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12일 금요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조연동(76~78)]

★★05월 12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 이창양 "韓반도체 인기 없단 中주장 동의 안 해…첨단산업서 우위"...국회 산자위 전체회의 참석…의원 질의 답변..."탈중국화 전혀 아니다…산업부 차원 교류"

☞ KDI, 성장률 1.8→1.5%..."반도체 회복 더뎌지면 1%대 초반"...KDI, ‘2023년 상반기 경제전망’ 발표...내년은 2.3% 전망...올해 물가 3.5→3.4%...내년은 2.4%...반도체 경기·중국 경제 회복이 변수…금융시장 경색 우려도

☞ "韓, OECD 1위 상속증여세 부담 …상속세율 30%까지 인하해야"...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 OECD 회원국 중 공동 1위...기적으로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 등 정책 전환 필요

☞ 5월 들어 수출 10.1%↓…7개월째 감소세 지속...1∼10일 대중 수출 15%↓·반도체 29%↓…무역적자 42억달러...대중 무역적자 지속…올해 무역적자 300억달러 육박

☞ 1분기 나라살림 적자 54兆… 올해 관리 목표치 거의 다다랐다...1분기 총수입 25조 감소한 145.4조...국세수입 24조↓ 영향…4·5월도 우려...총지출은 16.7조 감소한 186.8조원...‘수입-지출-기금’ 관리수지 54조 적자

《금 융》

☞ 금융권 가계대출 2000억원 증가…지난해 8월 이후 첫 반등...주담대 증가폭은 늘고, 기타대출 감소폭은 줄어...한은 "주택 매매, 주식 투자 자금 수요 늘어난 영향"

☞ '고무줄 CSM 산정 방식' 업계 혼란 커지자 CFO 긴급 소집한 금감원...IFRS17 도입으로 신설된 CSM 자율적 산정에 실적 '착시' 혼란 방지...기존 산정 기준 점검…일부 항목 세부 기준 제시

☞ 국내은행 비이자비중 美은행 절반도 안돼…은행권에 투자일임업 허용 검토...'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8차 실무작업반' 개최...투자일임 등 은행권 비이자수익 비중 확대 방안 논의

☞ 2%대 예금 재등장...갈곳 잃은 예테크족...연 5~6% 고금리 예금 만기도래...39개 은행상품중 2%대 예금 2배↑...순마진 하락, 금리 더 하향 예상

☞ 北 해커 공격에…금융권도 보안 '비상'...北 해커조직 국내 금융 인증 프로그램 공격...금융당국, 전 금융사에 보안 강화 전파..."대응에 만전…보안 업데이트 주 단위로 점검"

《기 업》

☞ 가전 넘어 뷰티로…무대 넓히는 LG전자...LG전자, 홈뷰티 팝업스토어로 제품 체험 경험…현장 구매도...2017년 첫 기기 출시…담당 조직 신설, 외부 전문가 영입도...‘화장품판매업’ 사업목적 추가…2030년 234조원 시장 공략

☞ 이창양 산업장관 "조만간 전기요금 발표…내일 한전 자구책 나와"...2분기 전기요금 결정 임박, 내일 한전 자구안 발표..."한전 공대에 대한 자금 출연도 전면 검토"

☞ '인적분할' 현대그린푸드, 1Q 매출 1745억·영업익 105억...분할설립일 기준 진행해 3월 결산실적만 반영...신설법인 1~3월 합산시 영업익 327억

☞ "애플도 받는데 삼성이 왜 참아?"…'삼페' 유료화 시동에 고객 '울상'...'애플페이' 유료화에 삼성도 '삼성페이' 무료 계약 연장 중단…유료로 재계약 나설 듯

☞ 내달부터 '비대면 진료 불법'…시범사업으로 땜질 처방...시범사업 구체 계획은 아직 수립 중… 초진 허용 여부 등 의견 수렴해 결정 계획

《부 동 산》

☞ 무자본 갭투기 피해자도 특별법 대상되나...국토부, 특별법 적용 대상 '2차 수정안' 제시...불법 근생빌라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대상 포함

☞ 눌렸던 집값 반등 지역 늘었다…‘규제지역’ 강남권·용산구 상승...부동산원, 5월 둘째주 아파트 가격 동향 발표...노원·동작·강동구도 올라…서울 내 상승지역 7곳...인천 아파트값 15개월여만에 하락 멈추고 보합세

