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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혁신 3개년 계획① 기초가 튼튼한 경제 기사 보기 (클릭) # 경제혁신 3개년 계획② 역동적인 혁신경제 기사 보기 (클릭) ♣ 경제혁신 3개년 계획③ 내수·수출 균형 경제 ♣ 7) 내수 기반 확대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내수와 수출, 기업과 가계,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합니다. ■ 가계부채 구조개선 우선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2013년 135.6%)을 5%p 낮추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소득을 높이고요. 전세 중심의 주택 임대시장의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 고액전세대출 보증지원을 축소합니다.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도 강화해요. 그래서 지난 12일에는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적 기금의 주택저당증권(MBS) 매입 등 모기지 유동화시장을 활성화하고, 금융기관의 대출건전성 규제를 강화합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 대상 금융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요.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바꿔드림론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요건도 완화합니다.
■ 주택매매시장 정상화 주택매매시장 정상화를 위해 주택시장의 구조 변화에 맞춰 규제를 개선하는데요. 분양가 상한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때 도입됐던 규제를 정상화합니다. 또 주택을 구입할 실수요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도입하고요. 주택 청약제도 청약자격 요건을 개선하는 등 신규 주택 수요에 대한 진입장벽도 완화합니다. ▲출처 : 경제혁신포털 ■ 주택임대시장 안정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17년까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총 50만호를 공급합니다. 또 공공임대리츠 등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공임대방식도 도입해요. 민간 임대사업자의 세제와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규제를 완화해 기업형 임대사업을 육성합니다. 이뿐 아니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고액전세에 대해 전세대출 공적보증 지원을 축소하고요. 서민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사교육비 부담완화 사교육 없이도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교육을 강화합니다. 인성교육, 토론과 실습, 체험 등 학교 교육의 질과 다양성 강화를 통해서인데요. ▲성취평가제 ▲수준별 이동수업 ▲개인별 학습계획 수립 ▲선택과목 확대 등 수요자 중심의 개인 맞춤형 교육을 활성화합니다. 특히 EBS 교육서비스 확대 같은 사이버 교육을 강화해 저소득층과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교육접근성을 높여요. 또 입시 부담을 덜기 위해 수능보다는 학교 성적 등 학생부 전형을 강화하고요. 대입전형도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8) 투자여건 확충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규제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그래야 기업투자가 늘고 내수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 규제개혁시스템 정립 우선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도록 하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합니다. 원칙적으로 '비용'을 총량관리 기준으로 운영하되, '규제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규제 총량을 점진적으로 축소합니다. 또 1년에 한번 제도 운영 및 평가결과를 부처별로 공개합니다. 규제개혁 원칙도 다시 정립하는데요. 모든 경제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폐지 또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폐지 또는 네거티브 방식이 곤란한 경우 규제 일몰제를 적용하고요. 일몰연장 없이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자동효력 상실제도 도입합니다. 국민들이 모든 규제의 현황과 영향, 규제개선 결과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규제정보포털'도 확대합니다.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
■ 제조업-서비스업 차별해소 서비스업의 투자, 고용 확대를 위해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실제 세부담 수준의 격차를 대폭 축소합니다. 특히 담보자산이 부족하고 규모가 영세해 자금조달이 어려운 서비스업의 특성을 반영한 금융지원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R&D, 창업 지원, 해외 마케팅 지원 등 서비스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요. 공공요금 부과 과정에 남아있는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도 개선하는데요. 전기요금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요금 격차를 완화하고 도시가스와 수도요금의 업종별 부과체계 실태를 파악해 차별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서비스산업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폴리텍 대학에 서비스분야 신규 교육과정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2015년부터는 서비스특화 폴리텍 대학을 설립합니다. 특히 서비스업 종사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분야 특성화고교 우수 졸업생, 명장, 숙련기술인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합니다. 유망 서비스업은 각종 인허가에서 실제 투자실행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투자자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전담지원반을 통해 투자애로를 해소해 주는 등 연계지원 시스템도 구축해요. ■ 보건, 의료서비스업 육성 보건의료서비스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합니다. 늘어나고 있는 해외 환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의료, 관광이 결합된 유치모델을 개발합니다. 특히 보건의료분야 진출과 영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목적 자법인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에요. 제도 기반이 이미 마련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을 지원합니다. ▲중국 의사들의 성형수술 참관 모습. (출처 : wikimedia) 보건의료 R&D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의 수익기반이 진료 중심에서 줄기세포, 재생의학, 의료기기 등 연구, 임상으로 다변화되도록 제도 지원을 강화합니다. 10개의 연구중심병원을 병역대체기관으로 지정해 보건의료 연구인력도 양성합니다. 영양, 운동, 상담을 U-Health 디바이스를 활용한 모니터링으로 종합적 건강관리 체계도 구축합니다. ■ 교육서비스업 육성 세계적 수준의 무용, 음악, 호텔경영 등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합니다. 미국 호텔경영 특화 주립대나 러시아 발레, 음악관련 전문대학이 그 대상인데요. 우수 MBA, 공과대학을 유치하고 국내 학교법인과의 합작 설립도 추진합니다.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국내기업과의 연계 프로그램 마련합니다. 교육기관뿐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도 적극적으로 유치합니다. 한국유학에 대한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과 입국요건을 개선하고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율이 낮은 인증대학에 대해서는 사증발급 심사 간소화 및 유학생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 합니다. 한편 해외로 유학가는 국내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방학기간 중 국제학교 등의 인력과 시설을 활용한 어학캠프도 허용합니다. ■ 관광서비스업 육성 한류 열풍으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입국, 숙박, 음식, 문화, 쇼핑 등 여행 전반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요. 