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알기쉬운법령만들기)

[전영우]

1. 제목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

2. 현황 및 문제점

"유임(留任)"이란 단어는 한자 뜻 그대로, (직위에) 계속 머물러 맡는다는 뜻으로써 실생활에 잘 사용되지 않으며 해당 용례는 법령 중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만이 유일하므로 이를 알기 쉽게 풀어쓰려는 것임.

3. 관련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03조, 제204조, 제263조, 제284조

4/5. 개선 방안/신구대조표

"유임"이란 단어를 "그 직위를 계속 유지하다"로 개정함. 다만, 제204조와 같이 독립적인 단어로만 나올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4조(이사 등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 법인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의 이사ㆍ대표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ㆍ선정 또는 유임이나 그 선임 또는 선정의 방법에 관한 회생계획은 형평에 맞아야 하며,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일반의 이익에 합치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4호, 2024. 2. 13., 일부개정]	-
제203조 ②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 중 유임하게 할 자가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그 자와 임기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또는 대표이사에 의한 채무자 재산의 도피, 은닉 또는 고의적인 부실경영 등의 원인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유임하게 할 수 없다.	제203조 ②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 중 그 직위를 계속 유지하게 할 자가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그 자와 임기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또는 대표이사에 의한 채무자 재산의 도피, 은닉 또는 고의적인 부실경영 등의 원인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그 직위를 계속 유지하게 할 수 없다.
제263조 ④ 회생계획에서 유임할 것으로 정하지 아니한 이사 또는 대표이사는 회생계획이 인가된 때에 해임된 것으로 보며, 감사로서 제20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로 선임되지 아니한 자는 법원이 제20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선임한 때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263조 ④ 회생계획에서 그 직위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정하지 아니한 이사 또는 대표이사는 회생계획이 인가된 때에 해임된 것으로 보며, 감사로서 제20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로 선임되지 아니한 자는 법원이 제20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선임한 때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263조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 또는 선정되거나 회생계획에 의하여 유임된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임기와 대표이사의 대표의 방법은 회생계획에 의하며, 제20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감사의 임기는 법원이 정한다.	제263조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 또는 선정되거나 회생계획에 의하여 그 직위를 계속 유지하게 된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임기와 대표이사의 대표의 방법은 회생계획에 의하며, 제20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감사의 임기는 법원이 정한다.
제284조  제20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유임되지 못한 자는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이 있은 후에도 채무자의 이사로 선임되거나 대표이사로 선정될 수 없다.	제284조  제20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그 직위를 계속 유지하게 되지 못한 자는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이 있은 후에도 채무자의 이사로 선임되거나 대표이사로 선정될 수 없다

[법제처(홍수지)]

안녕하세요? 전영우 국민법제관님,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신 의견은 검토 후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법령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김가람슬기]

전영우님, 너무 부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활발한 의사개진을 하시는지 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우]

감사합니다! 이전에 법령안 새로 쓰기 국민참여단으로 2년 정도 활동한 경험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김가람슬기]

아하그래서 이렇게 일필휘지로 써내려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군요. 선배님

[전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