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을 피하기 위해 트럼프는 보호관찰관을 확신시켜야 할 수도 있다
전직 대통령의 형량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감옥을 피할 수 있을까?
그것은 부분적으로 트럼프가 보호 관찰관에게 "감독을 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시키는 능력에 달려 있을 수 있다.
이는 뉴욕시 보호관찰국과 시 교정국의 전 국장이었던 마틴 혼이 폴리티코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겪게 될 절차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다.
일반적인 경우,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판결 후 며칠 내에 보호관찰관과 면담하고 책임을 인정하고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감경 요인을 제시할 기회를 얻게 된다.
형량을 결정할 판사는 말할 것도 없고, 자신에게 불리한 사건에 대해 끊임없이 반박해 온 사람으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향사사법 대학의 명예 교수는 보호관찰관은 "이 사람이 정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보호관찰 선고의 제약과 제한, 요건을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대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후안 머천 판사가 7월 11일 전직 대통령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자에 대한
선고를 발표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몇 가지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트럼프에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는 상황이다.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은 지금 뉴욕시 보호관찰국과 교류는 언제부터 시작되나?
선고 전이므로 7월 11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보호 관찰 부서는 선고 24시간 전까지 판사, 변호인, 검사에게 보고서를 전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유죄 판결 후 10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판사는 보호 관찰 부서에 선고 전 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하는 명령서를 보내고 유죄 판결서 사본을 보낸다.
트럼프는 법원에 가야 하는가?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피고인이 하는 일이며, 분명히 트럼프는 일반적인 피고인이 아니다.
일반적인 피고인이라면 보호관찰소로 보내질 것이다.
각 카운티마다 다르지만 뉴욕의 경우 100 스트리트 10층에 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피고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줄을 서서 보호 관찰 담당자를 만나게 되나?
그렇다. 이러한 보고서를 전문적으로 작성하는 보호관찰관이 있다.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대기실에서 한동안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일반적인 피고인)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트럼프가 나타나면 어떤 조건이나 협상을 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트럼프 보통 수많은 취재진에게 쫓기고 있다.
보호관찰소나 다른 보호관찰 대상자 또는 대기 중인 다른 사람들에게 매우 방해가 될 수 있다.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트럼프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황의 현실을 인식한 결과이다.
트럼프는 비밀경호국 요원들과 함께 등장한다. 다만 신중하게 생각하면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할 것 같다.
트럼프가 전형적인 피고인이 아닌 다른 현실로 돌아가서, 보호 관찰 담당자와 인터뷰 과정은 어떤 모습일까?
책상 맞은편에 앉아서 진행되나?
그렇다. 바로 그런 모습이다.
매일 이런 일을 하는 공무원인 보호관찰관의 책상 맞은편 사무실에 앉아있다.
그리고 이런 일에 대한 정해진 기본이 있다.
피고인의 출생, 가족, 가족 배경, 결혼 등 사회 이력, 그리고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내용 낭독,
피고인의 이전 범죄 이력에 대한 낭독 및 검토가 있다. 계류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청소년 범죄 기록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수도 있다. 그것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 법의 목적은 세 가지이다.
첫 번째 목적은 판사가 피고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범죄와 피고인의 범죄 이력에
적합한 사려 깊고 정보에 입각한 양형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법원이 이 특정 피고인이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위해서 이다.
보호 관찰을 받는다는 엄격한 조건을 받아들일 것인지 일련의 규칙이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주 규정에 따라 정해져 있다.
그리고 그 중 일부는 각 피고인에게 특별히 맞춰져 있다.
예를들면, 피고가 이러한 규칙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준수할 가능성이 있는가.
그럴 능력이 있는가. 규칙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는 지적, 정신적 능력이 있는가 등의 요건을 검토하게 된다.
세 번째는 관용이나 더 가혹한 형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감경 또는 가중 정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기회로,
"내가 이런 짓을 했지만 학대받은 아이였으니 이해해 달라"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이다.
피고인이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기회이다.
보고서에 형량 권고가 포함되나?
그렇다.
누군가 수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내용도 포함되나?
그렇다.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이 피고가 이전에 관용을 베풀었던 기회, 이전의 집행유예 선고,
조건부 석방 등을 고려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계속 저질렀다.
또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비폭력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폭력 전과가 있다."는 식으로 설명해야 한다.
보호 관찰을 하지 않는 이유를 정당화해야 한다.
범죄 전력이 없는 것도 감경 요인이 될 수 있는가?
가능하다. 물론 전과가 많은 피고인이라면 수감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반면 보호 관찰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저급 범죄자를 위한 것이다.
그 사람은 사업 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3년 전에 누군가를 칼로 찌른 혐의로 기소되었을 수 있으므로 법원은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
업무 기록 위조로만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폭력 전과가 있을 수 있다.
아니면 이 사건처럼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개인의 나이와 직업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예를들면, 이 사람이 고용된 개인인가?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안정적인 거주지를 가진 개인인가? 부양 가족이 있는가?
화이트칼라 사건의 초범이 실형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받는 경우는 비교적 드문가?
그렇다. 규칙이라기보다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보고서는 기밀이다. 하지만 피고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법원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검사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피고는 공개할 수 있다.
판사가 실제로 이 보고서에 얼마나 많은 비중을 두는 것 같은가?
뉴욕시에서 유죄 판결의 95% 이상이 플리바게닝 협상의 결과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변호인과 검찰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의미이므로 이미 거래가 성사된 것이다.
판사와 변호사는 이미 어떤 형량을 선고할지 협상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보호 관찰 부서가 달라질까,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다.
내가 말한 것처럼 95%의 경우 양형 협상이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은 5%는? 그것은 아마도 교훈적으로 유익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변호인이라면 이 보고서의 이상적인 결과는 무엇인가?
감경 요인을 기록에 남기는 것뿐인가?
내가 변호인이라면 결정적인 요소는 이 사람이 감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점일 것 같다.
이 사람이 자신이 정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보호관찰소의 엄격한 제한과 요건을 받아들일 것인가?
유추할 수 있고, 내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다.
지금까지 트럼프의 행동이 그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하는가?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다.
다만 판사와 보호관찰소가 이 사람이 감독을 잘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을 뿐이다.
트럼프의 입막음 명령 위반이 이 보고서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위원장이었고 보호관찰관 중 한 명이 오늘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면 그 보고서의 단점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판사는 그런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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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관찰 담당자가 이 사람이 감독에 잘 적응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행동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면 판사의 선고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
판사마다 다르다. 그리고 다른 문제와 어떻게 비교를 하겠나? 이것이 유일한 문제는 아니다.
판사는 정의의 실현이라는 법익을 고려해야 한다.
형벌의 목적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이다.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공동체를 만족시켜야 한다. 많은 고려 사항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