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사법시험 제1차시험 선택과목 문제와 답

2004년 司法試驗 제1차시험 選擇科目 재편집 : 법사랑 형사정책 문 1. 형사정책의 연구대상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식적 의미의 범죄와 실질적 의미의 범죄가 모두 형사정책의 연구대상이 된다 ② 실질적 범죄성의 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사회유해성과 법익침해성이 제시되고 있다 ③ 이른바 피해자 없는 범죄는 형사정책의 연구대상이 아니다 ④ 일정한 행위의 범죄화 내지 비범죄화의 문제는 형사정책의 연구대상이 된다 ⑤ 집단현상으로서의 범죄와 개별현상으로서의 범죄가 모두 형사정책의 연구대상이 된 다 [답] ③ 문 2. 베카리아(Beccaria)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와 형벌』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당시의 형사사법제도를 비판하였다 ② 잔혹한 형의 집행보다는 예외없는 처벌이 범죄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③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범죄자에 대한 사면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④ 형벌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형벌로 인한 고통이 범죄로부터 얻는 이익을 약간 넘어서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⑤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에 계급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배심원의 절반은 피해자 계 급, 나머지 절반은 범죄자 계급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답] ③ 문 3. 사회봉사명령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내 처우의 하나이다 ② 사회봉사명령에는 처벌기능, 사회에 대한 배상기능, 범죄행위에 대한 속죄기능, 범죄 인의 사회복귀 지원기능 등이 있다 ③ 사회봉사를 통하여 범죄자에 대한 사회의 응보감정을 약화시키고 범죄자 자신의 사 회적 책임을 고양시킨다 ④ 현행법상 사회봉사명령은 법원이 선고하고,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⑤ 현행법상 성인범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의 부과는 본인의 동의를 요한다 [답] ⑤ 문 4. 피해자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피해자로 하여금 범죄의 피해경험을 보고하게 하는 것이다 ② 공식범죄통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암수범죄의 규모를 추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④ 강간죄 등 성범죄의 실태파악에 적절하고 유용한 방법이다 ⑤ 정치범죄, 조직범죄 등의 분석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답] ④ 문 5. 현행법상 자유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금의 방식은 혼거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수형자를 사회와 격리시킴으로써 사회적응력을 길러 줄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③ 수형자의 가족이 자신의 책임과 무관하게 간접적 형벌을 받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④ 단기자유형은 재사회화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범죄학습의 효 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⑤ 수형자를 전과자로 낙인찍어 사회복귀를 어렵게 함으로써 재범위험성을 증가시킨다 는 비판이 있다 [답] ① 문 6.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이 제도는 미국의 보호관찰(probation)제도의 발전과 함께 보호관찰관에게 피고인에 대한 과 학적 조사를 의뢰하여 이를 법관이 양형의 판단자료로 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공판절차가 사실인정절차와 양형절차로 이분되어 있지 않은 우리의 현실에서 전면 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① 배심제도 ② 판결전조사제도 ③ 양형위원회제도 ④ 양형지침서 ⑤ 양형예측표 [답] ② 문 7. 이탈리아의 초기 실증주의 학파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으로는 물리적, 인류학적, 사회적 요인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요인이 존재하는 사회에는 이에 상응하는 일정량의 범죄가 반드시 발생한다고 하였다 ② 생물학적 퇴행성이 범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③ 구체적인 증거와 논의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는 과학적 연구방법론을 강조하였다 ④ 사회계약론과 쾌락주의에 근거하여 범죄와 형벌을 설명하였다 ⑤ 자연범과 법정범을 구분하고, 자연범은 동정심(pity)과 정직성(probity)을 침해하는 속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답] ④ 문 8. 기소유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소의 형식성과 경직성을 지양하고 탄력적인 정의실현을 가능하게 한다 ②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막으면서 기소전(前) 단계에서 사회복귀를 유도하는 기능을 가 진다 ③ 검찰소추권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평가된다 ④ 법원 및 교정시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⑤ 부당한 기소유예를 통제하기 위한 현행법상의 제도로는 검찰항고와 재판상의 준기소 절차 등이 있다 [답] ③ 문 9. 아노미이론(anomie theory)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뒤르껭(Durkheim)은 처음으로 범죄원인론에 아노미 개념을 도입하여, 급속한 변화를 겪는 사회에서는 도덕적 규제의 감소와 사회연대감의 약화로 인하여 범죄가 증가한다고 주장 하였다 ② 머튼(Merton)은 아노미의 발생원인을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간의 괴리에서 찾 았다 ③ 머튼(Merton)은 아노미상태에서 개인의 적응방식을 동조형, 혁신형, 의례형, 도피형, 반역형으로 나누고, 그 중 혁신형이 범죄와 가장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④ 머튼(Merton)은 아노미상태에서 각 개인의 적응방식이 다른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다 ⑤ 머튼(Merton)의 아노미이론은 최근 들어 증가하는 중산층이나 상류층의 범죄를 설명 하는 데에도 무리없이 적용될 수 있는 이론적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답] ⑤ 문 10. 낙인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범죄원인을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적 모순에서 찾는다 ② 범죄행위에 대한 범죄통제기관의 반작용과 그 영향에 무관심하다는 비판이 있다 ③ 처벌이 범죄를 억제하기 보다는 오히려 증가시킨다고 본다 ④ 다이버전(diversion)에 대하여는 사회적 통제망 확대를 통하여 낙인효과를 증대시킨 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⑤ 비판범죄학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장된 것이다 [답] ③ 문 11. 