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식 09/08/26 광주지방공사 62억 부가세 추징 날벼락 - 감사원, ‘면세대상 신고 처리는 잘못’ 처분...조세심판청구로 대응

[성기화 요셉]

광주지방공사 62억 부가세 추징 날벼락

감사원, ‘면세대상 신고 처리는 잘못’ 처분...조세심판청구로 대응

고승선 기자

광주지방공사가 면세사업자 등록증만을 믿고 그동안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은 데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납부해야 한다는 처분이 내려져 당장 5년간 미납된 61억8200만원을 납부해야하는 문제로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
  
이 같은 원인은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굉주지방공사를 상대로 지방공기업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지난 3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신고 처리는 잘못된 것으로 미납세금을 납부하라”고 처분지시를 내림에 따라 이천세무서가 4월 10일 61억8200만원을 납부토록 예고 통지를 보냄으로써 가시화 됐다. 
 

▲ 감사원으로부터 부가세 면세는 잘못이라는 처분에 따라 5년간 미납된 62억원을 추징당할 위기에 처한 광주지방공사     © 시티뉴스

이와 관련 세무서는 5월 2일 부가가치세 과세확정통지(납입기간 5월 31일)했고 공사는 부가가치세 징수수를 9개월(2010년 2월28일)간 유예할 것을 신청, 세무서는 8월 말까지 3개월 만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나 공사는 유예기간이 도래해 오자 지난 14일 재차 연장해 줄 것을 통보한 상태다.   
 
앞서 시와 공사는 고문변호사 자문을 거쳐 지난 6월 23일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전 단계 조치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 내달 말 심판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는 감사원법 제40조 규정(재심의 판정에 대하여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은 할 수 없다)의 단서 조항을 빗겨갈 수 있는 대안으로 재심의 청구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우선 심판청구에서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한다”며 “만약 감사원법에 따라 법리적 해석만을 내려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온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면제대상사업자로 인정받은 점에 대한 논리적 반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광주지방공사는 지난 2000년 공사 설립 당시 환경기초시설의 업무가 공공성을 지닌  사업임을 고려, 이천세무서에 면세사업자를 신청한데 대해 세무서는 이를 수용해 면세사업자등록을 발급했었다. 

기사입력: 2009/08/26 [11:43]  최종편집: ⓒ 시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