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 23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잠자는 돈’ 22조 넘는 교육청… 작년에 교부금+전출금 91조 받아갔다...“교육재정 대수술 필요” 목소리...학령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 1971년 제정된 교부율 그대로...세수펑크 공포속… ‘방만’ 논란...용처 다양화 등 효율성 제고해야
☞원룸·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막는다…세부내역 공개 의무화...기존 100세대 이상→50세대 이상으로 의무 대상 확대...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청소비 등 관리비 항목 구체화
☞반 년만 무역적자 300억불…"반등 시그널 없다" 힘 못 쓰는 반도체...국책 연구기관 관계자 "중국 경제나 반도체 시장 회복이 더뎌지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1% 초반대를 기록할 수 있다"
☞대부중개업체 20만 고객정보, 불법 사채업자에 넘어가...직장, 연봉부터 대출·연체이력까지 '줄줄'...해킹으로 고객 전화번호 훔친 중개업체도
☞여름휴가? 10명 중 4명 "성수기 피해서".. 3명 중 1명 '일본행'...초여름 피서 ‘대세’.. 6월 출국 늘어...5년간 해외 출국 연평균 12.7% 증가...경비 부담.. '알뜰 휴가' 선호도 높아...중단거리↑.. 일본 > 중화권 > 대양주...절반 이상 7,8월 집중.. 번잡 여전할 듯
《금 융》
☞美 금리인상 중단 기대…환율, 한달 만에 1310원대로...8.6원 내린 1318.1원에 마감...연준 긴축 중단 시사에 달러 약세 흐름...달러인덱스 103 초반 약보합 등락...외국인 코스피서 2463억원 순매수
☞1%대 올라 850선…2차전지株 강세...외국인 홀로 사자…5거래일 연속 상승세...금융 4%대·전기전자 3%대↑…건설업 상승세...에코프로·엘앤에프 5~6%대↑…셀트리온주 2%대↑
☞‘김남국 논란’에 소환된 코인 소득 과세… 2025년 부과라는데 남은 쟁점은?...2025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거래소 신고 시스템, 기술적으론 완비”...“소득 산정 방식 등 가이드라인 작업 중”...코인간 거래, 원화마켓 시세로 과세 검토
☞병값에 주정까지 다 올라…"소주 가격 인상 시간 문제"...소주 원료 주정가격 지난달 9.8%↑...하반기 소주값 인상 가능성 높아져
☞한-UAE, IT·항공우주·바이오 등 20억불 우선투자협력 약속...아부다비 국부펀드 등 대표단 방한…투자기획 모색..."대규모 자금 투자로 국내 기업 성장에 큰힘 될 것"
《기 업》
☞‘돌아온 임단협의 계절’..현대차 노사 가시밭길 예고...오는 24일 대의원 회의..요구안 확정...집행부, 정년 60세→65세 연장 공약...역대급 실적에 임금협상도 난항 예상
☞"현대차보다 연봉 높다"…'신의 직장' 공공기관은 어디?...한국전자통신연구원 평균 연봉 1억1709만원...국내 10대 대기업과 비교해도 6위 수준...공공기관장 평균 연봉 약 1억8500만원...340명 중 300명은 장관보다 연봉 많아
☞"선풍기로 버텨".. 불황·전기료 인상 '악재' 덮친 가전업계...에너지효율 1급에도…"에어컨=전기 먹는 하마"...전기료 인상에 에어컨 대신 선풍기 '사자' 행렬...에어컨이 2Q 효자인데…"무더위라도 도와주길"
☞제약 ‘게임체인저’ AI 신약개발...K-멜로디로 활성화 앞당기나...복지부-과기부 주도 ‘K-멜로디’ 사업 추진...수십억 달하는 R&D 비용 80%까지 감소...EU 멜로디 벤치마킹...연합학습으로 ‘고도화’...22개 제약사 참여 의사 밝혀...KT·카카오도
☞HD한국조선해양, 컨테이너선 5척 4천145억원에 수주...올해 누적 수주액 102억8천만달러…연간목표 65.3% 달성
《부 동 산》
☞'최우선변제금 10년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특별법 속도…"직접지원 효과"...전세사기 피해자 "결국 빚 내란 얘기" 아쉬움 토로도...여야 합의로 소위 22일 통과…본회의 25일 의결 전망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1년8개월만에 최대...집값 바닥론 고개...시장회복 언급하긴 충분한 규모 거래량 아니지만...서울 등 주요지역 중심 분위기 달리진 것
☞"레고랜드 사건 후 중소형 증권사 부동산PF 리스크 부각"...미분양주택 급증, 초기분양률 급락...PF 위험 증가세...채무보증 잔액, 대형사 11.5조원 중소형사 8.3조원...중소형사 브릿지론 비율 28.7%...대형사는 16.7%...발행금리 급등...대형사 7.2% 중소형사 8.7%
