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택시 포화… 개인면허 적체
[조선일보 2005-06-09 22:06]
90년대 후반 개인 면허 남발 후유증 實車率 52%… 市 “총량제 도입할 것”
[조선일보 박원수 기자]
대구의 한 법인택시회사에서 15년째 택시를 몰고 있는 전인식(田仁植·42)씨. 개인택시 면허를 딸 꿈 하나로 젊은 시절을 택시 속에서 보냈다. 비가 오거나 꿈자리가 사나우면 운전대를 아예 잡지 않는다. 무사고 운전 기록이 깨질까봐서다.
“지금쯤이면 어엿하게 개인택시면허를 딸 시기인데도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면허를 딸 때까지는 가슴 졸이며 운전해야 합니다.”
대구에 택시가 너무 많아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모두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개인택시면허 발급이 무한정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씨가 개인택시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당분간 좀더 기다려야 할 형편이다.
대구에 택시가 너무 많아 택시업계가 생존을 걱정해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에 와 있다. 반면 개인택시를 따기 위해 무사고로 12년 이상을 기다려온 사람들은 면허발급을 촉구하며 속을 태우고 있다.
대구시의 택시대수가 많아지게 된 것은 1996년부터 개인택시면허를 남발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구시는 1996년 771대의 개인택시 면허를 무더기로 발급한데 이어 1997년 600대, 1998년 252대, 1999년 247대 등 매년 200대 이상의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해 왔다. 2001년 255대를 마지막으로 개인택시 면허는 더 이상 발급되지 않았다.
개인택시면허의 무더기 발급은 심각한 후유증을 낳았다. 2002년을 기준으로 대구시의 택시 실차율(승객을 태워 주행하는 비율)이 52.2%로 나타났다. 절반 가량은 손님을 태우지 않고 다닌다는 뜻이다. 다른 지역의 경우 실차율이 서울 64.1%, 부산 61.9%, 인천 56.9%, 광주 58.4%로 대구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운행대수당 인구수로도 대구가 1대당 203명인데 비해 인천은 253대, 광주 224대, 울산 268대로 대구보다 훨씬 형편이 좋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과 부산은 대구보다 낮지만 이동인구나 외지인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대구보다 사정이 나은 편이다.
이 때문에 택시회사들도 경영상태가 말이 아니어서 일부는 적자를 메울 길이 없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택시기사들도 집에 가져가는 돈은 법인이나 개인택시나 적게는 60만원에서 많아야 120만원 정도다.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권성배(權成培·53) 기획실장은 “대구에는 택시가 포화상태이며, 따라서 증차 요인보다는 택시를 줄여야 하는 감차(減車) 요인이 더 많은 지경”이라며 “곧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되면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12년에서 15년까지 무사고로 운행을 하고 있는 운전기사 700여명은 가칭 ‘개인택시 쟁취 추진협의회’를 결성해 “2001년 이후 개인택시면허가 전혀 발급이 되지 않고 있다”며 몇 차례에 걸쳐 개인택시면허 발급을 촉구하고 있다.
대구시는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개인택시면허를 추가로 발급해야 할 지의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대구시 박창대(朴昌大) 대중교통과장은 “건설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택시 증차를 억제하기 위해 ‘택시 지역별 총량제’를 시행할 것을 요구한 만큼 대구시도 용역을 의뢰해 연말쯤 결과가 나오는대로 적정한 개인택시면허 공급량을 결정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수기자 [ wspark.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