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부동산뉴스

[배상균]

1.韓부총리 "부동산, 선제적 안정방안 강구"

2.“집값 오를텐데… 세금 늘어도 안팔아” 78%

3.토지시장 꽁꽁… 땅부자들 덜덜

4.감사원，토지관련 인허가 특별감사

5.김 의장 "보유세 손대면 정책 뿌리 흔들려"

6."콜금리 또 오르나"…변동금리대출자 좌불안석

7.수도권 토지보상금 연내 20조 풀린다

韓부총리 "부동산, 선제적 안정방안 강구"

[머니투데이 2006-06-19 07:30]    

[머니투데이 채원배 기자]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부동산 시장과 주택담보대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선제적인 가격안정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오전 롯데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경제신문 창간 5주년기념 조찬강연회에 앞서 배포한 '한·미 FTA와 금융경제정책' 강연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우리나라 부동산시장 상황은 1980년대말 자산버블의 붕괴를 경험한 일본의 경우와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며 "하지만 우리의 상황이 일본과 다르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한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집값의 과도한 상승이 일부지역에 국한된 문제이기 때문에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기와 관련 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일부 불안요인이 있지만 수출, 소비, 물가, 경상수지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올해도 연간으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경제 성숙화, 고령화·저출산 등에 따라 추세적으로 둔화될 전망이라며 특히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노동투입의 성장기여둔화가 뚜렷해지는 등 요소투입 성장의 한계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및 출산율 제고와 함께 외국인 투자유치 등 자본투입 확대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성 위주의 혁신주도 경제로 전환하는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값 오를텐데… 세금 늘어도 안팔아” 78%

[동아일보 2006-06-19 03:17]    

 

[동아일보]

서울시민 10명 중 6명은 정부의 지난해 8·31 부동산 종합대책과 올해 3·30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이 빈부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75.8%나 됐다.

최근 열린 제7차 지방분권 정책포럼에서 발표된 보고서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에 대한 시민 반응과 시사점’은 서울시민의 50%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을 보여 줬다. 바람직하다는 46%.

이는 유태현 서울시립대 지방세연구소 연구2부장이 3월 23∼27일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가구주 1000명을 표본 추출해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다.

응답자의 63.2%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릴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자는 5.6%에 불과했다. 이 때문인지 78.3%가 세 부담이 늘어도 부동산을 팔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반면 지난해 재산세를 납부한 831명 가운데 78.6%가 2004년에 비해 재산세 부담이 늘었다고 응답했다. 예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17.2%에 그쳤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내 집 마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도 71.3%나 됐다.

응답자들은 부동산 안정을 위해 낙후지역 개발(22.6%)과 부동산 투기 단속 강화(16.5%), 공영개발 주택공급 확대(14.3%)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토지시장 꽁꽁… 땅부자들 덜덜

[동아일보 2006-06-19 03:17]    

 

[동아일보]

《땅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부재지주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등을 피하기 위해 땅을 팔려는 사람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올해 3월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의 농지와 임야를 살 수 있는 요건이 대폭 강화됐고 땅값도 여전히 높아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금같이 시장이 불안정할 때에는 토지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개발 호재가 있더라도 확실치 않으면 섣불리 투자에 나서지 말라는 조언이다.

○ 대규모 토지 소유자 “팔자”

2004년 충남 연기군의 임야 1만8000평을 투자 목적으로 샀던 박모(56·서울 서초구 방배동) 씨는 최근 부동산컨설팅 업체를 찾아 땅을 팔 방법을 상의했다.

박 씨는 “내년 1월부터 부재지주가 땅을 팔면 60%의 양도소득세와 6%의 주민세를 포함해 양도차익의 66%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서 “이 때문에 어떻게든 올해 안에 땅을 처분할 생각이지만 사려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만 듣고 돌아왔다”며 답답해했다.

6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를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의무화된 것도 토지시장을 얼어붙게 한 원인이다.

지금까지는 공시지가가 시세의 30∼40% 수준인 땅이 많아 보유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실거래가가 공개되면 내년부터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토지전문컨설팅업체인 JMK플래닝 김영호 전무는 “요즘 걸려오는 전화 10통 중 9통은 땅을 팔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사려는 사람이 없어 거래로 연결이 안 된다”고 말했다.

땅을 팔려는 사람 중 절반 정도는 2003, 2004년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개발호재를 타고 충남지역 땅을 산 사람들이라고 김 전무는 귀띔했다. 또 1000평 단위의 소규모 토지보다 1만 평 단위로 땅을 구입한 사람들이 내놓는 매물이 많다는 것.

