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어제, 선금 정산에 대해 답변해주셔서 크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여쭙고자 합니다. 현재 공사를 완료하고 대가지급 전에 정산 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 및 입찰 기준> 제1장 제2절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서
라. 선금의 정산
선금은 기성․기납 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해야 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기납)부분의 대가상당액/계약금액)
여기서 기성(기납)부분의 대가상당액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용산재 보험비 등을 정산하여 감액이 된 금액인 건가요?
정산하여 감액이 된 것이 없다면 기성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으로 보면 되는 걸까요?
2) 1)이 아니라면 기성 부분의 대가지급액일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선금 이외에 기성금 대가를 지급한 것이 없다면 선금정산액은 "0"이 되는 것일까요?
[답변]
1. 기성대가 상당액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6-에 따라
-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부분의 대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 계약담당자는 계약수량, 이행전만, 이행기간을 고려하여 기성부분의 대사를 지급하여야 할 것임
ㅇ 위 질문의 경우
- 계약기간이 3개월이라고 가정을 할 경우
· 1개월부분의 계약이행 부분을 공사감독관이 감독조서 등으로 승인하여 결정하여 대가를 말하며
→ 다음달 2개월에는 1개월분과 2개월분과 모두합산한 금액을 말함
[지급액이 아닌 실제 이행한 금액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