☞‘2만명 소도시’ 112개 살려야 지방소멸 막을 수 있다...‘정책공간 포용과 혁신’ - 지방소멸 대응과 적정 소도시 모델...지방소멸위험에 가장 취약한 소도시...지방소멸 대응 적정 소도시 규모는 2만명...지방소멸 대응기금 운영 방식 등 개선 필요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 둔화 '노도강'엔 남 얘기…40% '뚝'...창동은 GTX 지하화 발표 호재에도 반값 거래 이어져…투자수요 실종
《사 회 유 통》
☞암암리에 일하던 PA간호사 양성화 되나…복지부, 허용 기준 만들 듯...복지부,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등 연구용역 실시… 연내 사회적 논의 거쳐 구체안 발표 계획
☞검찰, 인천 ‘건축왕’에 특경가법 카드 만지작...최대 무기징역 가능...추가 기소 때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의사 밝혀...일반 사기죄와 달리 처벌 수위 높아
☞비대면진료 놓고 의료계 반발 '돌출'…소아과-정신의학과 '반대'...소아과 "많은 아이들 희생될 것"…정신의학과 "증상 명확한 전달 어려워"...정부-의협, '재진·의원급 중심' 추진 합의…시민단체 "비대면진료 지속은 꼼수"
☞취업난에 몸값 높아진 사관학교⋯자연계 문 넓어졌다...수시·정시 복수지원 제한 미적용...내달 16일부터 26일까지 원서접수...7월 29일 1차 시험 통과해야 면접...육사 체력검정 3종목→5종목 변경...공사, 조종분야·학교장추천 신설
☞김포골드라인 숨통 트이나… 개화~김포공항 버스전용차로 26일 개통...평일 오전 7~10시, 오후 5~9시 시간제 운영
《국 제》
☞중국, ‘마이크론 제재’로 미국에 맞불···한국 기업으로 불똥 튀나...미국 “동맹과 협력해 시장 왜곡 조정”...중국서 반도체 생산 한국 기업 ‘곤혹’
☞젤렌스키, G7까지 갔는데…인도·브라질 '내편 만들기' 어렵네...모디 인도 총리 우크라에 대한 무기 지원 선 그어, 브라질 대통령과 회담은 '본인 지각'으로 불발…"러 자극 원치않는 브라질, 의도적 회피 가능성도"
☞부채한도 파국 D-10...세계경제 걸고 바이든·매카시 3차 담판...바이든, 매카시 통화 후 22일 3번째 회동...부채한도 데드라인 6월 1일 전 타협 모색
☞식량 안보 직격탄 맞은 아프리카, 러-우크라 중재 직접 나선다...협상 전문가 장 이브 올리비에 주선...남아공 등 6개국, 러·우크라 잇단 방문
☞中 찾는 네덜란드 외무, 반도체 수출 통제 문제서 평행선 달릴 듯..."네덜란드, 中 경제 문제 관련 서방 입장 따를 것"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5월 23일)
1. 전기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산업용 전기를 많이 쓰는 국내 제조업체도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음.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전기료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이 경영 실적 악화로 고스란히 반영되기 때문임. 혁신적인 에너지 절감 대책을 선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음. LS일렉트릭 청주2사업장의 경우 전력·자동화 기술을 융합해 자체적으로 에너지관리 시스템(FEMS) 을 구축했음. LG화학의 충북 오창공장도 FEMS를 도입해 연간 약 114억원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있음.
2. 캐나다에 이어 주요7개국(G7) 중 이민자 비율 2위인 독일 정부가 급격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 빗장’ 풀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음. 3년전 도입한 전문인력이주법(FEG)으로 외국인 기술, 숙련직 인력 유치에 물꼬를 텄음. 법안이 시행된 이후 비유럽연합(EU) 출신 이민자의 경우 독일에서 직장을 구할때 반드시 거쳐야 했던 ‘우선심사제’가 폐지됐음. 자국민 일자리와 충돌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민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임.
3. 엔데믹 여행 수요가 폭발하면서 여행업계가 ‘역대급’ 공채에 나섰음. 정규 신입사원 채용은 지난 2019년 이후 무려 4년여 만임. 22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하나투어가 6월초 창사 이래 처음으로 세자릿수 대규모 공채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음. 업황이 정상적일 때 연간 1회 공채에 60~70명 수준을 뽑았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에 달하는 규모임. 교원투어도 창사 이래 처음으로 두 자릿 수 규모의 상반기 신입·경력 공개채용을 진행했음.
