용”란에 간단히 “해당사항없음”이라고 기재하는 것으로 끝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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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복권이 되지 않은 경우에만 확인내용란에 파산선고의 선고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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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내용 선고법원 등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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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중에 있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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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격정기기간이 지난 사람은 간단하게 “해당사항없음”이라고 기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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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기간이 경과했다고 기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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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행정자치부예규 신원조회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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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이 되면 파산선고기록(파산선고 결정문 등본) 자체가 폐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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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자 색인부에서 삭제(해당란에 가로로 두줄을 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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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부 관리자의 확인인을 날인함)되므로, 신원조회 담당공무원이 과거의 파산선고 내용(선고일자, 선고내용 선고법원)을 기재하고 싶어도 기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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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여담이지만, 만일 신원조회 담당공무원이 복권된 사람의 과거 파산기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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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추어 내서 신원조회 결과에 기재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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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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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공무원 및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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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이구 미쳐님 수고하시네요 정모에 볼수있죠? 안나오면 강력한 추심들어 갑니다
악날" 불법추심으로 변호사선임해서 법적 조치로 들어갑니다...네^^
아이구미쳐님... 강력추심은 저도 할라 하는데... 오변호사님은 벌써 아이구미쳐님께 추심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다른 변호사 선임하셔야겠네요.. ^^
늙어막에 채무자로서 추심에 아이구미쳐 인데...쩝~~ 이음님" 모카님" 게다가 오변호사님까지 조치를 취하신다니...난 국내에선 발 붙일 곳 없네요.....외국으로 불법망명 해야겠네요^^
파산카페 추심은 국내 해외 우주 가리지 않습니다^^
오변호사님 글 보시고 회원님들 파산면책받으시고 복권되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것 말해주는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