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접수된 제안 15만 건! 광화문 1번가, 국민들이 가장 공감한 정책은?

[아름다운 그녀(서울)]

"새로운 대한민국에서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됐으면 합니다. - 시민 L씨"

상식이 통하는 나라, 기본이 충족되는 나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를 바란다는 시민 L씨 / ⓒ 정책공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만들어진 '광화문1번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직접 제안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관심은 정말 뜨거웠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운영해 온 '광화문1번가'가 바로 어제(7월 12일) 문을 닫았습니다. 시간 참 빠르죠? 5월 25일부터 마지막까지 접수된 제안은 중복을 제외하면 약 150,000만 건, 하루 평균 3,000여 건에 이릅니다. 과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되는 한 해 민원 건수가 대략 10만 건 정도임을 고려하면 폭발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15만 건이 넘는 제안은 그 성격에 따라 13가지로 분류되는데, 민생·복지·교육에 관련된 제안이 가장 많았고 일자리 문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후보 시절부터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하며 폭넓은 정책을 펼쳐오고 있는데요. 광화문 1번가에도 비정규직, 중장년층 취업 지원, 최저임금 등 일자리와 관련한 다양한 제안이 접수되었답니다. 과연 많은 제안 중에서 여러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낸 정책들은 무엇일까요? 정책공감이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 1번가 해단식,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의미

광화문 1번가는 국민인수위원회의 온·오프라인 정책제안 플랫폼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었죠. 지역·이념·세대·정당·지위를 뛰어넘어 뛰어난 정책 의식을 가지고 '광화문 1번가'에 참여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였는데요. 실제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자 광화문 1번가를 찾는 국민이 많은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운영이 마감되는 12일에도 많은 시민들이 광화문 1번가를 찾았습니다. / ⓒ 정책브리핑

'촛불 민심'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광화문 1번가는 국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열린 소통 창구로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적극 반영된 곳이었습니다.  운영 마지막날인 어제(12일)도 광화문1번가가 운영 중인 서울 세종로 한글공원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들로 가득했는데요. 폭염 속에서도 시민들은 각자 건의하거나 제안하고 싶은 정책을 써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중장년, 노년층까지 연령대도 다양했습니다. 촛불 혁명의 중심지이자 국민주권시대의 상징인 광화문 광장의 정신을 계승한 이곳에서 국민들은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을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7월 12일 진행된 광화문 1번가 해단식의 모습 / ⓒ 정책공감

이날 진행된 해단식에는 광화문 1번가를 기획?운영하고, 현장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였던 공무원 및 특별 프로그램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50일간의 여정을 되돌아봤습니다. 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고민정 부대변인이 참석하여 광화문 1번가를 통해 전해진 국민의 민심을 전하고 국민 정책 참여의 개선점과 향후 기대 등을 경청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해단식에는 ‘이색시상식’, ‘대통령의 서재’, ‘공무원이 말하는 1분 마이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함께 진행되었는데요. 이색시상식에서는 더운 날씨에 야외근무를 하느라 피부가 까매진 스태프에게 ‘발리다녀왔상’과 같은 기발한 상을 전하며 재미를 더해주었습니다.

이렇게 광화문 1번가는 국민과 소통하려는 정부와 참여의식을 가진 많은 국민들, 역지사지의 자세로 시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인 스태프들이 모여 화합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염원이 가득했던 50일,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고 그 의견에 귀 기울이는 정부를 기대해보아도 좋겠죠?

어떤 정책들이 제안되었을까? 주요 정책제안 훑어보기

앞서 그동안 광화문1번가에 접수된 국민들의 정책제안이 약 15만 건에 달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체 사람들은 어떤 정책을 제안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양의 정책들 중,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던 정책은 무엇일까요?

난임부부 지원 확대에 대한 정책제안 및 반려동물 보호대책 관련 제안 / ⓒ 광화문 1번가

첫 번째로 보건·복지 카테고리의 ‘난임 부부 지원 확대’ 제안이 있습니다. 많은 부부가 원인 불명의 난임 탓에 심리적 위축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난임 휴가 제도와 국립난임센터를 통한 진료를 확대하는 내용이랍니다.