비판범죄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어떤 행위가 범죄로 규정되는 과정보다 범죄행위의 개별적 원인을 규명하는 데 주된 관심이 있다 ② 법의 내용은 권력을 차지한 집단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해진다고 본다 ③ 형사사법기관은 행위자의 빈부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한다고 본다 ④ 법의 기원을 사회적 합의에서 찾는다 ⑤ "사람들이 왜 범죄를 저지르는가"가 아니라 "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가"를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답] ② 문 12. 소년법에 규정된 보호처분 중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것은? ①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②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③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④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것 ⑤ 병원,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답] ② 문 13. 현행법상 수강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법상 단기보호관찰 또는 보호관찰 처분시 촉법소년에 대하여는 수강명령을 할 수 없다 ② 소년법상의 수강명령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2호의 단기보호관찰의 경우에는 50시 간을,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의 보호관찰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③ 수강명령의 집행은 법원이 행한다 ④ 형법상 수강명령은 형사미성년자에게 부과될 수 없다 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하면 가정폭력사범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할 수 있다 [답] ③ 문 14. 현행법상 사법적 처분이 아닌 것은? 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의 치료보호 ② 형법상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③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보호처분 ④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 치료감호 ⑤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답] ① 문 15. 현행법상 벌금형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으로 묶인 것은? ㄱ. 총액벌금제를 취하고 있으며, 형법총칙상 벌금액의 상한에는 제한이 없다 ㄴ.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ㄷ.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ㄹ. 벌금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ㅁ. 벌금형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ㅁ ④ ㄷ, ㄹ ⑤ ㄷ, ㅁ [답] ⑤ 문 16.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원주의는 형벌과 보안처분이 모두 사회방위와 범죄인의 교육, 개선을 목적으로 하 므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본다 ② 일원주의에 대하여는 단순히 행위자의 반사회적 위험성을 근거로 일정한 제재를 부 과하는 것은 책임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③ 이원주의에서는 형벌은 책임을 근거로, 보안처분은 행위자의 장래의 위험성을 근거 로 과해지는 처분이라고 본다 ④ 대체주의는 형벌을 폐지하고 이를 보안처분으로 대체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⑤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는 이원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답] ④ 문 17. 다음은 네 가지의 사회적 범죄원인론의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이와 관련이 없는 것 은? 사람들이 법률을 위반해도 무방하다는 관념을 학습한 정도가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관념을 학습한 정도보다 클 때에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중산층의 가치나 규범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의 중심문화와 빈곤계층 출신 소년들이 익 숙한 생활 사이에는 긴장이나 갈등이 발생하여, 이러한 긴장관계를 해결하려는 시도에서 비 행문화가 형성되며 이로 인해 범죄가 발생한다 조직적인 범죄활동이 많은 지역에서는 범죄기술을 배우거나 범죄조직에 가담할 기회가 많 으므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반면, 조직적인 범죄활동이 없는 지역에서는 비합법적인 수단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범죄나 비행으로 이끄는 힘과 이를 차단하는 힘을 받게 되는데, 만일 이끄는 힘이 차단하는 힘보다 강하게 되면 그 사람은 범죄나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반면, 차 단하는 힘이 강하게 되면 비록 이끄는 힘이 있더라도 범죄나 비행을 자제하게 된다 ① 문화갈등이론(culture conflict theory) ② 차별적 기회구조이론(differential opportunity theory) ③ 봉쇄이론(containment theory) ④ 비행하위문화이론(theory of delinquent subculture) ⑤ 차별적 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 [답] ① 문 18. 현행법상 보호관찰의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보호관찰의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2호의 단기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보호관찰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2년의 범위안 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사회보호법상 보호관찰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1차에 한하여 2년 연장할 수 있다 ⑤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의 보호관찰기간은 3년 이하로 한다 [답] ① 문 19. 성인범과 소년범의 가석방을 비교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심사기관이 다르다 ② 허가기관이 같다 ③ 모두 가석방과 관련하여 보호관찰에 관한 규정이 있다 ④ 모두 취소가 가능하다 ⑤ 가석방 종료기간의 원칙적 산정기준이 동일하다 [답] ⑤ 문 20. 