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교수님~  22년 검찰직 기출을 풀다가 </p><p>떠밀어서 엉덩방아 찧고 주저앉게 한 정도였는데 피해자가 특수체질자였던 탓에 심장마비로 사망한 판례요!</p><p>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건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무죄잖아요!</p><p> </p><p>이거랑 비슷하게 엉덩방아 찧고 유죄인 판례가 있던거 같은데... 책이랑 종합법률정보에 아무리 찾아봐도 안나와서요ㅠㅠ 혹시 알수 있을까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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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녕 제가 아는 한 결과적 가중범 부분에서 "엉덩방아 찧고 ~ 유죄인 판례"는 없어요. 너무 고민하지 말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