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7월 10일 건설 뉴스 브리핑

금감원장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에 전쟁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시장과의 전면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과의 전쟁도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시장이나 경제가 정말 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게다가 툭하면 전쟁에 전면전으로 회자되는 것이 너무 살버하고 공포스럽ㄱ까지 합니다. [건설업 뉴스] 1) 종부세 강화에도, 집값 상승 전망 - 주택산업연구원은 ‘2018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을 통해 수도권 매매가격은 서울지역 상승세로 인해 0.1%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상반기(1.5%)보다 상승세가 낮아지지만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이며, 이럴 경우 연간 상승률은 1.6% 수준 - 비수도권은 0.8% 하락해 상반기(-0.4%)보다 감소세가 확대될 것으로 에상되어, 비수도권의 연간 집값 하락은 1.2%에 달한다는 계산 - 주산연은 향후 입주물량이 단기적으로 집중되는 일부 지역의 경우 전세가격 하락과 맞물리며 역전세난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 2) 청량리 초고층 주상복합 줄줄이 분양 연기 - 서울 청량리역 역세권에 추진 중인 초고층 주상복합단지의 분양 일정이 HUG의 분양가 규제로 잇따라 지연될 전망 - 롯데건설과 한양이 각각 시공하는 ‘청량리 롯데캐슬 SKY-L65’와 ‘동대문 수자인’ 일반 분양이 당초 예정 시기보다 최대 5개월 이상 늦춰진 오는 9월 이뤄질 예정 - 청량리 롯데캐슬은 청량리4구역을 재개발하는 주상복합으로 기부채납과 인허가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6월로 한 차례 밀렸고, 최근 HUG와의 분양가 협상에서 한 번 더 연기 - 한양 역시 동부청과시장 부지를 재개발한 주상복합단지로 4월 분양할 예정이었으나 HUG의 규제로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형편 3) 10년끌던 `한강 유망주` 자양1, 복합개발 시동 - 행정·숙박·업무·상업시설에 1300가구가 넘는 아파트까지 다양하게 구성된 초대형 복합개발 프로젝트인 자양동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한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돌입 - 사업 시행자인 KT는 내년 초까지 모든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내년에 착공해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속도 - 건축 규모는 용적률 492.9%, 건폐율 60% 이하, 연면적 28만8908㎡다. 연면적으로 비교했을 때 △영등포 타임스퀘어(37만6400㎡) △스타필드 고양(36만4000㎡) △신도림역 디큐브시티(35만247㎡)에 버금가는 초대형 복합개발 사업 - 자양1구역 복합개발 사업 시행자인 KT는 내년 하반기 착공해 2024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 초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한 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 4) 서울회생법원, ‘자율 구조조정’ 기회 제공 -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리기 전에 기업이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3개월 부여하기로 결정 - 이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워크아웃)이 일몰되면서 발생한 입법 공백을 메우겠다는 포석으로 풀이 -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 회사와 채권자가 자율적 구조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ARS 기간(최대 3개월)을 부여, 그 기간동안 채권자와 원만한 협의를 거쳐 구조조정안을 마련하면 회생신청은 자동으로 취하 - ARS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채무자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상태를 유지한 채 구조조정 협의에 나설 수 있다는 점 - 서울회생법원은 DIP금융을 허가해 부실기업이 운영자금을 받는데 문제가 없도록 지원할 방침 5) 하반기 부동산정책, 서민 지원은 강화하고 투자수요는 누른다 - 정부의 하반기 금융, 세금, 공급 등 부동산 정책은 저소득세대의 금융부담을 낮춰줄 상품 출시 등 주거복지 규모는 한층 커지면서 투기억제를 겨냥한 금융 규제 정책을 시행할 방침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와 서민가계의 여신부담을 낮춰줄 비소구 적격대출 출시,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 개선과 1~2인 등 나홀로 세대의 가구분화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주택 세대구분 기준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 - 상호금융업·여전사 등 제2금융권의 DSR 도입과 부동산임대업 등 여신심사를 강화하며, 3주택이상 보유자의 간주임대료 산정 시 소형주택 과세특례가 점차 축소 - 이에 따라 갭투자나 단기 시세차익용 투자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택시장의 거래소강 상태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 6) 대기업 신용불안, '강제상환 사모채' 줄줄이 - 국내 회사채 시장에서 BBB급 하이일드채권은 물론 AA급 우량 등급을 보유한 곳까지 신용도에 상관없이 강제상환 옵션이 달린 사모채가 속속 등장 - 업계는 강제상환 조건이 신용 불안에 직면한 발행사와 보수적 투자자의 니즈가 합치한 결과로 해석 - 올 들어 강제상환 조건이 부여된 사모사채 발행은 호텔롯데, LG디스플레이, 신세계조선호텔, 두산인프라코어 등 총 8건(3000억원)이 성사 - 상환 트리거의 경우 등급 줄하향인 경우가 