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S “한국·호주 G9 자격 충분…신뢰 입증·역량 충분”

[여민정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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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S “한국·호주 G9 자격 충분…신뢰 입증·역량 충분”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12일 보고서를 내고

주요 7개국(G7)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며 한국과 호주를 가입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존 햄리 CSIS 소장과 빅터 차 한국석좌가 CSIS 전문가들과 함께 집필한 이 보고서는 G7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G7 회원국의 책임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갖춘 새로운 회원국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정학적 경쟁과 2개의 전쟁으로 마비됐고,

주요 20개국(G20)과 세계무역기구(WTO)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G7이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고서] “First, the extent to which the G7 members have enlarged the scope

of their responsibilities requires new players with critical capabilities to fulfill the mission.

Second, the G7’s current membership is disproportionately dominated by Europe

(six out of nine seats, including the European Council and European Commission);

has only one country to represent the whole of Asia; and excludes any voice representing the developing world.”

보고서는 “현재 G7 회원국은 유럽에 불균형적으로 편중돼 있다”며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가는 단 한 곳 뿐이며, 개발도상국을 대표하는 목소리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한국과 호주를 새 회원국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두 나라가 G7의 우선순위인 인도태평양, 경제 회복력과 안보, 식량안보, 디지털 경쟁력, 기후, 우크라이나,

지속가능한 발전, 군축과 비확산, 노동 등 9개 영역에서 상당한 역량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호주와 한국은 모두 신뢰할 수 있고 책임감 있는 공공재 공급자임을 입증해 왔다”며

“미국의 두 동맹국은 각각 제1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이후 모든 주요 전쟁에서

민주주의와 규칙에 기반한 질서의 편에서 싸웠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 “Both Australia and South Korea have demonstrated records as trustworthy

and responsible public goods providers.

The two U.S. allies have fought on the side of democracy and a rules-based order

in every major war since World War I and the Korean War, respectively…

South Korea is a major provider of economic and indirect military assistance to Ukraine,

and it is a critical player in protecting emerging technology supply chains.”

또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경제와 간접 군사지원을 제공하는 주요 국가이며,

신흥기술 공급망 보호에서도 핵심 국가”라고 평가했습니다.

다 좋은데... 지금 한국의 진흙탕과 같은 정치 상황에서는 아니다.

[비닐우산]

우크라에 무기 지원해라 + 대만전쟁 고기방패
2가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