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부터 성과급변경예고

[옹주]

2014년도 시행 관련 안내

  예고 내용

○ 2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한 지급방법 변경과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변경은 2014년도 성과급 지급지침(2013.3.1~2014.2.28)부터 시행 예정임

   

구분	현행	개정
지급 대상	2개월 이상 실근무	2개월 이상 실근무
평가 대상 기간	1. 1 ~ 12. 31	3. 1 ~ 다음해 2월말일
지급 기준일	12. 31	2월말일
지급 금액	등급에 따라 전액 지급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지급

2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한 지급방법 변경

 가. 변경 내용

  ○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 후 지급

     ※ 근거 : 행안부 성과상여금 업무처리기준(소속 장관은 필요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나.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금액 산정 방법(예시)

○ 2개월 이상 ‘실제로 근무한 기간’ 판정 기준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휴직(「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파견(「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제1항 제4호 및 제7호)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을 의미

  ※ “2개월”은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60일을 2개월로 계산한다.

  ※ 2개월의 실근무 기간 중 8시간미만의 휴가(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목적을 포함한 지참․조퇴․외출, 육아시간 등 특별휴가, 공가)는 지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2개월 이상 실근무 여부 판단

 ○ (2단계) 1단계의 지급대상자를 대상으로 근무 일수를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

    - 지급액 계산방법 : 해당등급 지급액×(정상 근무 월수/12월)+해당등급 1개월 지급액×(휴․복직 월의 근무일수/해당 월의 일수)

     ※ 근무기간 기준일 : 휴직․직위해제․교육훈련파견일, 복직일(휴직일 등은 근무일에서 제외하고, 복직일은 근무일에 포함한다.)

    - 학교성과급도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

※ 지급금액 계산 방법(예시)

 ○ A교사가 2013. 5. 10 ~ 2013. 8. 7까지 90일 출산휴가 후 2013. 8. 8 ~ 2014. 8. 7까지 1년 동안 육아휴직한 경우

  - (1단계) 지급대상 여부 확인

  ․평가대상기간이 2013. 3. 1 ~ 2014. 2. 28이므로 2013. 3. 1 ~ 2013. 5. 9의 근무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파견 등의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지 확인한다. 이 때, 근무상황이 없으면 역에 의한 계산(2개월)으로 지급 대상이 되며, 휴가 등의 근무상황이 있으면 실근무 일수가 60일 이상되어야 지급 대상이 됨(60일을 2개월로 계산)

  - (2단계) 지급대상일 경우 지급 금액 계산

  ․근무일수는 휴․복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휴직일은 근무일에서 제외하므로,

  ․B등급일 때 지급액 = B등급 지급액×(5*/12)+B등급 1개월 지급액×(7**/31)

    * 5개월(3월 ~ 7월)    ** 7일(8월달의 31일 중 육아휴직 시작전일까지 7일 근무)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변경

  ○ 교육공무원 성과급 지급기준일을 현행 1. 1 ~ 12. 31에서 3.1~다음해 2월말로 변경

    - 교원 성과급 지급기준일(1.1~12.31)이 교원 정기인사 기준일(3.1~2.말일)과 달라 단위학교에서 성과상여금 업무 처리시 혼란이 초래되어,

    -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을 교원 정기인사 기준일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업무추진 과정의 혼선 해소

[석정]

8월 퇴직자는 해결이 되었으나, 8월 퇴직자는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빠지는군요. 기간중 퇴직자도 2개월 이상 근무자는 포함해야 맞지 않나요?

[옹주]

교총에서 계속요구하는데 올해도 안되었군요.

[mint]

늘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