☞ 당정 "건설현장 부당이득, 국민·건설근로자에게 돌려주겠다"...타워크레인 불법행위 겨냥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 나선다...건설공사 전 단계 영상기록·타워크레인 표준계약서 도입

☞ 강남 반값아파트 ‘무허가 세입자’ 복병...방배동 ‘성뒤마을’ 개발 현장...임대주택 아닌 ‘입주권’ 요구 논란...토지주도 턱없이 낮은 보상금 불만...분양 돼도 입주까지 시일 걸릴듯

☞ 다시 늘어난 2030 아파트 매입, 서울·경기 비중 35% 돌파...3월 청년층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 31%...마포 46.7%, 수원 44.1%에 달해

《사 회 유 통》

☞ 초·중·고 표준교육, 가상현실에서 만난다...5월부터 초·중·고 대상 표준인재 양성을 위한 표준교육 실시...가상현실[VR]·증강현실[AR] 활용한 체험형 프로그램 제공

☞ 병사들 '기상~밤 9시'까지 휴대폰 쓸까…훈련병은 주말 1시간...아침 점호~밤 9시 '중간형' 긍정적 효과...시범 운영 부대 확대해 6개월 간 시행

☞ "제주도, 소비촉진말고 미국과 연대해 일본 오염수 막아야"...제주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제주도는 소비촉진에만 집중..."미국의 시민단체와 연대하고 공동연구 통해 일본 오염수 방류 저지해야"

☞ 마약 양귀비 키우는 노인들, 사라지지 않는 이유...불법경작자 대부분 고령층, 약효 믿고 몰래 재배...반복 적발 많아, 경찰 "씨앗 숨겼다가 이웃과 나눈 듯"

☞ 檢, '대장동 의혹' 조우형 영장재청구 검토…박영수 소환 만지작..."조우형 구속영장, 이례적 사유로 기각…재청구 검토"...박영수 '로비 의혹' 관련 우리은행 前부행장 소환

《국 제》

☞ "소통 위한 소통은 불필요"…中, 美와 국방장관 회담 거부...美, 中에 샹그릴라 대화서 국방장관 회담 제안...中 "소통에 필요한 조건이 먼저"…규제 완화 요구

☞ 작년 세계 '자국 내 실향민' 7100만여명…전쟁·기후변화로 역대 최대...지난해 1년 동안 발생한 자국 내 실향민만 6090만 여명...전쟁 중인 우크라 자국 내 실향민은 약 1700만 명

☞ 북한 핵·미사일 자금줄로 부상한 암호화폐 해킹…실태는...암호화폐 해킹통한 수익 연간 1조원 이상 추산...한미, '공동 제재' 등 사이버 차단·압박 총력

☞ "10억달러가 국경서 사라졌다"…푸틴 배불리는 '유령 거래'...EU 수출품 10억달러 러시아로 유입...항공기, 광학장비 등 전략물품 포함...카자흐스탄 등 옛 소련 소속 국가 활용해 밀수입...도착지 조작해서 물품 추적 어렵게 만들어...'유령 무역'으로 경제 위기 넘겨

☞ 美 하원, 러에 'WSJ 기자 석방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예정...매콜 하원 외교위원장 등 공화당이 법안 주도...즉각 석방과 미 영사관의 자유로운 면회 요구

*  경제신문읽기(Routine)

2023.5.12

1. 삼성페이, '수수료 유료화 수순' 관측 나와

삼성전자가 카드사에 삼성페이와 관련해 맺었던 기존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히

2. 전세보증금 포함 가계 빚 3000조 육박 ‘경제 뇌관’ 긴장

윤석열정부 출범 후 가계부채 증가폭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5월 들어서도 수출 10% 빠져…무역적자 300억달러 육박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액이 전년 대비 10% 남짓 줄며 수출 감소세가 7개월 넘게 이어

4. '엔데믹' 선언에 가슴쓸어내린 자영업자들…고물가·금리 부담은 여전

"이제 끝이라니 정말 다행이죠. 손님(고객)도 늘었으면 좋겠네요.