다음은 반려동물을 위한 '반려동물도 행복한 나라' 제안입니다. 국내에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천만이 넘는 것에 비해 동물보호 관련 제도는 미비한 실정이죠. 동물을 학대하고 고의로 죽여도 처벌이 미비하고, 동물을 개인 간 쉽게 사고팔 수 있는 유통 구조로 유기동물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 동물 보호소에 대한 지원을 마련하고 유기동물 입양 시스템을 확충하는 내용이에요.

일자리 카테고리의 ‘소방공무원 구하기’ 제안도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채용 확대 주장이 많지만 이보다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에서 소방공무원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겪고 있는 트라우마 치료와 병원비 문제를 해결하고, 재난 발생 우려가 높은 곳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대입시험 공정성 강화' 및 '교통신호 체계 혁신', '이륜차 면허체계 마련' 관련 정책제안들 / ⓒ 광화문 1번가

육아·교육 카테고리의 '대입시험 공정성 강화'는 국민들의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제안 중 하나인데요. 현재 수시 확대로 인해 내신과 학생부 관리를 위한 사교육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내신 선행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학생들의 노력을 보다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정시의 비율을 높여, 수시와 정시의 비중을 5:5로 하는 제안이랍니다.

교통·건축·국토 카테고리의 ‘신호등 카운트다운제’는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소중한 제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신호등은 신호가 바뀌는 시점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교통 혼잡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호등 카운트다운제는 진행 방향 녹색 신호 점등 시 디지털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점등하여, 신호가 끝나는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신호가 바뀌는 것을 미리 알 수 있어 교통사고도 함께 줄일 수 있죠.

교통·건축·국토 카테고리의 ‘이륜차 이동공간 확대’ 제안을 살펴볼까요? 국내에서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일부 국도에서의 이륜차 통행이 제한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불합리하고 국내 이륜차 산업을 저해시키는 규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1인용 교통수단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반면 구체적인 주행 기준과 공간 관련법은 없는 상태이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륜차 면허 체계를 배기량에 따라 세밀하게 나누고, 이륜차에 적합한 주행 기준과 공간관련법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KC제도 개선 방안’, ‘청라국제도시 교통 개선’,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많은 정책이 공감을 얻었습니다.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광화문 1번가, 정말 그 참여와 반응이 뜨거웠죠?

※ 위의 내용은 '광화문1번가' 홈페이지(www.gwanghwamoon1st.go.kr)에 게재된 '국민공감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 듣다
'열린포럼' '국민마이크' '대통령의 서재'

6월 17일 열렸던 국민마이크 현장 / ⓒ 정책브리핑

광화문 1번가의 오프라인 공간에서는 매주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되었습니다. 정책에 대해 국민의 생각을 직접 발표하고, 관계자와 담당 공무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열린포럼-국민의 정책을 삽니다’ 및 ‘국민마이크-국민의 생각을 듣습니다’가 그것인데요. 청소년, 교육, 외교안보통일, 중장년층의 삶뿐만 아니라 특권이 없는 공정한 나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등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열린포럼이 13회, 국민마이크가 5회 진행되는 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남녀노소 많은 국민들이 참여했어요.

고민정 부대변인과 함께한 '점심 번개' 프로그램 현장 / ⓒ 정책공감

6월 9일에는 광화문 1번가에서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과 함께하는 ‘점심 번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죠. 육아와 일을 함께 하느라 지친 직장맘들의 고충을 듣고, 바람직한 보육 정책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이었답니다. 국민과 정부가 소통했던 그 현장이 궁금하신가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광화문 1번가 점심 번개 현장 살펴보기

광화문 열린 광장에서 상시 운영되었던 ‘대통령의 서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국민이 읽은 책의 내용 중 대통령과 함께 읽고 싶은 내용이나 국정운영에 꼭 참고할 만한 내용을 공유하는 공간이었는데요. 총 600여 권의 책이 모였으며, 이렇게 모인 책들은 청와대로 옮겨져 실제로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참고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의 서재에 모인 책들은 청와대로 옮겨져 실제 대통령이 참고할 예정입니다. / ⓒ 정책공감

광화문 1번가는 국민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었던 프로그램 위주로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민들이 제안한 정책 또한 누락되지 않도록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정부부처를 포함한 각 소관기관이 구체적인 정책 반영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에요.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소통하는 대한민국! 항상 정책공감이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