밀러(Miller)가 지적한 하위계층의 주요 관심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흥분을 유발하는 일 또는 위험스러운 일을 기피하는 것 ② 육체적인 힘이나 싸움능력을 중시하는 것 ③ 기만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는 능력을 중시하는 것 ④ 경찰, 학교선생, 부모 등으로부터 간섭받는 것은 스스로 나약함을 보이는 것이라고 인식하여 자신의 일을 뜻대로 처리하는 것 ⑤ 자신의 미래가 노력보다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운명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 [답] ① 문 21. 사회보호법상 치료감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자 또는 알코올이나 약물중독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선고한다 ② 보호감호와 치료감호의 요건이 경합하는 때에는 치료감호만을 선고하여야 한다 ③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 를 한다 ④ 치료감호의 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은 사회보호위원회의 결정 에 의하여 종료된다 ⑤ 형벌과 치료감호가 동시에 선고된 때에는 형벌을 먼저 집행한다 [답] ⑤ 문 22. 다음은 소년범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 A )이며,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 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으면서, 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 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의 소년을 ( B )(이)라고 한다. ( A )와(과) ( B )을 (를) 발견한 때에는 ( C )은(는) 직접 관할 ( D )에 송치하여야 한다 ㄱ. 범죄소년 ㄴ. 촉법소년 ㄷ. 우범소년 ㄹ. 경찰서장 ㅁ. 검사 ㅂ. 보호관찰관 ㅅ. 소년부 ㅇ. 검찰청 A B C D ① ㄱ ㄷ ㄹ ㅇ ② ㄴ ㄷ ㄹ ㅇ ③ ㄱ ㄷ ㅂ ㅅ ④ ㄴ ㄷ ㄹ ㅅ ⑤ ㄴ ㄷ ㅂ ㅇ [답] ④ 문 23. 보호관찰대상자가 될 수 없는 자는? ①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소년 ② 벌금을 미납한 자 ③ 보호감호소에서 가출소된 자 ④ 소년원에서 가퇴원된 자 ⑤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성인 [답] ② 문 24. 소년형사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형사사건은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② 소년부는 송치된 사건의 동기와 죄질이 벌금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할 수 있다 ③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며, 소년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④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 소년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부정기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답] ② 문 25. A 초등학교 6학년인 甲(12세)은 학교 앞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적발되었다. 甲 의 사건에 대한 조치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A 초등학교의 장은 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② 송치를 받은 소년부는 보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 으로써 이 사건을 다른 관할 소년부에 이송할 수 있다 ③ 송치를 받은 소년부는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써 그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④ 관할 소년부가 다른 관할 소년부에 이송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甲과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소년부는 甲을 조사 또는 심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신과의 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자 기타 전문가의 진단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결과와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답] ⑤ 국 제 법 문 1. UN헌장상 UN의 주요기관이 아닌 것은? ① 총회 ② 경제사회이사회 ③ 사무국 ④ 인권이사회 ⑤ 안전보장이사회 [답] ④ 문 2. 우리나라의 영해및접속수역법 제1조 본문에 규정된 영해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안 에 들어갈 말은? 대한민국의 영해는 ( )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외측 ( )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으로 한다 ① 해안선, 3 ② 해안선, 12 ③ 기선, 3 ④ 기선, 12 ⑤ 기선, 24 [답] ④ 문 3. 국가승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승인부여국의 일방적 행위이다 ② 무조건 또는 조건부로 행하여질 수 있다 ③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행하여질 수 있다 ④ 국가들에 의해 집단적으로 행하여질 수 있다 ⑤ 외교관계의 단절은 승인의 취소를 의미한다 [답] ⑤ 문 4.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관할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국제기구는 ICJ에서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② 사인(私人)은 ICJ에서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다 ③ ICJ규정 제36조 제2항(선택조항)의 수락선언은 조건부로 할 수 없다 ④ UN의 비회원국은 ICJ에서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다 ⑤ ICJ규정의 모든 당사국들은 ICJ의 강제관할권을 수락하여야 한다 [답] ② 문 5. UN 가입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총회의 단독결정사항이다 ② 안전보장이사회의 단독결정사항이다 ③ 사무총장의 단독결정사항이다 ④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가 결정한다 ⑤ 사무총장의 권고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한다 [답] ④ 문 6.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과 세계무역기구(WTO)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 은 것은? ① GATT는 법적 성격상 국제조약이지만 사실상 국제기구로서의 역할도 하였다 ② WTO는 설립협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국제기구이다 ③ GATT는 상품무역에 적용되었다 ④ WTO협정은 서비스무역과 무역관련 지적재산권도 규제대상으로 한다 ⑤ 부속서를 제외한 WTO설립협정의 어느 규정에 대해서도 유보가 가능하다 [답] ⑤ 문 7. 