4.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에 사실상 합의했음. 22일 국회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의결했음. 전세사기 특별법은 보증금 기준을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고, 주택 면적에 상관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면적 기준도 삭제했음. 경·공매에 익숙지 않은 피해자들이 좀 더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공매 대행 서비스도 제공하고 대행수수료도 지원함. 전세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경우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신용정보 등록도 20년간 유예함. 정부가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해당 금액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도 담겼음.
5. 지난 22일(현지시간) 치러진 그리스 총선에서 우파 집권당인 신민주주의당(이하 신민당)은 2위를 기록한 급진좌파연합을 20%포인트 차로 따돌리며 예상 외 압승을 거뒀음. 과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 부도 사태까지 내몰렸던 그리스 국민들이 최근 4년간 강도높은 구조조정과 친기업 정책으로 경제 회복을 일궈낸 집권당에 대승을 안겼다는 분석임.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리스가 민주주의로 전환한 이래 현직 정부가 거둔 최고의 선거 성적”이라고 전했음. 유권자들은 여러 정치적 변수에도 불구하고 ‘경제 회복’을 최우선 순위로 삼아 집권당의 과감한 개혁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나타났음.
* 2023년 5월 2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반포 1단지 재건축, 49층 허용에도 당초대로 35층 선택한 이유? → 평균 연령 70세 넘는 조합원들, 투표에서 더 멋진 아파트보다 가성비, 빠른 진행 선택... 49층은 한강 조망 가구 늘고, 랜드마크가 될 수는 있지만 비용과 시간 더 걸려.(아시아경제)
2. 한-일, 이제는 ‘이민 유치’ 경쟁? → 불과 30년 전 한국의 중위연령은 27.9세였지만 지난해엔 45세...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외국인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상황. 그동안 외국인 인력에 대해 쇄국 정책 일본, 이민청 만들고 외국 인력 유치 나서.(중앙, ‘이제는 이민시대’)
3. 141년째 공사 중인 스페인 ‘가우디’(1852~1926) 성당 완공 임박 → 그러나 인근 주민들철거 위기... 완공을 위해선 입구용 대형 계단을 건설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1000여 가구, 사업체 철거 필요.(문화)
4. 가짜인줄 알면서도 빠지는 유튜버 뉴스 → 정치편향 뿐만 아니라 유명인 ‘사망설’, ‘이혼설’ ‘임신설’...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서 이용자 98.1%가 ‘유튜버의 가짜뉴스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응답.(문화)
5. 탈북인 북송되면? → 2019년 우리 정부가 북송한 탈북 어민 2명은 곧장 처형됐고, 북한 당국은 ‘탈북자들이 도망치면 남조선 당국자들이 잡아서 북으로 넘겨 엄중한 벌을 받게 하니 도망칠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는 강연회까지 전국적으로 열었다.(문화, 고영환 통일미래기획위원, 국방부 정책자문 위원)
6. ‘中 굴기 막자’ 美日, 반도체·양자컴푸터 투자 '의기투합' → G7에서 2.1억불 투자각서 체결.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 일본 반도체 장비업체 도쿄일렉트론, IBM, 구글 등 기업은 물론 도쿄대, 시카코대 등 양국 기업, 대학들 참여.(매경 외)
7. 중국의 ‘반격’ → 중국, 보안 심사 빌미로 ‘미 미이크론사 반도체 구매 않겠다’ 밝혀. G7 폐막일 발표도 의도 된 것. 미, ‘마이크론 대신 공급선 될지말라’... 한국 기업들도 난처한 입장.(경향 외)
8. 배터리 무게만 1톤... 주차도 먼지도 사망률도 어쩌나 → 내연차에 비해 30% 더 무거워 무게, 무게 때문 사고 사망률도 높아. 차 무게 450kg 증가하면 사망 확률은 47% 늘어난다는 보고도. 무게로 인한 도로, 기계식 주차장 파손, 타이어 마모 미세먼지 발생도 고민.(국민)
9. 레게 머리 한 흑인 인어공주 → 34년 만에 돌아온 실사판 영화 ‘인어공주’, 북미보다 이틀 먼저 내일 국내 개봉. ‘블랙워싱(blackwashing)’, 과도한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의 산물이라는 지적 속 흥행 성적 관심.(동아)
10. 킥보드 교통사고, 병원비 건강보험 안 된다 → 건보공단, 도로에서 킥보드나 인라인 등을 타다 신호위반, 보도침범, 음주 등 12대 중대 의무 위반한 사고로 다치면 원칙적으로 치료비 급여대상 아니다 밝혀. 최근 관련 민원 늘어.(한국)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