우선 불법체류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 급증 국가에 대한 비자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이외에도 ▲복수비자 발급대상 및 유효기간 확대 ▲환승관광 무비자입국 제도 확대 ▲한국 방문우대카드 제도 도입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제도 등을 도입합니다. 편리한 숙박시설 확보를 위해 학교정화구역내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확충하고요. 외국에서 예약과 결제가 가능한 '온라인 숙박 예약사이트'도 구축합니다. 또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여건 개선을 위해 내국세 환급절차(Tax Refund)를 간소화해요. 관세청과 내국세환급창구 운영자간 전용서버 도입을 통해 실시간 환급금 지급은 물론, 반출확인에서 내국세 환급까지 원스톱 처리되는 민원전용공간을 마련합니다. 서울에 집중된 외국인 관광을 전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역별 관광거점도 육성할 계획입니다. 지역별 관광거점으로는 전주처럼 한옥마을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창조적으로 융복합해 다시 찾고 싶은 지역으로 탈바꿈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출처 : wikimedia) 앞으로 영종도, 송도, 제주도를 의료, 레저, 엔터테인먼트 복합지역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특히 저속 철도노선이나 크루즈선을 통한 관광상품도 개발하고 농어촌 지역에는 ‘체험 휴양마을’ 콘텐츠 다양화를 위해 농촌관광자원 연계상품 개발, 확대할 계획입니다. ■ 금융서비스업 육성 금융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규제를 개선합니다. 2009년 이후 5년만에 금융 규제를 전면 점검하고 매년 상향식 규제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융소비자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는데요. 소비자의 재무상태 등에 따른 맞춤형 금융상품 비교공시를 강화하고, 2016년부터 은행 계좌이동제를 도입합니다. 특히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노후보장을 위한 다양한 개인연금상품 개발을 지원합니다.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도 마련합니다. 국내기업 등에 대한 다양한 환위험 관리수단 제공 및 국내 외환거래기반 확충을 위해 야간 달러선물시장을 개설하고요. 외환시장내 유동성을 높이고 시장자율적인 변동성 완화하기 위해 시장 조성자(market maker) 제도도 도입합니다. ■ 소프트웨어 서비스업 육성 건전한 소프트웨어(SW)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합니다. 가격보다 기술 중심으로 계약제도 개편해 소프트웨어를 제값에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요. 또 다단계 하도급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민간 SW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한 SW 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원천기술개발 강화 및 세계 SW시장에서 3위 이내에 드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7년까지 민관합동으로 4천억 원 규모로 지원합니다. '글로벌 K-스타트업' 프로그램을 통해 SW분야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지원 대상팀을 선발합니다. 선발된 팀에게는 전문가 1:1멘토링, 전문교육 등을 통해 서비스 개발도 지원한다고 해요.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산업 밀착형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합니다. 토지, 농지, 산지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토지·농지·산지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요. 불합리한 지자체 조례는 개정하고 지방규제 정보시스템를 구축해 지자체 규제개선을 추진합니다.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이나 지역 소재 기업에는 입지, 자금, 인력, 연구개발, 판로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해요. 시도별 주력산업을 선정해 관련 기업에 기술 개발 및 마케팅 지원을 제공하는데요. 첨단·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노후 산단은 리모델링을 시작합니다. 지역 관광을 활성화기 위한 지역문화, 관광 인프라도 구축합니다. 종가 문화를 콘텐츠화하고 한옥 숙박 공동브랜드 추진 등을 통해 지역특색에 따른 문화유산을 적극 활용해 관광 자원화합니다. 특히 농어촌 개발을 위해 귀농, 귀촌가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한 맞춤형 지원을 마련하고 지역거점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합니다. 9) 청년, 여성 고용률 제고 ■ 청년 고용 활성화 학벌보다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를 구현합니다. 800여개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개발해 폴리텍 및 민간훈련기관, 전문대 및 특성화고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출처 : 경제혁신포털 '선 취업, 후 진학'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개편하고요.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등 직업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기업은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고졸에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고, 채용 후에도 조직내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보직, 승진, 보수 등의 제조도 정비합니다. 공공기관 인턴제도도 별도로 운영해요.
중소기업의 취업률을 높이고 장기 근속을 유인하기 위해 고졸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청년희망키움통장'을 도입하는데요.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고졸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기존 재형저축의 의무가입기간을 현행 7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 제도입니다. ■ 여성 고용 활성화 여성을 위한 육아휴직제도를 확충합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체인력 뱅크를 늘리고요. 또 대규모 사업장은 적극적 근로감독을 통해 모성보호 참여를 유도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여성들의 육아휴직이 용이하도록 고용보험 지원 등 인센티브 발굴합니다. ▲출처: 경제혁신포털 영유아나 초등생을 위한 맞춤형 보육, 돌봄지원체계도 구축하는데요. 현행 종일반 중심 보육지원 체계를 다양한 근로 유형에 맞도록 맞춤형 지원체계로 개편합니다. 시간제보육반은 2015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고요. 또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의무화 하고 평가결과 및 등급을 공개합니다. 아이돌봄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해 돌보미 수당 인상, 저소득층 자부담 완화 등도 추진합니다. 출산, 육아 등 사유로 퇴직한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2년간 인건비의 10% 세액공제합니다. 퇴직 후 3~5년 이내 경력단절여성 대상으로 3년간 한시적용 후 세제지원에 따른 고용효과 등을 평가해 연장을 검토하고 즉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고학력 여성을 위한 별도 채용과정을 신설합니다. ■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여성, 청년, 장년 등 계층별 특성을 반영해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 퇴직 준비 등을 이유로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시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 및 고용 촉진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기존 시간제 근로자의 불합리한 차별 시정, 최저임금 보장,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기준 준수를 위한 근로감독 강화도 추진합니다. [출처 : 경제혁신포털,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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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원문보기 글쓴이: 정책공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