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민노동법률사무소 유노무사입니다.
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드디어 2022년 적용
최저임금 9,160원을 결정했습니다.
매년 보는 광경이지만 이번 협상 과정에서도 근로자 위원 일부가 퇴장하는 등
큰 진통이 있었고 그 결과에 대하여도
노동계 경영계 모두 아주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9,160원을 어떻게 급여에 반영하여 임금설계를 해야 할 것이지에 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최저임금 계산법 / 최저임금 산입범위 /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일반적으로 시급임금 기준으로 정합니다.
월급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최저임금을 정한 후
이를 월 소정 근로시간으로 곱하고 여기에 주휴수당을 합산하여
월급 기준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얼마전 2022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되었는데
월급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최저임금 9,160원에 209시간을 곱한 1,914,440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럼 왜 209를 곱하는가? 월 단위 근로시간 209시간이 나오는 이유는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월로 계산하면
1주 40시간 * 4.345주 = 173.8시간이 나오고
여기에 유급 주휴시간인 1주 8시간 * 4.345주 = 34.76시간을
합산하면 208.56시간으로 약 209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 실무에서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판단할 때
기본급을 209로 나누어 시급을 계산하고
이를 당해년도의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월급제의 경우 월급 안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며
시급으로 급여를 책정하는 경우라면 실제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외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했는지 살피게됩니다.
이와같은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인원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강행규범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도 예외가 없는 것으로
최저임금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산입하지 않는 임금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2조에서는 최저임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과 그에 따른 가산임금, 연차수당 등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경우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즉,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지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중,
2022년도의 경우 상여금은 상여금의 10% 초과금액,
복리후생비는 복리후생비의 2%초과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
최저임금법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
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② 법 제6조제4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
다음으로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 가능여부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2항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하며
따라서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닌 근로자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최저임금 10% 감액이 가능합니다.
앞서 시급근로자의 2022년도 최저임금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에 주휴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경우 주휴수당은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통상 주휴수당은 시급 통상임금에 1일 8시간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주휴수당은 1일 8시간 근로자 대비 비례적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일 예로 1일 4시간 주 5일 2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저 주급은
[20시간 + (20시간/40시간 * 8시간)] * 9,160 = 219,840원으로
계산되는데 주 15시간 근로자 주 25시간 근로자 역시
이와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급 근로자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그런 이유로 주 14시간씩 쪼개어 근무를 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지요.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주 15시간 미만 근무를 한다고하여 주휴수당을 안줘도 된다는건
'많이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은 2022년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최저임금의 계산법
최저임금 산입범위, 시급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n3CJMMbsV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