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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6BF54A5A9F2D802F" class="txc-image" border="0" id="A_996BF54A5A9F2D802FB722"/></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66823F5E85427D29" class="txc-image" hspace="1" vspace="1" border="0" actualwidth="832" width="832" exif="{}" data-filename="20200402_102014.png" style="clear:none;float:none;" id="A_9966823F5E85427D298200"/></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소년법에 적용되는 가해자들은</p><p style="text-align: center">사형이나 무기형을 받는</p><p style="text-align: center">강력범죄에도 15년형입니다 </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661C3F5E85427D29" class="txc-image" hspace="1" vspace="1" border="0" actualwidth="848" width="848" exif="{}" data-filename="20200402_102143.png" style="clear:none;float:none;" id="A_99661C3F5E85427D29178E"/></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그렇다면 소년법으로 가해자들이</p><p style="text-align: center">'교화가 되는가에 대해서는</p><p style="text-align: center">입증된바 없습니다 </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68173F5E85427E29" class="txc-image" hspace="1" vspace="1" border="0" actualwidth="1024" width="1024" exif="{}" data-filename="20200402_102353.png" style="clear:none;float:none;" id="A_9968173F5E85427E2976EF"/></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학교 자체내에서 학생을 징계할경우</p><p style="text-align: center">솜방망이 처분이 허다합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68113F5E85427E29" class="txc-image" hspace="1" vspace="1" border="0" actualwidth="588" width="588" exif="{}" data-filename="20200402_102511.png" style="clear:none;float:none;" id="A_9968113F5E85427E29EF23"/><br><br></p><p style="text-align: center">이제는 오해하시는분없겠지만</p><p style="text-align: center">청소년 보호법은 엄연히</p><p style="text-align: center">다른법입니다 </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67B03F5E85427F29" class="txc-image" hspace="1" vspace="1" border="0" actualwidth="552" width="552" exif="{}" data-filename="20200402_102533.png" style="clear:none;float:none;" id="A_9967B03F5E85427F29B493"/></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68333F5E85427F29" class="txc-image" hspace="1" vspace="1" border="0" actualwidth="1024" width="1024" exif="{}" data-filename="20200402_103656.png" style="clear:none;float:none;" id="A_9968333F5E85427F2964A1"/></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만 14세 미만의 가해자가</p><p style="text-align: center">위해를 가한다하여도</p><p style="text-align: center">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E30D3A5E85428029" class="txc-image" hspace="1" vspace="1" border="0" actualwidth="1024" width="1024" exif="{}" data-filename="20200402_103710.png" style="clear:none;float:none;" id="A_99E30D3A5E854280294100"/></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보통 소년법 개정에 대해</p><p style="text-align: center">반대하는 의견들은</p><p style="text-align: center">소년범들을 교화의 대상으로 </p><p style="text-align: center">보아야한다가 가장 많다고 하네요</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div><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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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사진실
나이가 어릴수록 가해자를 보호하게되는 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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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
조회 6,304
20.04.02 10:49
댓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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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소년법 폐지하고 악의싹은 바로 근절시킵시다.
청소년 보호법도 바꿔야 합니다 애새끼들이 잘못했는데 왜 다른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건가요? 애새끼 처벌하면 술담배 사려고 안할겁니다 지들이 처벌 안받으니까 기를쓰고 사려는거임
쓰레기는 쓰레기일뿐 교화고 인권이고 나이고 상관없이 조져야됩니다
오히려 어릴수록 사형 범위를 넓혀
수십년 간의 비용과 시간 투입이 필요없게
어린시절에 유전자를 삭초제근 하는 것이 합리성에 맞는 법 개정임.
인간이 개를 반려동물로 어찌 길들였는지 보면 됨.
2222
개정해야죠. 강력범죄에 한해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관용을 베풀 이유가 없다 봅니다. 그리고 처벌은 범죄인의 교화에 초점을 둘 게 아니라 피해자와 그 관계인의 구제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봐요.
