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 개정안」국회 기재위 의결 및 시행일

[하늘땅21]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 개정안」국회 기재위 의결 및 시행일

ㅇ (종합부동산세법)

 ➊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한 개인 최고세율 적용

  - (일반)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인상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6∼2.8%p 인상

  - (법인)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6%)**로 적용

    * 현재도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은 비과세 중,
종부세 부과 목적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

    **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6%

 ➋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구간별 +10%p↑) 및 합산공제율* 한도(70→80%) 상향

    * 1세대 1주택 보유자 합산공제율 = 고령자 공제율 + 장기보유 공제율

 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 → 300%로 인상하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세부담 상한 폐지

    * 전년 대비 당해 연도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재산세액」의 합산세액 증가 한도 : ①일반 150%, ②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200%, ③3주택 이상 300%

 ➍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분산 보유시 공제액이 무한대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부세 공제(6억 원) 폐지

   * (예) ①개인이 3주택 보유시 → 공제 6억 원
   ②법인 2개 설립하여 3주택 분산 보유시 → 공제 21억 원(개인 1주택 9억 원 + 법인별 6억 원)

ㅇ (소득세법)  

 ➊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요건에 거주기간 추가

  - 보유기간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로 조정

     ※ ‘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➋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단기) 1년 미만: 40% → 70%, 1~2년: 기본세율 → 60%

  - (다주택) [현행]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개정]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 ‘21.6.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➌ 1세대 1주택자ㆍ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포함

    * 법 시행(‘21.1.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 기재위 수정의결)

ㅇ (법인세법)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과세되는 세율을 10% → 20%로 인상

  -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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