국제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조약은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 of law)에 우 선한다 ②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소송당사자를 포함한 모든 국가를 구속한다 ③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제관습은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이다 ④ 형평과 선(ex aequo et bono)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 국제사법재판소의 재 판준칙이 될 수 있다 ⑤ 사법판결(judicial decisions)은 법칙결정의 보조수단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준 칙이 될 수 있다 [답] ② 문 8. 1969년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제53조에 규정된 강행규범(jus cogens)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강행규범은 일반국제법의 절대규범을 의미한다 ② 강행규범은 전체로서의 국제공동사회가 수락하며 인정하는 규범이다 ③ 강행규범은 그로부터의 이탈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④ 강행규범은 동일한 성질을 가진 일반국제법의 추후의 규범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 다 ⑤ 환경보호, 균등개발, 집단살해금지는 협약상 강행규범으로 명시되어 있다 [답] ⑤ 문 9. UN헌장 제51조에 규정된 자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위권은 UN회원국에 대한 무력공격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② 회원국은 고유한 권리로서 개별적 자위권을 갖는다 ③ 집단적 자위권은 UN헌장상 인정되지 않는다 ④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즉시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⑤ 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답] ③ 문 10. A국의 주세(酒稅) 체계에 따르면 자국산 소주에 대한 주세율은 35%이고, 수입 양주 에 대한 주세율은 100%이다. 소주와 양주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이라고 할 때, A 국이 B국산 수입양주에 대하여 A국 소주에 비해 높은 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세계 무역기구(WTO)의 다자간무역협정(MTA)상 어떠한 의무에 위반되는 것인가?(A국과 B국은 모두 WTO회원국이다) ① 최소시장접근 ② 최혜국대우 ③ 내국민대우 ④ 수량제한의 금지 ⑤ 관세양허 [답] ③ 문 11. 1969년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제19조에 규정된 조약의 유보에 관한 내용이다. 괄 호 안에 들어갈 말은? 국가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조약에 ( )·( )·수락·승인 또는 가입 할 때에 유보를 형성할 수 있다 ㉠ 그 조약에 의하여 유보가 금지된 경우 ㉡ 문제의 유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특정의 유보만을 행할 수 있음을 그 조약이 규정하는 경우 또는 ㉢ 상기 세항 ㉠ 및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유보가 그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서명, 이의 ② 비준, 철회 ③ 서명, 비준 ④ 교섭, 비준 ⑤ 서명, 철회 [답] ③ 문 1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 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국제법우위론은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를 상하관계로 보고, 국내법은 국제법에 의 하여 위임된 부분적 질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③ 이원론(dualism)에 따를 때 국제법의 국내적 적용을 위해서는 국제법을 국내법으로 변경하는 절차 즉 변형(transformation)이 필요하다 ④ 국내법우위론에 따르면 국내법과 별개의 독자적 법체계로서의 국제법은 존재하지 않 는다고 주장된다 ⑤ 국가는 자국의 헌법을 이유로 국제법이나 조약상의 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고 판시한 국제사례가 있다 [답] ① 문 13.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연안국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권리는 해저의 상부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에 미 친다 ③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생물이나 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 ④ 모든 국가는 UN해양법협약의 관련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향유한다 ⑤ 우리나라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지 않았다 [답] ⑤ 문 14.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ICJ에 대한 권고적 의견의 요청은 법적 문제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② ICJ는 권고적 의견의 요청이 있을 경우 9일 이내에 권고적 의견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UN총회나 안전보장이사회는 ICJ에 어떠한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권고적 의견을 요 청할 수 있다 ④ UN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를 제외한 UN의 다른 기관과 전문기구는 UN총회의 허가 를 얻어 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UN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를 제외한 UN의 다른 기관과 전문기구가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경우, 요청된 문제는 자신의 활동범위 내에서 발생한 법적 문제이어야 한다 [답] ② 문 15. 세계무역기구(WTO)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묶은 것은? ㄱ. WTO설립협정에 부속된 다자간무역협정(MTA)은 이를 수락한 회원국에 대하여만 구속 력을 갖는다 ㄴ. WTO설립협정에 부속된 복수국간무역협정(PTA)은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다 ㄷ. WTO는 WTO설립협정 부속서 3에 규정된 무역정책검토제도를 시행한다 ㄹ. WTO는 법인격을 가지며, 각 회원국은 WTO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ㄹ ⑤ ㄴ, ㄹ [답] ① 문 16. 1982년 UN해양법협약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영해확대를 고려하여 접속수역제도를 폐지하였다 ② 연안국의 해양관할권 확대 경향을 반영하여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를 인정하였다 ③ 심해저자원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하여 인류의 공동유산 개념을 수용하였다 ④ 각국의 이해대립으로 합의를 보지 못하던 영해의 한계에 관하여 명시하였다 ⑤ 군도국가들의 요청을 수용하여 새로운 제도로서 군도수역제도를 도입하였다 [답] ① 문 17. UN안전보장이사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일차적 책임을 진다 ② 안전보장이사회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③ 안전보장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갖는다 ④ 절차사항에 관한 문제들은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12개 이사국의 찬성투표에 의하 여 결정된다 ⑤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임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 다 [답] ④ 문 18.