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쌀 수출 금지로 세계 식량 안보 위기 다시 고조돼 인도 EMERICs - - 2023/07/28

[힘힘]

인도의 쌀 수출 금지로 세계 식량 안보 위기 다시 고조돼

인도 EMERICs - - 2023/07/28

☐ 인도 중앙정부, 자국 내 식량 가격 안정화 위해 쌀 수출 금지 조치 발표

◦ 세계 1위 쌀 수출국 인도, 도정미 수출 금지 발표… 세계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 세계 1위 쌀 수출국인 인도가 쌀 수출을 금지하면서 세계 곡물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7월 20일 인도 대외무역총국(Directorate-General of Foreign Trade)은 장립종 쌀 바스마티(Basmati) 품종 이외의 도정미 수출을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인도는 세계 1위의 쌀 수출국으로 세계 쌀 수출량의 40%를 담당하며 140개국이 인도에서 쌀을 수입하고 있다. 인도 중앙정부는 2022년 9월에 쇄미 수출을 금지하고 도정미에 20%의 수출 관세를 부과하는 등 쌀 수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쌀 수출이 계속되자 도정미에 대해 수출관세를 매기는 대신 아예 수출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비스마티 품종 이외의 도정미에 대한 인도의 수출량은 세계 쌀 수출량의 25%에 달한다.

- 인도의 쌀 수출 금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식량 안보 위기를 더욱 키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밀과 옥수수 가격이 상승하자 쌀 가격도 상승세를 보여왔다. 여기에 더해 2023년 7월 17일 러시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곡물 수출을 보장하도록 하는 협정인 흑해곡물협정(Black Sea Grain Initiative)의 중단을 선언하면서 세계 곡물 가격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피에르 올리비에르 고린차스(Pierre-Olivier Gourinchas)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도의 쌀 수출 금지가 흑해곡물협정 중단과 비슷한 수준으로 세계 곡물 가격을 10~15% 상승시킬 것이라 평가했다. 

◦ 인도 중앙정부, 식량 가격 안정 위한 조치로 식량 수출 금지 조치

- 인도 중앙정부는 자국의 식량 가격을 안정시킬 필요성 때문에 식량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2023년 말에 주요 주 선거와 2024년 4월에 총선거를 치를 예정이며, 식량 가격 문제는 선거 결과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곡물 가격이 상승하자 2022년 5월 13일에 인도 중앙정부는 밀 수출을 금지했으며 2023년에 들어서도 밀 수출 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3년 7월에는 극심한 기후 변화로 인해 인도의 토마토 수확량이 줄어들면서, 국내 토마토 가격이 3배 이상 상승하고 토마토 공급이 부족을 겪는 등의 사건도 벌어진 바 있다. 

- 2023년에 인도에서 쌀 공급 감소가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되자 인도 중앙정부는 쌀 수출 금지로 대응한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우기가 평소보다 늦은 6월 중순에 시작되면서 쌀 소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자 인도 중앙정부는 수출 제한 조치를 강화하였다. 인도 중앙정부는 쌀 수출을 줄이기 위해 2022년 9월에 도정미에 20%의 수출세를 부과하였으나, 2022/23 회계연도에 쌀 수출량은 전년 대비 25% 증가하였다. 또한 인도 국내 쌀 가격 상승률은 2022년 9월에 전년 동월 대비 9%를 기록하였으나, 2023년 6월에 전년 동월 대비 12% 증가하였다.

☐ 인도 쌀 수출 금지, 식량 자유무역 규범 위태롭게 만들어… 장기적으로 인도에 악영향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 IMF, 인도에 쌀 수출 금지 철회 권고… 쌀 수입국은 자유무역 대신 정부간거래로 식량 안보 달성하기 위해 외교 나설 것으로 전망돼

- IMF는 인도에 쌀 수출 금지 조치를 철회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IMF 피에르 올리비에르 고린차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도의 쌀 수출 금지가 세계 식량 가격의 불안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 지적하며, 인도의 쌀 수출 금지가 다른 국가의 보복 조치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수출 금지의 무분별한 남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인도의 수출 금지 조치는 다른 국가와 무역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식량농업기구(FAO)의 쌀 시장 분석 전문가인 셜리 무스타파(Shirley Mustafa)도 수출 금지 조치가 국제 무역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하였다.

- 한편, 쌀 수입국들은 자유무역에 의존하는 대신 정부간거래(G2G, Government-to-Government)를 통해 쌀 수입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으로 식량 안보 위기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 중앙정부가 쇄미 수출을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내 쌀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쇄미 100만 톤을 인도에서 수입하기로 인도 중앙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외에도 필리핀을 비롯한 쌀 수입국은 인도 이외의 주요 쌀 수출국인 태국과 베트남과, 아프리카 국가들은 인도와 정부간거래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인도의 쌀 수출 금지, 장기적으로 국제적 위상과 자국내 농업 부문에 악영향 미칠 수 있다는 지적 제기돼

- 인도의 쌀 수출 금지는 개발도상국을 대표하는 국가라는 인도의 위상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2023년 G20 의장국을 맡은 인도는 G20에서 아프리카 국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발도상국을 대표하는 국가로 자국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블룸버그(Bloomberg) 칼럼니스트 미히르 샤르마(Mihir Sharma)는 많은 개발도상국이 식량 안보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인도의 쌀 수출 금지 조치로 개발도상국을 대표한다는 인도의 정당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 또한 인도의 쌀 수출 금지는 인도의 농업 부문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조지메이슨대학교(George Mason University)의 경제학자 알렉스 타바로크(Alex Tabarrok)는 농산물 수출 금지가 영세 농민들의 소득을 희생하면서 도시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지적하며, 농민들의 소득 감소로 인해 오히려 농업이 후퇴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인도에서 도농간 빈부 격차가 상당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 소득을 감소시키는 수출 제한 조치는 장기적인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지적된다. 반면 베트남과 태국은 인도의 쌀 수출 금지로 인해 농가 소득이 상승하는 등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 감수 : 권순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Channel News Asia, Commentary: India's rice export ban will damage its claim to lead the Global South, 2023.07.28.

India Today, Explained: Why India’s ban on rice export has rattled global importers, 2023.07.27.

National Review, Problems with India’s Rice-Export Ban, 2023.07.27.

The Wire, IMF Chief Economist Urges Reversal of India’s Restriction on Rice Exports, 2023.07.27.

Mint, ‘Harmful globally’: IMF encourages India to remove export ban on non-basmati rice, 2023.07.26.

Reuters, Global rice market set for government deals as India's ban curbs supplies, 2023.07.26.

Investing.com, Navigating the Consequences: India's Ban on Rice Exports, 2023.07.25.

VN Express, India's rice export ban gives Vietnam 'golden opportunity': experts, 2023.07.23.

Voice of America, India’s Ban on Rice Exports Could Impact Global Prices, 2023.07.23.

Forbes, India’s Rice Export Ban Could Drive Global Food Prices Even Higher—Here’s What You Need To Know, 2023.07.21.

Reuters, India may continue supply interventions to curb food inflation, Nomura says, 2023.07.21.

CNBC, India’s rice export ban could send decade-high prices spiking even further, 2023.07.20.

Mint, Rice export ban: Why India is so crucial to global rice trade, 2023.07.20.

Euronews, Price of tomatoes soars 400% in India as heatwaves and flooding hit crops, 2023.07.13.

Forbes, McDonald’s Stops Using Tomatoes In India Amid Record Prices—Alters ‘Maharaja Mac’, 2023.07.07.

The News Mill, ‘Rice diplomacy’ between India, Bangladesh and Myanmar, 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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