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등록 후 취소로 가격 조정 방지
내년 상반기부터 연립ㆍ다세대 등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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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격 공개 대 등기정보가 함께 공개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 이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활용해 전국 아파트에 대한 ‘등기일’을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거래가격과 전용면적, 계약일, 층, 건축연도 등이 공개된다. 여기에 등기일자를 추가하게 된다.
실거래가격은 부동산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 하도록 돼 있어 등기 이전에 실거래가격이 공개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계약한 이후 실거래가격을 공개한 뒤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실거래가격을 끌어올리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연립과 다세대에 등으로 등기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소유권 이전 완료 여부 정보가 함께 공개되면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전방지 효과와 함께 계약해제 신고 불이행, 등기신청 지연 등 위법사례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개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정보는 거래 시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고된 내용대로 거래가 모두 완료되었는지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조사분석을 통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처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