김 전무는 “아직까지 값을 크게 낮춘 매물이 많지 않지만 가을이 되면 세금 중과 시한에 쫓겨 급매물이 많아질 것”이라며 “하지만 땅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사려는 사람이 나올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 매물 쏟아지는데 거래는 없어

지난해 12월 토지 거래량(면적기준)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5%나 급증했다. 같은 달 거래된 땅은 31만9212필지로 1997년 건설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최고였다.

올해 1월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을 앞두고 취득세와 등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둘러 땅을 판 것이다.

그러나 올해 1월 토지거래량이 작년 같은 달에 비해 28.5% 줄어든 것을 시작으로 2월 ―18.4%, 3월 ―29.7%, 4월 ―36.6% 등 갈수록 거래량이 큰 폭으로 줄고 있다.

반면 경매와 공매로 나오는 토지는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8·31대책이 발표된 이후 매달 7000∼8000건 수준이던 경매물건이 올해 4월에는 9826건으로 늘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행정도시, 혁신도시, 신도시 개발계획이 쏟아지던 때 땅을 산 사람들이 토지 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과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땅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매전문업체 디지털태인의 이영진 부장은 “경매나 공매에 나온 토지 매물은 늘어나는 데 비해 사려는 사람은 줄면서 낙찰가율이 낮아지고 있다”면서 “하반기 이후에는 경매와 공매 물건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감사원，토지관련 인허가 특별감사

[파이낸셜뉴스 2006-06-19 00:12]

 

감사원은 19일부터 20일 동안 감사요원 40여명을 투입, 경기도 광주시 등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토지관련 인·허가 및 단속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감사대상은 주로 그린벨트나 상수원보호구역 등이 산재해 있는 대도시 주변 지자체들이며 난개발 및 투기 우려가 있고 개발사업 인·허가 건수가 많은 곳도 포함됐다.

감사원은 ▲건축, 농지·산지 전용 허가 등 토지관련 개발사업 인·허가 ▲불법 증축, 무단 훼손 등 불법행위 단속 및 사후관리 ▲위장전입 및 편·탈법에 의한 농지·산지 취득 등 토지거래허가업무에 대해 집중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감사원이 지난 3월부터 모니터링 및 예비조사를 한 결과 난개발 및 불법행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조사에서는 부동산업체 등이 농어민이나 위장전입자의 명의를 빌려 경관수려지역에 대규모 전원주택단지를 조성 후 불법 분양하는 사례, 수질 보전 특별종합대책지역에 대규모 목욕휴양시설 건축을 허용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밖에 해당 지자체가 특정인의 농지·산지 불법훼손 행위를 묵인하거나 위장 전입을 통해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농지·산지를 투기목적으로 불법취득하고 증여나 매매예약을 가장해 토지거래 허가를 회피한 사례 등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인·허가 부당처리 및 불법행위를 묵인한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는 한편, 농지·산지 불법훼손에 관해서는 인·허가를 취소하고 불법행위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토지거래 허가업무 등 제도상,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향후 다른 시·군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감사를 확대하는 등 그린벨트의 토지이용·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 "보유세 손대면 정책 뿌리 흔들려"

1가구 1주택 종부세 완화에 부정적 입장 표명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18일 여권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기조의 수정과 관련,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나 양도세에 손을 대면 본질과 근간을 손대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투기를) 겨우 막아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다시 봇물을 터서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력에게 힘을 주어서는 안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같은 언급은 5.31 지방선거 이후 당내에서 제기돼온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보유세 조정론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어서 당내 논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당ㆍ정 고위층 의견 조율 가능성 높아

특히 김 의장의 이런 입장은 보유세 완화는 절대 불가하다는 청와대 입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부동산 정책의 수정여부를 놓고 당ㆍ청 고위층간에 의견조율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당의 한 핵심당직자는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당ㆍ청간 논란은 이미 정리된 사안으로 봐달라"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의 가장 핵심적 대목이어서 누가 뭐라고 해도 건드릴 수 없다는데 당ㆍ청이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 기조는 어떤 경우에도 바뀌지 않는다"

김 의장은 "참여정부가 지난 3년간 제도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고 했지만 아파트 가격은 폭등하고 부동산 투기가 만연하면서 결과적으로 정책이 성공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한 8.31 부동산 대책은 당과 정부가 오랜 시간 머리를 맞대고 합의해 만든 것으로 기본방향과 취지에서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특히 당내에서 거론돼온 `미세조정'론과 관련, "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말그대로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기조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내 상당수 의원들은 1가구 1주택자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종부세 완화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당론 조율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콜금리 또 오르나"…변동금리대출자 좌불안석

美금리 추가인상 확실시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가 매파적 발언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는 데다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예상보다 길어지는 분위기로 급반전되면서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소비자들이 좌불안석이다.

