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름대로 2018년도 사업을 분석 해 봅니다.
대한민국 트랜드 : 예측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는 일.
○ 대한민국은 고령사회(노인인구 14% 2017)를 맞이하고 초고령사회(노인인구 20%)로 2026년에는 진입하고 2030년까지 노인인구의 증가.
○ 올해 65세이상 고령자는 전체인구 의 13.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60년의 고령자는 전체인구 의 41%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 주야간보호의 활성화가 예상되며, 인정 수요가 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사업임
- 2018년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매년 치매환자 3만명이상 증가 예상되며 주야간보호가 혜택
- 가정방문급여는 다양한 어려움에 맞이하며, 주야간과의 경쟁 및 다양한 기관과의 경쟁
- 시설급여는 3교대로 인한 요양보호사 및 구인난만 해결하면 안정적인 행보예상
노인장기요양 등급별 인정자 수 (2017.9월 기준)-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자료
2017년 | 신청자 | 인정자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9월 | 908,714 | 575,587 | 43,383 | 79,499 | 195,551 | 217,491 | 39,663 |
1,2 등급 합 : 122,882 3,4,5 등급 : 452,705
○ 2017년 인정자 증가 및 현황
2016.12 | 848,829 | 519,850 | 40,917 | 74,334 | 185,800 | 188,888 | 29,911 | | |
2017년 | 신청자 | 인정자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신청자 증가율 | 인정자 증가율 |
1월 | 853,461 | 523,555 | 41,178 | 74,506 | 186,358 | 190,809 | 30,704 | (4,632) | 3,705 |
2월 | 859,752 | 526,505 | 41,169 | 74,746 | 186,435 | 192,692 | 31,463 | (6,291) | 2,950 |
3월 | 864,482 | 534,163 | 41,532 | 75,696 | 187,958 | 196,368 | 32,609 | (4,730) | 7,658 |
4월 | 871,552 | 540,059 | 41,799 | 76,255 | 189,066 | 199,209 | 33,730 | (7,070) | 5,896 |
5월 | 878,947 | 544,063 | 41,870 | 76,437 | 189,567 | 201,564 | 34,625 | (7,395) | 4,004 |
6월 | 886,187 | 552,437 | 42,178 | 77,224 | 191,372 | 205,784 | 35,879 | (7,240) | 8,374 |
7월 | 894,306 | 558,478 | 42,728 | 77,837 | 192,257 | 208,924 | 36,732 | (8,119) | 6,041 |
8월 | 903,433 | 565,452 | 43,049 | 78,567 | 193,501 | 212,308 | 38,027 | (9,127) | 6,974 |
9월 | 908,714 | 575,587 | 43,383 | 79,499 | 195,551 | 217,491 | 39,663 | (5,281) | 10,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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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국가 책임제 주요 정책
ㅇ (장기요양 확대 검토) 치매어르신 모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장기요양 등급을 확대하는 방안 추진
- 신체기능이 양호한 치매어르신도 모두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의 등급체계
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활동성이 강한 경증 치매어르신이 주로 이용하게 될 치매안심형 주야간보호시설 확충
11.6일 보건복지부 자료 2018년 정책
- 내년부터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여 경증치매가 있는 어르신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개선한다.
- 앞으로는 치매가 확인된 어르신에게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고,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주·야간보호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기관이 요양보호사를 추가배치하고 치매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치매안심형 시설’로 신설 또는 전환할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정책가산금을 지원한다.
▶ 2018년 정책반영 내용
구분 | 정책 | 적용분야 |
장기요양 경증치매 대상자 확대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치매어르신이 신체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 완화 |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야간보호 서비스’ 이용 |
치매수급자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 최초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치매수급자(1~5등급)의 가정을 간호인력이 직접 방문, 치매 돌봄 정보 제공 등 간호서비스 제공 | 인지지원등급자는 주야간보호 기관에 배치된 간호인력에 의한 간호서비스 제공 |
치매안심형 장기요양기관 정책가산금 | 한시적 정책가산금 지원으로 치매안심형 장기요양기관 신축 또는 자율전환 유도, 지급은 최초 참여일로부터 수급자 기준 3년간 지급 | 주야간 보호시설 신축 및 전환 장기요양 입소시설 신축 및 전환 |
-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를 추진하고, 서비스 매뉴얼의 의무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 | 원인 |
주야간보호 | - 지속적인 성장 - 치매전담형 검토 필요 | 치매국가 책임제에 따른 혜택 - 국공립시설신축(치매전담) ? |
가정방문급여 | - 간호가 포함된 통합급여로 변경 필요 - 다양한 경쟁과 선택에 대한 도전 | 사회공단서비스 통합재가 서비스 대기업의 가정방문급여 참여 인건비 비율정책 |
시설급여 | - 안정적인 성장 | 지속적노인 인구의 증가 - 국공립시설신축(치매전담) ? |
변수
- 변수는 국공립시설확충안(치매보호)이 있는데 단기간에 가능한지 의문.
- 요양보호사의 구인도 현재도 문제지만 향후 더 문제가 됩니다 (피라미드 인구구조)
- 주야간호보가 치매전담변경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 필요 (변경시 큰 어려움 없음)
주야간치매전담형 2017.10월 기준 10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