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도로, 철도 등 15종* 기반시설의 급속한 노후화를 예방하고 선제적 관리를 위해 ’20년부터 ’23년까지 실시한 ‘일상에 안전을 더하는 인프라 총조사’** 결과를 1월 30일 발표했습니다.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 통신, 공동구, 송유, 하천, 저수지, 댐, 하수도
** (사업기간) ‘20.5~’23.12, (사업비) 7,546백만원, (수행기관) 국토안전관리원
이번 조사는 1,350개 관리주체*에서 분절적, 산발적으로 관리된 기반시설 정보 등을 파악하여 478,299개 시설물에 대한 현황(제원, 건설정보 등) 및 유지관리(보수․보강, 점검․진단 등) 정보에 대해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DB)화 했습니다.
* 중앙부처, 광역·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기관, 민자사업자
학계 및 연구기관은 이번 조사결과를 기반시설 관련 다양한 연구 자료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민간은 신규 사업 발굴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된 478,299개 시설물 중 준공일자 확인이 불가능한 설비류, 소규모 시설 등을 제외하고 383,281개 시설의 노후화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건설 후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은 196,325개로 51.2%,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은 96,753개로 25.2%로 나타났습니다.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96,753개) 중 저수지가 16,708개(17,313개, 96.5%), 통신설비 139개(216개, 64.4%), 댐 62개(138개, 44.9%) 순으로 노후화가 많이 진행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시설물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교량, 터널, 수도, 전기, 댐, 공동구 등 주요 시설물 93,770개는 안전등급을 5단계*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
C(보통) 수준 이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은 93,007개로 99.2%이고, D(미흡) 수준 시설물은 694개로 0.7%, E(불량) 수준 시설물은 69개로 0.1%입니다.
* A(우수) 47,197개(50.3%), B(양호) 35,453개(37.8%), C(보통) 10,357개(11.1%)
또한 D(미흡) 수준 시설물(694개)은 저수지 509개(73.3%), 도로 160개(23.1%), 하수도 11개(1.6%), 하천 5개(0.7%), 그 외 시설이 9개(1.3%)입니다. 특히 E(불량) 수준 시설물(69개)은 저수지 35개(50.7%), 하천 20개(29%), 도로 12개(17.4%), 항만 1개(1.45%), 어항 1개(1.45%)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안전등급 D(미흡), E(불량)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성능개선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기관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실태점검 등을 통해 조치결과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조사된 결과는 국토교통부에서 구축 중에 있는 기반시설관리시스템(’24.3월말 준공예정)과 연계해 관리감독기관 및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의 성능 및 유지관리 비용 분석∙예측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반시설 관리 의사결정과 계획수립에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관리감독기관 및 관리주체는 전산화된 자료를 통해 시설물 현황 및 유지관리 정보를 적시에 확인하여 노후 및 안전등급 미흡 시설의 보수보강, 성능개선 등의 시행에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반시설 현황과 기반시설의 노후화 및 안전등급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월 30일부터 기반시설관리시스템(https://www.inframanag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인프라 총조사 결과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토대가 되어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성능개선과 유지관리가 적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반시설 관리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갱신해 기반시설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프라 총조사 시설별 조사 현황
구분 | 인프라 총조사 현황 | 비고 |
전체 | 478,29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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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 도로 | 100,982개(105,974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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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 174,925개(13,559.2km) (전체 노선 기준) | 상하선 각각(단선, 복선, 3복선 등) 반영 및 특수목적 노선(화물선 등) 포함 |
