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의 효율적인
노인복지정책수립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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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춘모 의원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주제발표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노인문제를 1.경제적문제 2.건강보건문제 3.여가문제 4.소외와 고독문제로 대별하여 설명을 하셨고, 향후의 노인복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1.인구관련 요인 2.사회적 요인 3.경제적 요인 4.보건의료적 요인 5.사회복지적 요인을 여러 가지 통계자료와 학술보고서를 예를 들어 알기쉽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셨습니다. 많은 것을 배울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고 감사을 드립니다.
한편 현행노인복지정책의 특성을 설명하시면서 현행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노인복지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여러 가지의 노인복지정책과 프로그램활성화을 위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 국가적인 보건의료정책을 포함한 노인복지프로그램개발의 필요성을 열거하시기도 했습니다.
현행 노인복지정책을 포함한 사회복지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기관이 보건복지부라는 면에서 거시적 안목으로서의 노인복지정책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시적이고 하드웨어적인 정책은 많이 제시하신 것같으나 실질적으로 일선의 지방자치단체가 실천할 수 있는 미시적이고, 소프트웨어적인 정책방향에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실천사항으로서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주제발표를 중심으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앙정부차원에서의 노인복지정책과 실질적인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정책의 역할과 권한, 한계를 알고 싶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정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집행하는 역할만을 할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략적인 노인복지정책이 보건복지부라면, 전술적인 노인복지정책은 지방자치단체 경우 문화복지국산하 사회복지과가 주관을 하는데 서로의 기능과 영역의 한계을 어떻게 정립해야 합니까? 업무적 영역과 복지정책에 있어서 상호협력관계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노인복지정책에 있어서 가치와 철학적인 면이 중요하리라 보지만 실제적으로는 노인복지와 관련한 시설확충이 중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현재 성남시는 노인복지와 관련한 시설이 노인복지회관이 2개소, 경로당이 273개소, 요양시설이 3개소,주간보호시설이 2개소,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이 2개소, 무료경로식당이 16개소가 있으며, 성남시만의 독특한 다목적복지회관이 24개소가 있습니다. 적정 노인복지시설의 확보는 어느 정도가 좋은지? 노인복지시설과 민간자원봉사단체와의 효율적인 네트워크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까지도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이 많다는 것은 시설과 자원봉사단체의 효율성면에서 많은 제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 우리가 지금 토의하는 문제는 고령화사회의 있어서 고령자를 위한 노인복지정책이지만 예비고령자인 50대의 준고령자의 문제도 심각하리라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55세 정년으로 정년퇴직 후의 사실상의 노령기에 접어들고 , 노인의 능력에 대해 일반화된 부정적 인식으로 노인채용기피현상과 조기퇴직과 명예퇴직등의 연령차별과 직종의 제한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생산적 복지개념으로서 취업알선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노인전문인력뱅크”를 운영,준고령자의 취업문제, 여가문제, 건강문제, 사회참여를 위해 개인별,연령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령대별 특화된 중점사업을 선정, 예를들면 50대준고령자: 취업알선, 사회봉사참여확대, 60대: 건강유지, 사회봉사참여, 70대이상: 건강관리(치매관리)을 전개함이 어떨까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성남시 노인인구는 65세이상이 수정구:13,713명, 중원구:13,285명,분당구:24,042명 전체:51,040명이며, 성남시전체인구대비 5.4%을 차지하여, 고령화사회의 전단계인 장년기사회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노인복지프로그램의 개발문제입니다. 노인복지에 있어서 주로 노인복지회관과 경로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경로식당과 푸드뱅크사업을 통해서 음식을 제공하고 있고, 각종 노인잔치를 통해 노인을 공경하고 있습니다.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남시내의 273개소의 경로당이 있음에도 경로당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의 부재로 인해 노인들이 화투를 치시면서 여가를 보내시고 있습니다. 물론 신구대 정낙수교수님처럼 노인을 위한 물리치료요법을 통한 건강프로그램를 운영하기도 하고, 한글공부방,농악놀이등의 각종취미활동 및 행사도 하기도 합니다. 교수님이 발표하신 자료에서도 제시하셨지만 60세이상노인인구의 여가활동참여율중 TV/라디오가 주1회이상이 94.3%임을 감안할 때 지역방송과 연계해서 노인의 취업, 취미, 건강, 여가,사회봉사참여프로그램을 개발함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활성화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번 세미나를 통해서 토의된 모든 내용이 성남시의 노인복지의 획기적인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