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영해에서의 무해통항권(right of innocent passage)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선박에 의한 항공기의 선상발진·착륙 또는 탑재행위는 무해통항으로 보지 않는 다 ② 연안국은 항행의 안전을 위하여 무해통항하는 외국선박에 대해 통항분리방식을 설정 하여 이를 이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외국선박의 어로활동과 조사활동 행위는 무해통항으로 본다 ④ 외국선박이 무기를 사용하여 훈련이나 연습을 하는 것은 무해통항으로 보지 않는다 ⑤ 통항은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않는 한 무해하다 [답] ③ 문 19.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분쟁해결절차를 통합하여 분쟁해결절차의 통일성을 제고하였다 ② 패널절차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한을 정하고 있다 ③ 역총의(reverse consensus) 제도를 도입하여 패널 보고서의 채택을 용이하게 하였다 ④ 패널절차 이전에 협의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⑤ 패널, 항소, 상고절차의 3심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답] ⑤ 문 20. 1969년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상 조약의 무효사유가 아닌 것은? ① 조약이 그 체결 당시에 일반국제법의 절대규범과 충돌하는 경우 ② UN헌장에 구현된 국제법의 제원칙을 위반하여 힘의 위협이나 사용에 의해 조약의 체결이 감행된 경우 ③ 국가가 다른 교섭국의 기만적 행위에 의하여 조약을 체결하도록 유인된 경우 ④ 다른 교섭국에 의해 국가의 대표가 부패(corruption)하여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표시한 경우 ⑤ 국가간의 외교 또는 영사관계의 부재나 단절이 발생한 경우 [답] ⑤ 문 21. 외교적 보호권(right of diplomatic protection)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외교적 보호권은 국가 자신의 권리가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이다 ② 국내구제절차완료 원칙은 명시적인 조약규정에 의해서 배제될 수 있다 ③ 외교적 보호를 위한 개인의 국적과 국가의 진정한 관련은 코르푸해협(Corfu Channel) 사건에서 강조되었다 ④ 자연인만이 외교적 보호의 대상이 되고, 법인은 외교적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본국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답] ② 문 22. 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① WTO설립협정으로부터의 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WTO설립협정의 규정과 다자간무역협정(MTA)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 상충의 범 위 내에서 전자의 규정이 우선한다 ③ 회원국은 자국의 법률, 규정 및 행정절차가 부속협정에 규정된 자국의 의무에 합치 될 것을 보장한다 ④ 각료회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WTO설립협정이나 다자간무역협정이 회원국에게 지 우는 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⑤ 각료회의는 WTO 회원국 3분의 2 다수에 의하여 가입조건에 관한 합의를 승인한다 [답] ① 문 23. 1969년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묶은 것은? ㄱ. 국가간에 체결된 조약에 적용된다 ㄴ. 국제기구 상호간에 체결된 조약에 적용된다 ㄷ. 이 협약의 모든 규정은 이 협약 발효 전에 체결된 조약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ㄹ. 이 협약에 의해 규율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제관습법이 적용된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ㄹ [답] ⑤ 문 24. UN총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요문제에 관한 총회의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의 5분의 4 다수로 한다 ② 총회는 그 임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연례보고와 특별보고를 받아 심의한다 ④ 총회의 특별회기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 또는 UN회원국의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사무총장이 소집한다 ⑤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떠한 분쟁 또는 사태와 관련하여 UN헌장에서 부여된 임무를 수 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총회는 이 분쟁 또는 사태에 관하여 안전보장이사회가 요청하지 아니 하는한 어떠한 권고도 하지 아니한다 [답] ① 문 25. 세계무역기구(WTO)의 항소제도(Appellate review)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항소기구(Standing Appellate Body)는 7인으로 구성되며 이들 가운데 3인이 하나의 사건을 담당한다 ② 분쟁당사자 외에 제3자도 패널 보고서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다 ③ 항소는 패널 보고서에서 다루어진 법률문제 및 패널이 행한 법률해석에 국한된다 ④ 항소기구는 패널의 법률적인 조사결과와 결론을 확정, 변경 또는 파기할 수 있다 ⑤ 항소기구 보고서는 분쟁해결기구(DSB)가 총의(consensus)로써 거부하지 않는 한 채 택된다 [답] ② 노 동 법 문 1. 노동관계 및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조항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결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답] ④ 문 2. 국제노동기구(ILO)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ILO는 1946년에 국제연합 전문기구(specialized agencies) 중의 하나로 되었다 ② 국제연합 비회원국이 ILO에 가입하기 위하여는 ILO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우리나라는 ILO '결사의자유및단결권보호협약'(제87호)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④ ILO는 근로기준 뿐 아니라 사회보장기준에 관한 협약 및 권고도 채택한다 ⑤ ILO 총회의 경우 회원국별로 노동자, 사용자, 정부 대표 각 1인씩 참여하고 각자 동 등한 표결권을 가진다 [답] ⑤ 문 3.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의 기본 체계에 해당하는 것은? ①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②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 ③ 최저생활보장, 사회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④ 건강보험, 사회보험 및 사회복지 ⑤ 아동복지, 노인복지 및 장애인복지 [답] ② 문 4. 