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O의 직접 자금 조달 방식: 누가 결정하고 누가 지불하는가?
전 미국 대통령이자 2024년 공화당 대선 유력 후보인 트럼프는 올해 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지도자에게
미국이 나토 군사비 지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러시아의 공격에 맞서 방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2020년에도 비슷한 말을 한적이 있고, 미국이 미국 납세자의 비용으로
유럽 동맹국을 보호한다는 불만은 대부분의 최근 미국 대통령들이 자주 꺼냈기때문에 완전히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유럽의 군사비 지출을 늘리라는 압력은 대서양 건너편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많은 유럽 지도자들은 지출 증가를 촉구했다.
예를 들어, 지난 2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유럽 국가들이 더 거칠어지는
세계에 직면하여 더 많이 지출해야 하고, 더 잘 지출해야 하며, 유럽에 지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 주제별 배경 설명은 NATO와 그 활동이 어떻게 직접 자금을 지원받는지에 더 많은 것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NATO의 억지력과 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군사 능력의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항상 개별 회원국이 자국 군대에 지출하는 비용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분담된 직접 비용에는 적어도 세 가지 주요 범주가 있다:
(a) 조직을 운영하고 특정 정책 및 활동을 시행하는 데 사용되는 NATO 공동 예산,
(b) NATO 회원국 그룹에 의한 특정 프로그램 및 이니셔티브에 대한 공동 자금 지원,
(c) NATO 주도 작전 및 임무와 관련된 비용이다.
NATO는 후자를 간접 비용으로 취급하지만, 작전 지휘 및 정치적 감독을 포함하는 합의된
NATO 프레임워크 내에서 설립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동 및 공동 자금 지원과 함께 논의된다.
또한 임무 및 운영 비용의 일부는 공동 자금 지원 대상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공동 예산
NATO 전역의 방공망 또는 지휘 통제 시스템과 같이 32개 회원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NATO 요구 사항은 회원국의 직접 기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2024년 이러한 공동 자금 조달을 위해 발표된 주요 예산은 총 38억 유로(미화 41억 달러)에 약간 못 미치며,
이는 2023년 나토 회원국이 자국 군대에 지출한 1,3410억 달러의약 0.3%에 해당한다 .
공동 예산의 비용은 국민 총소득과 기타 여러 요인에 따라 합의된 비용 분담 공식에 따라 회원국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2019년에 2021-24년 기간에 대한 새로운 비용 분담 공식 합의로
대부분의 유럽 동맹국과 캐나다의 점유율이 증가하고 미국 점유율이 감소했다.
이 합의는 보다 공정한 부담 분담에 대한 미국의 압력을 반영한 것으로,
2019년 나토 정상회의에서 오찬을 주최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특별한 자극제가 되었지만,
당시 나토의 군사비 지출 목표인 GDP의 2%를 달성하고 있던 9개 나토 회원국인 2%만 해당되었다.
새로운 협정에 따라, 미국의 분담금은 전체의 약 22%에서 약 16%로 감소했는데, 이는 독일과 같은 비율이다.
나토의 세 가지 주요 예산, 즉 민간 예산(나토 본부 운영 비용), 군사 예산(나토 사령부 조직 비용),
나토 안보 투자 프로그램(군사 역량)을 충당하기 위해 공통 자금 조달 방식이 사용된다.
2015년 이래로 나토 웹사이트와 나토 사무총장의 연례 보고서는이들 각각에 대한 주요 수치를 제공하고 있다.
2022년 NATO 마드리드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쟁 심화와 유럽과 대서양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 기금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
예를 들어, NATO 안보 투자 프로그램은 폴란드에 2억 8,500만 달러 규모의 새로운 저장 및 유지 보수 시설에
부분적으로 자금을 지원했으며 , 이를 통해 NATO의 동쪽 측면에 군수품과 장비를 미리 배치할 수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3대 공동예산
세 가지 공통 예산에 대한 설명은 NATO 웹사이트의 정보를 기반으로 한다.
민간 예산
NATO 본부의 국제 직원의 비용, 운영 비용, 자본 및 프로그램 지출을 위한 자금을 제공한다.
NATO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인 북대서양 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며, 국가 외교부 예산(대부분의 국가)에서 자금을 조달한다.
2024년 민간 예산은 4억 3,810만 유로(약 4억 7,300만 달러, 2023년 대비 18.2% 증가)이다.
군사 예산
국제 군사참모부, NATO 공수 조기 경보와 동맹작전, 임무를 포함한 NATO 지휘의 운영, 유지 비용을 충당한다.
이들은 국방 예산의 기부금으로 충당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모든 경우에 군인 인력 공급은 국가 자금 조달 책임으로 남아 있다.
2024년 군사 예산은 20억 3천만 유로(약 22억 달러, 2023년 대비 12% 증가)이다.
