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평등주의, 그 마음의 습관 - 김동연(양정중1, Level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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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평등주의, 그 마음의 습관

MSC Level 8 김동연 (양정중1)

근대화가 시작된 이래 여러 가지 서양의 문물과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와 문물들은 저마다 한국에서 독특하게 발전되어왔는데, 그러한 예 중 하나는 민주주의 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구별과 차별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한국의 평등주의는 원인보다 결과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생겨났다. 다시 말하면 한국인들은 어떤 결과를 만든 질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결과의 차등만 따지는 것이다. 프랑스의 정치가 토크빌은 하향평준화가 민주주의를 만드는 데에는 매우 위험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하향평준화란 높은 계급의 사람들의 생활을 하향시켜 평민들과 동일한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방법은 조선이 민주주의를 도입시킬 때의 방법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하향평준화는 상층사람들의 독특한 생활양식을 무너뜨리고 결과적으로 한국에서 상층과 하층의 생활양식의 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게 만들었다. 이러한 결과는 동양인의 미분화사고와 깊은 관련이 있다. 동양에서는 너=나, 즉 어떤 집단에서 튀지 않는 것을 중요시 여겼다. 그러므로 상층사람의 다른 생활양식을 가지는 것을 구별이 아니라 차별로 인식하여 일탈행위로 생각하기까지 했다. 한편, 서양인들은 그와 반대된 분화된 사고를 하여 이러한 생활양식의 차이를 인정하고 또 부러워한다.

세계 어느 자본주의 국가를 가보아도 불평등은 존재하는데, 이러한 것을 만들어내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개인적 자산이다. 이 개인적 자산은 개인적 관점과 개인들과의 관계로 다시 나뉘는데, 개인적 관점은 생득적 잘과 후천적 자질이 있고, 개인들과의 관계는 우정, 사랑, 신뢰들이 있다. 예를 들면 미녀는 생득적 자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사회적 요인이다. 사회적요인은 토지, 자본, 권력 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요인들이 불평등을 만들려면 사회적 인정이라는 전제적 조건이 있어야 한다. 사회적인정이란 아까 말했던 요인들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공식적인 인정이다. 이러한 사회적 인정은 사회마다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예를 들면 학연은 아프리카에서는 불평등을 만드는 요인이 아닐 수도 있다.

사회적 가치에는 주관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다. 주관적가치는 성격, 성정, 용모이고, 사회적 가치는 연줄, 친교, 학연등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산들은 나누어질 수가 없고 자원들은 인위적 분배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토지, 자본, 권력등은 인위적으로 분배할 수 있다. 이렇게 분배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다. 과정에 대한 통제와 객관적 재화를 평등하게 하는 분배방식이다. 첫 번째는 과정을 통제한다면, 두 번째는 결과를 통제한다. 예를 들면 서울대가 30%의 입학생을 내신에서 뽑겠다고 했으면 그 것은 기회를 통제하는 과정에 대한 통제인 것이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또 다른 문제점은 사회적 가치의 분배의 기준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배의 기준은 결과가 아닌 원인, 즉 기회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까도 말했듯이 결과를 중요시 하는 경향이 강해 한국의 어떤 정책들은 너무 결과의 평등에만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여기서 작가가 착각 하고 있는 것은 평등지향적인 한국인의 민주주의가 결과를 중요시 여겨서 다르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이 것은 대부분의 한국인들의 머리가 우뇌여서라고 볼 수 있다. 우뇌라는 것은 곳 미분화된 사고를 말하고 여러 가지 모순된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