현행 법령의 해석상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초등학교 교사 　. 응급실 근무 병원간호사 　. 재래시장 노점상인 　. 은행 지점장 　. 아파트 경비원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ㅁ ⑤ ㄴ, ㄷ, ㅁ [답] ④ 문 5.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단체협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③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15일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⑤ 법정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노동쟁의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 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답] ② 문 6. 노동법의 법원(法源)이 충돌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기준법의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합의한 근로계약은 유효하다 ②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 효로 된다 ③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취업규칙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 효로 된다 ④ 취업규칙은 강행법령에 반할 수 없다 ⑤ 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답] ⑤ 문 7.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②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③ 육아휴직기간의 종료 후 복직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 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④ 육아휴직기간은 영아가 태어난지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⑤ 국가는 육아휴직기간중 당해 근로자에게 생계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답] ⑤ 문 8. 최저임금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최저임금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게도 적용된다 ② 최저임금법상의 근로자 및 사용자의 개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및 사용자의 개 념과 동일하다 ③ 최저임금법은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 다 ④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⑤ 최저임금법상의 임금개념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개념과 동일하다 [답] ① 문 9. 근로기준법상 여성과 소년의 보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 및 18세미만의 연소근로자에게도 적용 된다 ②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③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이 동의하는 경우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④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휴가를 주되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 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답] ① 문 10. 근로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도 향후 근로계 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18세미만인 자에 대하여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와 근로자대표와의 협 의를 거친 경우에는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⑤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는 1년의 기간이 경과 하였음을 이유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답] ④ 문 11. 근로시간 또는 휴가에 관한 X군의 제도와 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Y군의 법적 요건이 올바르게 짝지워진 것은? [ X 군 ] A. 2주이내 단위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B. 연차유급휴가에 갈음하는 특정 근로일 휴무 C.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긴 경우의 간주근로시간 [ Y 군 ] 가. 당사자간의 합의 나. 취업규칙 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① A-가, B-가, C-나 ② A-가, B-나, C-다 ③ A-나, B-다, C-다 ④ A-나, B-다, C-가 ⑤ A-다, B-나, C-가 [답] ③ 문 12. 근로조건 명시의무 및 그 위반의 법적 효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 인 것은? ㄱ.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ㄴ.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효력이 인정된다 ㄷ.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를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ㄹ. 근로계약을 해제한 근로자가 여성 또는 연소근로자인 경우 취업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사 용자는 그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ㄴ, ㄷ ⑤ ㄷ, ㄹ [답] ③ 문 13. 현행법상 근로관계에 관한 甲과 乙의 주장이 모두 옳은 것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한다) ① 甲: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전액 지급해야 한다 乙: 단체협약으로도 임금 전액지급에 대한 예외를 둘 수 없다 ② 甲: 사용자는 정당한 파업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그 기간중 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乙: 노동조합은 파업기간중의 임금지급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甲: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때에는 사용자는 그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 4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乙: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휴업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의 70%이상을 지급 해야 한다 ④ 甲: 퇴직금은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乙: 근로자가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한 경우에 사용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甲: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 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한다 乙: 단시간근로자 중에서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답] ② 문 14.