제말이
양아치 중딩들이 심부름센터 운영하면 개꿀이겠네. 돈받고 사람 죽이거나 장애인 만들어도 촉법소년 개꿀.. 초딩만되도 하지 말아야할것 정도는 다 인지하는데 소년법 말도 안되는거긴해요. 유튜브로 사건 수사물 자주 보는데 인간쓰레기 흉악범들보면 이미 소년때도 소년법으로 적게 살다 나온 애들이 계속 전과 늘어가면서 점점 더 악랄해짐. 이건 교화는 커녕 더 악행만 늘어난다는것임
저런부류의 인간이 교화가 된다고 생각하는건가.. 사람은 안바뀌죠 나이가 어리다고 봐준다? 미친소리임 저런것들이 나이먹으면 대범해져서 악범죄자될 확률이 더 큼
교묘하게 써진 글 같은데.. 소년법에 의해 교화되는지 증명된 바가 없다..? 소년법이 없으면 범죄율이 낮아지는지도 증명된 바는 없어요. 감정의 문제를 억지로 이성의 문제로 치환하면 논리의 구멍이 생깁니다. 그냥 괘씸하니까 혼내주자 라는게 솔직한 속마음 같은데요
엇 제 개인적인생각은 쓴건아니고 2017 소년법 개정에 대해서 전)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청원 답변영상 참고하였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찾아보실수 있어요..
그니까 소년범도 죄질이 흉악하면 범죄 저지를 날이 더 많으니 일찍 사형때려버리면 사회도 건전해질텐데
다른건 몰라도 강력범죄에는 용서하면된다고봄
이번 사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거고 사회가 희생자가 나오는 것을
방관한 것 밖에 안됩니다.
국회차원에서 움직여야 하는데 누구도 움직일 생각을 안해요...
사이비 인권쟁이들이랑 착한척 위선떠는 놈들의 합작품...
어릴수록 잘못하면 벌 받는다는 것을 일깨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려크한 형사처벌 찬성.
다만, 촉법소년 때 받은 벌은 전과가 남지 않도록 해서 출소후 새 삶을 살 기회는 줘야한다고 생각.
아무리 요즘 애들이 알 거 다 안다고 해도 미성숙한 건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진심으로 저 법 만든 사람들 학창 시절때 전부 진짜 공부만 하셨나?
애들 생각하는 수준 얼마나 높은데 ㅋㅋ
저 초등학교 6 때만 해도 어휴 애들 성인들이 하는 짓 다하고 다녓던거 같은데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 틀린거 하나 없음...
형법 현실화를 위해 일반예방주의로의 변화를 가해야 한단고 봅니다.
법은 사람에게 통용되는 것이지, 인간이 아닌 것들에게는 소용없는 것
교화하는 방법에 빠따질도 있다는 걸 제도권 인권쟁이들이 잘 모르는 거죠.
사람은 안바뀐다
범죄자의 신분이 아니라 저지른 죄에 비례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민식이도 글코 이것도 글코 죄다 그놈의 ‘약자 배려’ 구호 앞에 생겨난 기형적인 차별법
요새는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바다시대에 살고 애들도 스마트폰 하나씩 전부 가지고 있는터라
어른과 다름없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상태여서 충분히 그정보를 바탕으로 악용하는 방법까지 알고 있는데..
과연 나이만으로 성인범죄자와 다름없는 행태를 보이는 애들에게 관용을 보일게 아니라 되려 더 큰벌을
내려 재발방지 및 교화에 힘써야 할거 같음..
아이둘 아빠지만 어리다고 무조건적인 아량은 아닌거같습니다
저게 뭐법이야
잘굴러간다 사람을 죽이는데 나이가 뭐가 중한디 시대가 변했어 요즘 애들이 애여
누가 이딴법을 만들고 지지하나요? 더러운싹은 나중에 더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뿐........싹을잘라버려야합니다
그냥 패야됨 존내게 맞아야지 정신차림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면서 쓰레기들한테는 관대함ㅋㅋㅋ
소년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예외사항을 둬야된다고 봅니다. 강력범죄에 한하여 처벌수위를 다르게 적용한다면 국민여론이 이렇게 들끓지는 않을텐데요. 단순 절도와 인명을 해치는 범죄가 동일시 되니 이해가 힘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