변동금리 상품의 90% 가량이 연동된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가 콜금리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 금리를 내리면서 고정금리형 상품으로 갈아타기를 고민하는 소비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변동금리 대출자 불안

18일 현재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는 금리 인상을 성토하는 소비자들이 글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한 네티즌은 "낮에는 직장을 다니고 새벽에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간신히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를 갚아나가고 있는데 금리가 자꾸 인상된다고 하니 소화도 안되고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라고 털어놨다.

다른 네티즌도 "먹고 싶은 것 못 먹고 사고 싶은 것 참아가며 대출이자 내고 있는데 돈 있는 사람들 부동산 투기를 못하게 하려다가 서민들 다 죽이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한 고객은 "지금까지 금리 인상도 문제지만 앞으로 금리가 더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면 어렵사리 마련한 집을 팔까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들어 변동금리대출 상품을 이용중인 고객이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을 상담하는 고객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 거품을 빼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라는 칼을 빼들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금리 인상 요인 수두룩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자들이 이같이 불안해하는 것은 최근 국내외에서 금리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4월부터 부임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통화정책 기조 변경을 시사하고 있다.

이 총재는 최근 한국은행 창립 56주년 기념사를 통해 "경기 동향에 유의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발언한 데 이어 한국은행 국제 콘퍼런스 인사말을 통해 "물가만 보고 통화정책을 운영하다 보면 전체 경제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을 놓칠 수 있다"고 밝혀 시장에서는 6월에 이어 7월에 다시 한번 인상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가설까지 돌고 있다.

미국 월가에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29일에 금리를 평상시 금리 인상폭의 배인 0.50%포인트 올릴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또 8월8일에 다시 인상해 연내 미국의 정책금리가 연 6%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유럽중앙은행(ECB) 및 여타 국가들까지 인플레이션 가능성 등을 이유로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한국의 콜금리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정금리 상품 유혹에 고민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모기지론)은 금리를 되레 인하,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은 10년만기 상품이 6.3%로, 15년만기 상품은 6.4%로, 20 년만기 상품은 6.5%로, 30년만기 상품은 6.55%로 각각 0.3% 포인트 하향조정됐다.

시중은행들의 4월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의 평균금리는 연 5.42%로 공사의 모기지론과는 1%포인트 가량 낮은 수준이다.

공사의 모기지론 금리는 다소 높지만 고정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향후 금리가 오를 경우 그만큼 리스크를 없애준다는 장점이 있다.

일부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경쟁을 서서히 자제하면서 금리를 올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고정금리 상품의 매력을 높여주고 있다.

시중은행 PB팀장은 "금리차가 1% 포인트 이내인 상황에서는 기존 은행 대출자들도 모기지론 전환을 고려할만 하다"며 "다만 은행 대출자들은 해당 은행을 통해 여러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아 그대로 대출을 유지하려는 심리도 적지 않을 것"이 라고 말했다.

수도권 토지보상금 연내 20조 풀린다

 수도권에서 토지보상금이 대량으로 풀리고 있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경기지방공사 등이 신도시 건설과 관련해 서울 인천 수원 김포 파주 등지의 땅 소유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인 보상금이 하반기에만 12조~1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올해 수도권에서 풀리는 보상금 전체 규모는 2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돼 시중 자금 흐름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광교신도시를 개발 중인 경기지방공사는 지난달 22일부터 수원 이의·원천·우만동 등 현지 토지 소유자 2800여명을 대상으로 토지보상을 실시,3조3000억원의 평가액 중 1조5000억원을 지급했다.

주공은 파주 운정신도시 2단계에 이어 수원 호매실·안양 관양 등 20곳의 국민임대단지에서 올해 3조5000억원의 보상금을 풀 예정이다.

서울시산하 SH공사는 은평뉴타운을 비롯 강일·세곡지구 등 15개 사업지구에서 4조200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토공도 연말께 5조원에 달하는 인천 영종지구와 고양 삼송지구 토지 보상에 나설 예정이다.

여기에 남양주 별내지구(2조3000억원) 인천 청라지구(1조234억원) 등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있는 곳도 많아 올해 수도권에 풀리는 보상금은 20조원을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이 될 전망이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은 "토지보상금은 일단 은행 단기상품이나 예금 등으로 흡수됐다가 시간이 흐르면 다시 상가나 아파트 매입 등 부동산시장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장승현]

고맙습니다. 좋은생각의 글이 더욱 와 닿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