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제목
국세기본법 개정안
2.현황 및 문제점
악성 세금 체납자 2만9천명이 세금 안내고 버터 시효만료가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시효만료로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행법 상 체납 국세는 5억원 이하의 경우 5년, 그 이상은 10년이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10년이 지나면 체납 세금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관세 체납액은 2조953억(체납자 2455명)이고, 1조7억원은 고액, 상습
체납자가 납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와중에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액은 1억9천만원(징수율0.02%)에 그쳤다고 합니다.
선량한 국세를 납부하는 국민들만 손해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납세는 국민4대의무중 하나입니다.
조세범 처벌법 관련 징역형과 벌금형 처벌이 명시되어 있으나, 사실상 전무하고, 집행유예로 처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와중에 체납자들은 초호화 해외여행 갈 돈은 있어도, 세금낼 돈은 없다는 것은 국민 정서상 맞지 않습니다.
3.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4.개선방안
국세 체납자 및 국세체납 시효만료된 자의 여권발행은 국세납부전까지 효력을 정지하고, 발급을 불허하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직계가족의 여권의 효력을 제한하는 조치도 강구하여,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처럼 고액 체납자들의 여권 발급 및 갱신을 원천봉쇄하고 악의적인 체납자는
강력 처벌해야 합니다. 매월 체납된 국세납부계획을 해당 지자체 세무서장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신구조문대조표
국세기본법[시행 2024. 4. 1.] [법률 제19926호, 2023. 12. 31., 일부개정] | |
당초 | 개정안 |
제29조 삭제 <2020. 12. 22.> | 제29조 (여권효력제한) 국세체납자 및 국세체납으로 시효만료된 자의 여권발행은 국세납부전까지 효력을 정지하고 발급을 불허한다. 제30조 (국세납부계획보고) 국세체납자는 매월 세무서에 국세납부계획을 보고하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이행 시 감치재판을 거쳐 50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최대 6개월 감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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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녕하세요? 박기범 국민법제관님,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신 의견은 검토 후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법령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