항만 | 3,743개 | 항만(1,595개), 어항(2,148개) |
공항 | 760개(15개 공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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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공급 시설 | 수도 | 16,184개(146,806km) | 급수관로 제외 |
전기 | 137,101개(30,279c-km) | 154KV 이상 |
가스 | 650개(5,185km) | 1Mpa 이상 고압배관 |
열 | 210개(5,118km) | 지역냉난방사업 열수송관 |
통신 | 216개(279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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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 | 39개(170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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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 | 26개(1,231km) | 국방부시설 113km제외 |
방재 | 하천 | 22,379개(29,573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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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 17,37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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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 139개 | 지자체 관리 댐 추가 |
환경 | 하수도 | 3,570개(162,408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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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별 사용연수 현황
단위 : 개(시설물 개소수)
구분 | 인프라 총조사 | 사용연수 조사현황* | 10년 미만 | 10년 이상∼ 20년 미만 | 20년 이상∼ 30년 미만 | 30년 이상 |
합계 | 478,299 | 383,281 | 73,247 | 19.1% | 113,709 | 29.7% | 99,572 | 26.0% | 96,753 | 25.2% |
도로 | 100,982 | 63,283 | 12,128 | 19.2% | 19,979 | 31.6% | 19,080 | 30.2% | 12,096 | 19.1% |
철도 | 174,925 | 137,764 | 34,151 | 24.8% | 50,576 | 36.7% | 34,035 | 24.7% | 19,002 | 13.8% |
항만 | 항만 | 1,595 | 1,519 | 208 | 13.7% | 455 | 30.0% | 378 | 24.9% | 478 | 31.5% |
어항 | 2,148 | 1,397 | 247 | 17.7% | 455 | 32.6% | 390 | 27.9% | 305 | 21.8% |
공항 | 760 | 441 | 161 | 36.5% | 130 | 29.5% | 120 | 27.2% | 30 | 6.8% |
수도 | 16,184 | 13,153 | 4,751 | 36.1% | 5,228 | 39.7% | 1,711 | 13.0% | 1,463 | 11.1% |
전기 | 137,101 | 137,055 | 19,733 | 14.4% | 32,785 | 23.9% | 40,821 | 29.8% | 43,716 | 31.9% |
가스 | 650 | 649 | 152 | 23.4% | 293 | 45.1% | 147 | 22.7% | 57 | 8.8% |
열 | 210 | 206 | 94 | 45.6% | 82 | 39.8% | 19 | 9.2% | 11 | 5.3% |
통신 | 216 | 216 | 0 | 0.0% | 6 | 2.8% | 71 | 32.9% | 139 | 64.4% |
공동구 | 39 | 39 | 12 | 30.8% | 7 | 17.9% | 8 | 20.5% | 12 | 30.8% |
송유 | 26 | 26 | 1 | 3.8% | 0 | 0.0% | 20 | 76.9% | 5 | 19.2% |
하천 | 22,379 | 8,483 | 1,114 | 13.1% | 2,756 | 32.5% | 2,048 | 24.1% | 2,565 | 30.2% |
저수지 | 17,375 | 17,313 | 140 | 0.8% | 197 | 1.2% | 268 | 1.5% | 16,708 | 96.5% |
댐 | 139 | 138 | 7 | 5.1% | 33 | 23.9% | 36 | 26.1% | 62 | 44.9% |
하수도 | 3,570 | 1,599 | 348 | 21.8% | 727 | 45.5% | 420 | 26.3% | 104 | 6.5% |
* 총 조사된 시설물(478,299개) 중 관리주체에서 준공연도 정보가 미관리되는 소규모시설(소규모 사면, 수문 등), 설비류 등 95,018개 시설물 제외
** 비율 = 사용연수별 시설물 계 / 사용연수 조사현황 × 100%
기반시설별 안전등급 현황
단위 : 개(시설물 개소수)
구분 | 인프라 총조사 | 점검진단 조사현황* | A(우수) | B(양호) | C(보통) | D(미흡) | E(불량) |
합계 | 478,299 | 93,770 | 47,197 | 50.3% | 35,453 | 37.8% | 10,357 | 11.1% | 694 | 0.7% | 69 | 0.1% |
도로 | 100,982 | 37,283 | 8,519 | 22.8% | 23,862 | 64.0% | 4,730 | 12.7% | 160 | 0.4% | 12 | 0.0% |
철도 | 174,925 | 4,826 | 1,788 | 37.0% | 2,613 | 54.1% | 423 | 8.8% | 2 | 0.0% | 0 | 0.0% |