많아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지 않고, 발행 금리도 실제 개별 민평금리와 유사한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발행사와 투자자 니즈가 모두 합치된 결과물이란 평가 7) 2007년 이후 서울지역 실질 아파트 가격 오히려 하락 - 국민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주택매매가격지수에 서울 소비자물가지수로 조정한 실질 아파트 가격지수는 2007년에 비해 오히려 하락했다는 조사 - 서울 전체 실질 기준 아파트매매가격지수는 2007년 1월을 100으로 봤을 때 2018년 6월 현재 92.6으로 2007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으며 최고점 대비 11% 하락했다는 것 - 2007년 1월 대비 2008년 6월 아파트매매가격지수 하락률이 가장 큰 구는 양천구(-18%), 송파구(-16%), 은평구(-14%) 순이며, 이 기간 중 상승한 구는 노원구(+4%)와 중랑구(+1%) 2개 뿐 - 현재 지수가 최고점 대비 가장 크게 떨어져 있는 구는 강북구(-20%), 도봉구(-19%), 양천구ㆍ은평구ㆍ노원구(각 -18%) 순이고, 가장 고점에 근접한 구는 마포구(-4%), 영등포구(-5%), 성동구(-6%) 순 [건설단신] O 미분양 줄어든 인천, 공급 폭탄 견뎌낼까 O 서울 중개수수료 5년새 4배↑… 집값 뛰니 '복비 갈등'도 폭발 O 국토부, '동반진출·일자리 창출 해외건설기업' 집중 지원 O 온양관광호텔, 인가전 M&A 추진 전제로 회생절차 진행 O 상반기 아파트 1순위 청약 마감률 44% 그쳐 O 골재업계 "정부 ‘순환골재 활성화’ 목표만 정하고 현장 외면" O 세운상가·청량리시장 등 정부 ‘도시재생 뉴딜’ 후보지 신청 O "집값 올리자" 담합 탓에 부동산 가짜 매물 1년새 2.5배 폭증 O 서부이촌동도 재건축 속도 O 10월부터 고속철도 정기권도 좌석 지정 가능해진다 O 전주시 "도시관리계획 장기미집행 토지 매수합니다" O 주거복지 혜택 못받는 30~40대는 ‘청약 낀 세대’ 한탄 [금융 경제 뉴스] 1) 中 '반미연대' 노크에···망설이는 EU -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유럽 등 글로벌 전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EU가 반미연대를 시도하려는 중국의 손을 잡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딜레마 - 반미 연합전선이 효과적인 방패로 활용될 수 있지만 자칫 무역갈등 장기화로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며 초래될 부작용을 고려하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우려 때문 - 중국이 미국과 EU 간 무역갈등의 틈을 파고들어 EU 투자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손을 잡으려 한다는 분석 - 그러나 EU 입장에서는 1,760억유로에 달하는 무역적자 상대국인 중국과 섣불리 손을 잡았다가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 수출길이 완전히 막힐 위험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 2) 中, 美에 화해신호?…대규모 수입확대 약속 - 미국과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국이 대규모 수입 확대를 약속하며 화해의 손짓 - 9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이날 상무부 등이 제출한 `수입확대와 대외무역의 균형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을 공개하고 대규모 수입확대에 나서기로 결정 - 중국 당국이 제시한 4가지 수입확대 정책방향은 △생산·소비 고도화를 위한 일용품 수입 지원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다자간 무역협력 활성화 △국제수입박람회 개최 및 외자를 통한 수입확대 지원 △무역 자유화 추진을 위한 시범지대 구축 등 - 수입과 함께 개방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중국 증권감독위원회는 조만간 외국인이 중국 기업 주식(A주)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 - 한편 중국 당국은 상하이, 청두 등 중국 도시와 평양을 연결하는 직항 노선 개설을 전면 중단, 대북 제재 고삐를 풀지 말라고 압박하는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것으로 풀이 3) 中·獨, '反 트럼프 자유무역 동맹' 첫 걸음 내디뎠다 - 독일과 중국이 200억유로 규모의 무역협상 합의안 초안에 서명, 서명에 참여한 대표자들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직면한 가운데서도 다자간 글로벌 무역 질서에 대한 공언을 재확인 - 글로벌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양국 경제는 개방적인 글로벌 무역을 방어함에 있어서 불가능해 보이는 동맹을 맺지 않을 수 없었다는 지적 - 메르켈 독일 총리는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모두 세계무역기구 체제의 규정을 준수하고자 한다"며 "우리가 모두 규정을 준수할 경우 다자간 상호의존 체제가 다각적인 윈윈 효과를 가장 잘 낸다"고 강조 - 이 총리도 중국이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경제 문호를 개방할 것이라며 독일 기업들이 기술 도용 피해를 우려하지 않도록 지식재산권을 보장해줄 것이라고 공언 [금융단신] O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공식화…'주총거수기' 오명 뗄까 O 뉴욕증시, 고용호조·실적 기대…다우 1.31% 상승 마감 O 포괄임금제 폐지 요구 확산…‘공짜 야근’ 사라질까 O 英대학 연구팀 "암호화폐, 10년내 주요 지급결제수단 된다" O LG전자 스마트폰 사업 어쩌나…13분기 연속 적자 O 근로장려금 2배-일자리안정자금 축소.."최저임금 속도조절" O 서울 아파트 임대시장 "전세가 대세"…거래비중 70% 넘어 O 동남아 찍고 인도로…신남방 정책 속도 내는 CJ대한통운 O 주택 청약시장의 '고수' 위장이혼 부부 꼼수 막는다 O '순혈주의' 현대車, 외국기업과 협업에 눈 돌리다 O 길 잃은 635兆… 연금투자 이끌 핵심인사 절반이 공석 O 전문가들, 공정거래법 개편안 우려… 삼성-현대 표적으로 경제 다 태우려 해 O 또 저승사자 … 윤석헌, 금융사 탈탈 터는 종합검사 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