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B반 정성미입니다. (광주시립 장애인 복지관에.......)

[미소쟁이]

<광주 시립 장애인 복지관에 대해서>

‘광주 장애인복지관’ 분할위탁 결정에 시민반발

  광주시가 시립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사실상 해체하는 분할 위탁경영방침을 확정하자 일부 시민단체와 장애아 학부모들이 ‘복지정책 포기’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시는 20일 북구 동림동에 자리한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을 3개로 나눠 복지법인들에게 넘겨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가 발표한 운영방안에 따르면 현 복지관 시설은 전문 체육관으로 전환해 광주장애인총연합회에,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은 은혜학교를 운영하는 시튼수녀회에, 재가복지봉사센터와 보호작업장 운영은 광산구 장애인복지관에 각각 맡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전문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시립장애인복지관 부모회 등은 성명을 내고 “광주시가 맘대로 복지관 기능을 분할하고 공모절차없이 위탁자를 선정한 것은 장애인복지법과 관련 조례를 정면으로 부정한 초법적 조치”라고 비난했다.

“복지관 ‘위탁운영’ 조례로”

  최근 광주시립장애인복지관의 시설보조금 횡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사회복지관 위탁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자치21(대표 민형배)은 7일 “자치단체가 민간법인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며 광주시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광주시내 22곳 사회복지관 가운데 대부분이 △사회복지사업법과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근거로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심사기준이나 절차·재위탁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 2001년 첨단종합사회복지관의 불공정 위탁문제가 제기된 뒤, 최근 광주시립장애인복지관을 위탁운영해오던 광주재활협회 전아무개(63·전 ㅎ신문 대표)씨의 보조금 횡령 사실이 드러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 장애인 재활시설 증.개설 잇따라.....

  광주시립장애인복지관도 올해부터 산하부서인 '직업재활팀'을 분리해 정신지체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보호작업장에서는 종이접기, 선물포장 등 간단한 수작업을 통해 용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취업알선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전남 담양군 덕산직업전문학교는 또 2000년 3월부터 학점은행제를 시행해 지난해 9월 국내 최초로 장애인 훈련기관 출신 학사를 배출하기도 했다.

교육비 전액을 면제해 주는 이 기관은 매년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를 양산하는 등 성과를 내 장애인들을 위한 의료, 교육시설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편 관련 종사자들은 정보 전달 경로가 차단된 일부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커녕 존재조차 모르고 있어 시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한다.

실제 덕산직업전문학교는 지원자가 모자라 올해 정원 180명중 절반가량인 98명밖에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덕산직업전문학교 관계자는 "증.개설도 좋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 시설들을 제대로 활용하려는 노력"이라며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장애인들이 없도록 이들에게 정보접근권을 보장해주는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 시립장애인복지관 해체 철회

  광주시가 장기간 파행운영 중인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의 해체 방침을 10여일만에 철회, '오락가락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2일 시에 따르면 시립장애인복지관 기능을 3개로 나누려던 방침을 바꿔 연말 안에 조례대로 수탁자를 선정해 내년 1월부터 현행대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3일부터 12일까지 수탁기관을 공모한다.시의 시립장애인복지관 기능 분할 계획 번복은 광주장애인총연합회가 현재체제 유지 의견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광주장애인총연합회는 지난달 28일 32개 회원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열고 시립장애인복지관 기능분할 요구를 철회하고 수탁기관 공모에 참여해복지관 직원의 고용 승계 등에 합의했다.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민주적 운영과 공금비리 근절을 요구하며 노조가파업에 들어간 이후 파행을 거듭해온 시립장애인복지관 운영이 조만간 정상화 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달 20일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문화를 위해 시립장애인복지관 기능을 3개로 나눠 현재 복지관 시설은 장애인 전문 체육관으로 전환해 광주장애인총연합회에 맡기고 장애인재활프로그램은 사회복지법인 씨튼수녀회에, 재가복지봉사센터와 보호작업장 운영은 광산구장애인복지센터에 이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시, 줏대없는 오락가락 장애인정책 빈축..

  광주시가 광주장애인복지관 해체방침을 번복, 기능 유지를 선언하는 등 소신없는 행정을 펼쳐 빈축을 사고 있다.

  광주시는 2일 그동안 난항을 겪어왔던 광주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문제와 관련, 장애인총연합회의 협의를 바탕으로 당초 3개의 기능으로 분할하려던 방침을 바꿔 장애인복지관 운영기관을 위탁 공모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장애인총연합회 산하 32개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사회에서 "광주시가 복지관 운영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위탁자 공모에 참여하고 위탁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노조원 고용승계를 보장키로 했다"는 방침을 밝혀옴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3일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자 모집공고를 내고 수탁자를 선정, 내년 1월부터 3년간 위탁 운영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는 지난 19일 광주장애인총연합회의 요구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을 나눠 복지관 시설은 장애인 전문 체육관으로 전환해 장애인 총연합회에 맡기고 재활업무는 시튼 수녀회, 재가복지봉사센터와 보호작업장은 광산구장애인복지관에 이관하는 방안을 발표했었다.

  결국 시는 장애인총연합회의 요구에 따라 13일만에 광주장애인복지관 해체 방침을 번복해 오락가락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시는 장애인복지관 노조가 130여일동안 파업을 벌이는 한편 시청 앞 천막농성까지 벌여왔지만 그동안 사태해결에 나서기 보다는 이를 철저히 외면해오다 뒤늦게 장애인총연합회의 결정을 수용, 소신없는 행정을 펼쳐왔다는 비난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장애인복지관 민주적 운영 공공성 확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광주시의 법과 조례를 준수하기로 한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를 계기로 장애인복지관이 정상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어 "그러나 광주시가 장애인단체에 휘둘린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단체가 광주시를 좌지우지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 '광주 시립 장애인 복지관'에 관한 기사들의 내용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광주 시립 장애인 복지관에 대해 알게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

[배추손순용]

잘 읽었습니다. 손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