5. 코로나 기침에 널뛴 3년4개월…하반기엔 '계단식 성장' 기대감

코로나19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이 11일 선언된 가운데

6. "승자는 누구?" 독주 아웃백에 빕스·애슐리 견제구

패밀리 레스토랑 시장을 놓고 대형 프랜차이즈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7. 전세사기 두려워 월세 대신 '주세'?…역전세난 임대인 '고육지책'

핵심요약 매주 임대료 내는 주세(週貰) 등장…강남권 원룸 주세 30만~50만원 ' …

8.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 한남3구역, 1750억 ABCP 차환한다

이 기사는 2023년05월11일 17시12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9. 비강남 1.5억↓, 강남 3억↑…'갈아타기' 타이밍 잘못 잡으면 낭패

#직장인 A씨는 부동산 경기 침체기를 이용해 주택 갈아타기를 하기 위해 현재 사는 …

10. '임대차 3법' 마지막 카드 전월세신고제 시행…"시장 왜곡 없을까"

'임대차 3법'의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유예기간이 이달로 만료돼 6월부터 본격 시행

11. 전기차에 밀려 사라지나 했더니… 수소차, 대중화 속도 낼까

대(大)탄소중립 시대에, ‘친환경 전동화’란 대세적 흐름과 맞물리고 있는 데도

12. 고금리 시대… 예금 금리 역주행하는 은행들, 다시 2% 예금 시대

미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2년 만에 5%를 하회하며 최저 상승률을 기록

13. [뉴욕증시]팩웨스트 23%↓…은행 뱅크런 공포 '현재진행형'

미국 뉴욕 증시가 혼조를 보였다. 스트리밍 사업 우려에 디즈니 주가가 폭락하고

14. GTX-C 노선변경 도봉은 되고, 은마는 안 된다…국토부 온도차 왜?

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사업에 따른 지역주민과 갈등 문제에

15. GPU 인력 끌어모으는 삼성전자…스마트폰에 작정하고 벌이는 일

삼성전자(005930)가 미국 내 '시스템 IP'(설계자산) 직원 상시 채용

16. 청약 경쟁률 최고 264.98대 1 아파트도 등장

충북 청주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신규 분양 아파트가 1순위 청약에서 최고 264.9

17. 애플 확장 전략에 ‘맞불’… 삼성전자, 강남역에 초대형 매장 연다

삼성전자가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에 한국 최대 규모의 ‘체험형 스마트폰

18. “챗GPT 게 섰거라”… 구글, AI 파상공세

25개 제품·서비스에 적용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이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

19. 퇴근 후 톡 스트레스…‘퇴톡금지법’ 언제 나오나

‘김 대리~ 퇴근했지? 미안한데….’ 오후 8시, 대기업 직장인 김모(31)씨의

20. 한전·가스공, 오늘 자구책 발표…이창양 “한전공대 출연 계획 재검토”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결정이 40일 넘게 표류하고 있다. 11일 가스공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5월 12일)

1. 윤석열 대통령이 “3년 4개월 만에 국민들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 팬데믹의 사실상 종식을 선언. 윤 대통령은 1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중대본에서 코로나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힘.

2.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상식 파괴의 시대, 재테크 뉴노멀’을 대주제로 열린 ‘2023 서울머니쇼’에 참석한 국내외 경제·금융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투자 전략을 “현재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미국발 경기침체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 같은 경기침체로 인해 약달러 현상이 찾아올 것이며, 선진국 주식 시장에 투자할 경우 경기방어주에 투자하라”고 제시.

3. 구글이 한국어를 지원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바드(Bard)’를 전격 공개. 네이버·카카오, LG, SK텔레콤·KT 등 국내 대기업이 잇따라 한국형 모델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구글이 한국 기업들보다 앞서 진화된 한국어 서비스를 내놓고 시장 선점에 나선 것. 이에 따라 ‘한국 특화’를 최대 장점으로 내세웠던 국내 업체들도 비상이 걸림.

4.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확정안 22대 총선 공천룰에 ‘하급심 유죄 판결 시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삭제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설에 다시 불이 붙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11일 CBS 라디오에서 조 전 장관 출마 가능성에 대해 “저는 나올 것 같다. 조민을 내세우든지”라고 말함. 박 전 원장은 “본인이 출마를 하든지 당에서 공천을 하든지 유권자가 싫으면 낙선시켜버리고 좋으면 당선시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조국 전 장관 자신이 결정할 문제”라면서 이 같이 말함.

5. 법무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임대차3법이 전세 사기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확인됨. 경제부처가 아닌 법무부가 국회에 이 같은 의견을 제시한 것은 이례적. 법무부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문건을 통해 이런 의견을 밝히자 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고, 법안 심사 과정에서 언쟁이 오간 것으로 파악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