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역 현안 사업과 관련된 내년 국가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국회 내에 국비 확보 상주팀 회의실까지 꾸렸다. 이번 주부터 본격화되는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국비 심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울산시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아예 국회 내 권명호 의원 사무실을 전략 회의실로 사용키로 했다고 한다. 그 만큼 상황이 절박하다. 울산시는 이번 결전을 통해 국비 사업 총 23건 1천15억원을 증액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내년 예산을 긴축운용하겠다고 이미 공언한 상태다.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것이다. 나랏돈 끌어내기가 이전 같지 못할 게 틀림없다.
지난달 27일 국회 국정감사가 끝난 뒤 11월 들어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가 동시에 정부 부처별 내년 예산을 심의하고 있다. 그러니 이제 내년 국비 확보 칼자루는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가 쥐고 있다. 하지만 예결위에 앞서 상임위에서 일단 증액돼야 증감 시비 대상이라도 될 수 있다. 상임위에서 예산이 잘리면 예결위 증액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따라서 기재부가 축소했거나 삭감한 예산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곳이 바로 국회 각 상임위원회다. 행안위 박성민 의원, 국토위 서범수 의원, 산자위 권명호 의원, 국방위 이채익 의원, 문광위 이상헌 의원 등의 협조가 절실하다. 특히 권명호 의원은 올해 예결 특위 위원이다. 그의 말 한마디에 내년 예산 수백억원이 오락가락 할 수도 있다.
정부의 내년 예산편성 기조는 이미 돈줄 죄기에 맞춰져 있다. 일자리 창출, 고용 증대, 생활 사회기반 확충 등에 예산의 상당 부분을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규 사업이나 사회간접자본(SOC) 쪽은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울산시가 신청한 국비사업 상당수는 신규에다 SOC 관련 사업이다. 일자리 창출, 도로, 산업 연구개발, 문화체육관광, 안전 환경, 보건복지 등이 모두 그렇다. 그러나 울산으로선 절실한 사업들이다. 중구 축구장 조성 사업비 41억원, 남구 여천천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비 125억원 등은 꼭 필요한 돈이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힘을 보태야 한다. 지금부터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울산시 내년 국가 예산을 시의적절하게 다시 반영해야 한다. 깎인 예산은 필요한 만큼 되살리고 기재부가 반영하지 않은 예산은 다시 반영시켜야 한다. 울산시가 요청하는 증액 액수가 자그마치 1천억원 이상이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지 않았나. 지역 국회의원들 하기 나름에 따라 증액 액수가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