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뉴스1)재건축 규제 완화 훈풍 기대감에 안전진단 노크하는 서울 노후 아파트이다.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재건축 규제 완화 훈풍 기대감에 안전진단 노크하는 서울 노후 아파트이다.

뉴스1, 이동희 기자, 2022. 10. 30.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예고한 가운데 정밀안전진단 재도전에 나선 노후 아파트가 늘고 있다. 최근 정밀안전진단 조건부 통과 재건축 단지도 등장해 초기 단계 재건축 시장에 관심이 쏠린다.

10월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동구청은 지난 18일 명일동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했다. 입찰 마감은 31일이다. 1986년 준공한 명일동 한양아파트는 지상 15층 6개 동 540가구 규모 단지다. 애초 지난해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재건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 했다. 하지만 인근 고덕주공9단지의 정밀안전진단 불발 소식에 안전진단 추진 절차를 연기했다.

현재 정밀안전진단 도전에 나선 곳은 명일동 한양아파트 외에도 도봉구 '쌍문한양1차아파트',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미리타운' 등이 있다.

정비업계는 윤석열 정부가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는 단지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토교통부는 연내 재건축 안전진단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9월 안전진단 조사 항목 중 구조 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40% 수준으로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최근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로 통과한 단지가 속속 등장했다. 도봉구 창동 '상아1차아파트'는 최근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다. 향후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에서 통과하면 재건축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미성아파트'는 지난 14일 적정성 검토에서 D등급을 받아 재건축 추진을 확정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 첫 단추다. 크게 예비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으로 나뉜다. 안전진단 결과 A~E등급으로 분류하며, 이 가운데 D등급(조건부) 또는 E등급을 받으면 재건축할 수 있다. D등급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추가 적정성 검토를 받아 D등급이나 E등급을 받아야 최종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안전진단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서 양천구 목동재건축, 노원구 상계재건축 등 대부분 초기 재건축 단지가 안전진단 문턱에서 좌절했다. 규제 강화 이후 현재까지 안전진단 절차를 넘어선 곳은 목동6단지, 상계주공6단지 등 손에 꼽을 정도다.

정비업계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구체화하면 안전진단에 도전하는 초기 재건축 단지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봤다.

업계 관계자는 "목동, 상계 등 안전진단 규제에 막혀 재건축 사업이 중단된 곳이 상당하다"라며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개별 재건축 단지에도 호재지만, 장기적으로 서울 주택 공급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yagoojoa@news1.kr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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