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야외의 품격 "야품" 입니다. 💙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가설건축물 건축 신고 관련 정보를
가져왔어요.
저도 건축법은 생소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찾아보고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글이 100% 맞다! 이런건 아니니까,
읽어보고 참고만 해주시길 바래요~! 🙏🏻
'가설건축물' 이란 무엇인가요?
가설 건축물이란,
한시적인 목적을 고려하여 건축법 규정에서
'임시로' 지은 건축물을 말한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가장 쉽게 접하는 가설건축물 중
하나는 바로 '농막'입니다.
'농막'이란 무엇이죠?
농지 한 켠에 가설하는 임시 건축물이며,
농사에 필요한 농기구나 물건들을 보관하고 잠깐
휴식을 취할 용도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농막은 크기가 6평 이하여야 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만, 규제가 일반 주택보다 가벼우므로
목적에 맞게 간편히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야 하나?
가설건축물은 임시로 지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정식 건축물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할 수 없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관리를 하게 될까요?
바로 '가설물건축대장'에서관리하게 됩니다.
가설건축물 허가/ 신고?
가설건축물은
신고를 해야하는 것과
허가를 받아야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고만으로 가설건축물을 건축해야하는 때는,
임시 목적으로 짓게되는 가설건축물로써,
공사용 건설현장 임시사무실 이나
위에서 언급한 농막이 있겠네요.
허가를 받고 건축해야하는 경우는 어떨 때일까요?
가설건축물을 도시 계획
or 예정 시설에 지어야 할 때 입니다.
(건축법 제20조 제1항 등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에 필요한 서류 >>
*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 평면도
* 배치도
* 대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타인의 소유 토지 일경우)
* 필요 시, 부동산 등기부등본
가설건축물 가설천막 조회하는 방법은?
https://www.eais.go.kr/
'세움터' 사이트에 들어가면, 홈에 있는 [정보]탭에서 '허가신고현황조회'를 클릭해 주세요.
'허가신고현황조회'에서 왼쪽에 허가년도, 대지위치 등을 기입해 주고 조회하기를 눌러주세요.
가설건축물 가설천막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을 영구 건축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저도 이 경우가 궁금해서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
가설건축물을 영구 건축물로써 사용하고 싶다면,
정식 허가를 받아 일반건축물로
변경을 해야한다고 하네요.
렉산 캐노피 주차장은 가설건축물?
출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406&ccfNo=2&cciNo=1&cnpClsNo=3&search_put=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은 바로..
렉산을 이용하여 주차장 캐노피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렉산 캐노피 주차장은 신고만으로 시공이 가능한
건축물에 포함된다고 하지만,
저희가 시공해보면서 접해본 결과...
각 지자체 마다 말하는게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으면 시공하시려는
지역의 관할 구청, 지자체 '건축과'에 문의해 보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 하게 알 수 있으니 해당 과에 전화 문의 드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괜히 알아보지도 않고 렉산 캐노피 주차장을
지었다가, 다시 철거해야한다면
들어간 시간, 비용이 아깝기 때문이죠 ㅠㅠ
마음도 쓰리고요~!
이 부분은 사전에 확실히 하시고 가세요~!
그래야 마음도 편하답니다.
주요 건축 위반 행위 예시
예식장 등 층고가 높은 층에 복층 구조를 만든 경우, 다락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증축의 용적률 등 허가나 신고 위반이 된다고 안내되어있네요.
'건축법' 위반한 건축물의 제재?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 등 행위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시정명령, 영업허가 금지 불이익 처분,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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