NATO 안보 투자 프로그램
개별 NATO 회원국의 국방 요구 사항을 초과하는 주요 건설과 지휘 통제 시스템 투자를 다룬다.
방공 통신 및 정보 시스템과 같은 설치 및 시설을 제공한다.
통합 구조 및 배치 작전을 위한 군사 본부에 배치된 병력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비행장,
연료 시스템 및 항구 시설의 이 프로그램은 회원국의 국방 예산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프로젝트는 개별 국가 또는 NATO 기관 및 전략 사령부에서 전문 분야에 따라 시행한다.
이 프로그램의 2024년 한도는 13억 유로(약 14억 달러, 2023년 대비 30% 증가)이다.
공동 자금 지원 프로그램 및 동기부여
공동 자금 지원 프로그램과 동기부여는 전투기 및 헬리콥터의 개발과 생산에서 동맹에 대한
군수 지원 또는 방공 통신 및 정보 시스템 제공, 벤처 캐피털 펀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참여하기로 선택한 회원국이 직접 자금을 지원하지만,
종종 NATO 공수 조기 경보 및 통제 프로그램 관리국(NAPMA), NATO 헬리콥터 관리국(NAHEMA)
또는 NATO 유로파이터 및 토네이도 관리국(NETMA)과 같은 NATO내 관리 조직 또는 기관의 창설로 이어진다.
이러한 별도의 NATO 보고 기관은 IBAN(International Board of Auditors for NATO)의 감사를 받는다 .
그러나 NATO는 공동 자금 조달을 위한 주요 예산을 발표하지만,
공동 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비교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적어도 전체 지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형식은 제공하지 않는다.
재정 투명성의 정도는 프로그램마다 다르며, 종종 간헐적인 지출 발표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나토 지원조달청은 4개 나토 회원국으로 구성된 연합군이 독일과 미국 합작
투자사로부터 55억 달러 규모의 계약에 따라 패트리엇 미사일 1000기를 조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가장 최근의 공동 자금 조달 동기부여 중, 두 가지는 핵심 기술에 대한 대서양 횡단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북대서양 국방 혁신 액셀러레이터(DIANA)와 중요한 이중 용도의 신흥 파괴적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10억 유로(10억 8천만 달러) 규모의 벤처 캐피털 펀드인 NATO 혁신 기금이다
NATO 주도 작전 및 임무 참여
북대서양 이사회(NAC)가 NATO가 작전이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할 경우,
회원국은 (제5조 집단 방위 작전일지라도) 기여할 의무가 없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병력, 장비 또는 기타 서비스를 투입한다.
기부금은 형태와 규모가 매우 다양하며, 군대 외에도 모든 종류의 군사 장비(예: 장갑차, 헬리콥터 및 해군 함정)
또는 지원 서비스(예: 의료 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여는 회원국의 국가 군사 능력에서 취하여 NATO 통합 능력을 형성한다.
회원국은 자체 배포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한다.
NATO의 현재 작전과 임무에 NATO 대응군( 2022년 2월 처음으로 군사 임무를 위해 활성화됨),
코소보 평화유지군(KFOR), 3개의 해양 안보 작전(상비군, 해상 가디언 작전과 에게 해역 활동),
이라크에서의 자문 및 역량 구축 임무 (이라크 정부의 요청에 따라 2021년 2월 확대),
아프리카 연합과의 협력, 항공 치안(NATO 회원국의 영공 안보 유지를 목표로 하는 평시 임무).
예를 들어, KFOR 파병 비용은 약 4,600명의 총 병력을 구성하는 28개 병력 지원국에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러나 NATO가 핵심적 수치를 거의 발표하지 않고, 비용이 기여국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진행 중인 임무의 운영 비용을 설정하는 것은 어렵다.
유엔 안보리의 명령에 따라 거의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나토의 사상 최대 작전(2001-21년)과
관련된 비용은 나토의 현재 작전보다 훨씬 덜 명확했고, 공동 예산과 공동 자금 조달 협정보다 훨씬 더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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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SIPRI는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입니다.
위 내용은 SIPRI 소속의 이안 데이비스 박사의 칼럼입니다.
이안 데이비스
이안 데이비스 박사는 SIPRI 연감의 편집장이자 군비 및 군축 부문 수석 연구원입니다.
2014년 1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SIPRI 편집, 출판과 도서 부서의 책임자로 재직하면서
SIPRI의 편집팀을 감독하고, 부서 예산 및 업무를 관리했습니다.
SIPRI에 합류하기 전에는 여러 고위직을 역임했으며, 독립적인 안보와 군비 통제 컨설턴트로 활동했습니다.
이안 데이비스 박사는 국제 및 지역 안보 문제에 대한 오랜 연구와 저서의 출판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