항만 | 항만 | 1,595 | 475 | 12 | 2.5% | 433 | 91.2% | 26 | 5.5% | 3 | 0.6% | 1 | 0.2% |
어항 | 2,148 | 625 | 254 | 40.6% | 354 | 56.6% | 14 | 2.3% | 2 | 0.3% | 1 | 0.2% |
공항 | 760 | 462 | 125 | 27.1% | 99 | 21.4% | 238 | 51.5% | 0 | 0.0% | 0 | 0.0% |
수도 | 16,184 | 1,974 | 231 | 11.7% | 1,706 | 86.4% | 35 | 1.8% | 2 | 0.1% | 0 | 0.0% |
전기 | 137,101 | 35,833 | 34,989 | 97.6% | 825 | 2.3% | 19 | 0.1% | 0 | 0.0% | 0 | 0.0% |
가스 | 650 | 10 | 0 | 0.0% | 0 | 0.0% | 10 | 100% | 0 | 0.0% | 0 | 0.0% |
열 | 210 | 13 | 12 | 92.3% | 0 | 0.0% | 1 | 7.7% | 0 | 0.0% | 0 | 0.0% |
통신 | 216 | 54 | 35 | 64.8% | 12 | 22.2% | 7 | 13.0% | 0 | 0.0% | 0 | 0.0% |
공동구 | 39 | 18 | 10 | 55.6% | 8 | 44.4% | 0 | 0.0% | 0 | 0.0% | 0 | 0.0% |
송유 | 26 | 18 | 0 | 0.0% | 17 | 94.4% | 1 | 5.6% | 0 | 0.0% | 0 | 0.0% |
하천 | 22,379 | 2,554 | 379 | 14.8% | 2,050 | 80.3% | 100 | 3.9% | 5 | 0.2% | 20 | 0.8% |
저수지 | 17,375 | 9,226 | 779 | 8.4% | 3,183 | 34.5% | 4,720 | 51.2% | 509 | 5.5% | 35 | 0.4% |
댐 | 139 | 79 | 1 | 1.3% | 66 | 83.5% | 12 | 15.2% | 0 | 0.0% | 0 | 0.0% |
하수도 | 3,570 | 320 | 63 | 19.7% | 225 | 70.3% | 21 | 6.6% | 11 | 3.4% | 0 | 0.0% |
* 총 조사된 시설물(478,299개) 중 관계법령 등에 따라 5단계 체계로 점검·진단을 실시하는 시설물
** 비율 = 등급별 시설물 계 / 점검진단 조사현황 × 100%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시설물안전법 별표8) 참조
A(우수)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양호)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보통) : 주요 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 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 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미흡) :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불량) : 주요 부재에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기반시설별 세부시설물 분류
구분 | 시설물 |
전체 | 135종 시설물 |
교통 | 도로 (8종) | 교량 | 절토사면 | 보도육교 | 차도 | 터널 |
지하차도 | 옹벽 | 지하통로 | - | - |
철도 (47종) | 역사 | 역사 외 건축물 | 건축설비 | 역무통신설비 | 역무자동설비 |
선로설비 | 영상설비 | 전화교환설비 | 전송설비 | 무선설비 |
합성전차선 | 급전선 | 기기설비 | 장치류 | 지지물 |
안전보호설비 | 제어실비 | 전력기기 | 소방설비 | 조명설비 |
배전선로 | 열차제어장치 (열차제어시스템) | 열차검지장치 (열차검지) | 선로전환기장치 | 안전설비 |
건널목안전설비 | 교류변전기기 | 제어설비 | 직류변전기기 | 지중선전설로 |
가공송전선로 | 부대설비 | 도상 | 레일 | 침목 |
분기기 | 하수로 | 교량 | 비탈면 | 배수로 |
여객통로 | 승강장 | 옹벽 | 지하도 | 터널 |
구교 | 방호벽 | - | - | - |
항 만 | 항만 (14종) | 돌핀 | 잔교 | 선착장 | 소형선부두 | 부잔교 |
안벽 | 방파제 | 갑문 | 도류제 | 호안 |
방사제 | 파제제 | 교량 | 건축물 | - |
어항 (14종) | 방파제 | 돌제 | 도류제 | 호안 | 방사제 |
파제제 | 선류장 | 잔교 | 선착장 | 부잔교 |
안벽 | 선양장 | 물양장 | 도선장 | - |
공항 (23종) | 계류장 | 유도로 | 활주로 | 교량 | 터널 및 지하차도 |
갑문 | 수도시설 | 하수처리시설 | 옹벽 | 공동구 |
조명시설 | 여객터미널 | 화물터미널 | 관제탑 | 기타건축물 |
수하물처리시설 | 급유시설 | 수변전시설 | 전기소방시설 | 계기착륙시설 |
레이더시설 | 레이더처리장치 | 관제통신시설 | - | - |
유통· 공급 시설 | 수도 (7종) | 정수장 | 배수지 | 취수장 | 도수관 | 배수관 |
송수관 | 가압장 | - | - | - |
전기 (5종) | 전선 및 금구류 | 철탑(구조물) | 철탑(부지) | 케이블 접속함 | 전력구 |
가스 (1종) | 가스관 | - | - | - | - |
열 (1종) | 열수송관 | - | - | - | - |
통신 (1종) | 본체 | - | - | - | - |
공동구 (1종) | 본체 | - | - | - | - |
송유 (1종) | 송유관 | - | - | - | - |
방재 | 하천 (8종) | 하구둑 | 홍수조절지 | 수문 | 배수펌프장 | 저류지 |
제방 | 호안 | 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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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1종) | 저수지 | - | - | - | - |
댐 (1종) | 댐 | - | - | - | - |
환경 | 하수도 (2종) | 하수처리장 | 관로 | - | - | - |
[출처] 도로·철도 등 15종 기반시설 표준 관리체계 구축 일상에 안전 더하는 ‘인프라 총조사’ 발표|작성자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