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가 적용되는 근로자는? ① 일용근로자로서 3월이상 6월미만을 계속 근로한 자 ② 2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③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④ 계절적 업무에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⑤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이내인 수습사용중의 근로자 [답] ① 문 15.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없다 ③ 취업규칙에서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 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사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한다 ⑤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답] ③ 문 16.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에 보고·설명하여 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 ②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③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④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에 관한 사항 ⑤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답] ① 문 1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 단체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②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가 부과될 수 있다 ④ 사용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 개인은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 ⑤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할 수 없다 [답] ④ 문 1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사적 조정(調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노사간의 사적 조정에 의한 노동쟁의의 해결을 금지하 지 않는다 ②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조정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노동쟁의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도 사적 조정절차가 개시될 수 없다 ③ 사적 조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조정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④ 사적 조정에 있어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쟁의행위의 금지기간은 중 재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사적 조정에 있어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절차나 내용과는 다른 조정 또는 중재방법을 택할 수 있다 [답] ② 문 19. 노동위원회의 권한이 아닌 것은? ① 위법한 노동조합규약에 대한 시정명령권 ②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의 판정권과 구제명령권 ③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권 ④ 휴면노조의 해산에 관한 의결 ⑤ 행정기관에 대하여 근로조건개선조치에 관한 권고 [답] ① 문 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중에 작업을 하던 중 근로자의 경미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② 회사가 주최하는 행사의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가 그 업무의 수행중에 발 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③ 사업장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사회통념상 예견될 수 있는 구조행위를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 ④ 출장 중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부상 ⑤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답] ④ 문 21. 노동조합(교원노동조합은 제외한다) 전임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 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노조 전임자는 근로제공의무와 관련하여 휴직상태에 있는 근 로자와 유사한 지위를 지닌다 ③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노조 전임자는 특별한 정함이나 관행이 없는 한 출퇴근에 관 한 사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④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노조 전임자가 자신이 주도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부상을 입 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노조 전임자에 대해 사용자가 급여를 지원하는 것은 2006. 12. 31.까지 부당노동행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답] ③ 문 2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함과 동시에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 여 의결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①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② 노동조합의 해산 ③ 임원의 해임 ④ 임원의 선거 ⑤ 노동조합의 분할 [답] ③ 문 23. 괄호 안에 적합한 것만으로 이루어진 항은?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서는 ( A )일, 공익사업에서는 ( B )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로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 C )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 D )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한편, 긴급조정의 경우에는 긴급조정의 공표일부터 ( E )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A B C D E ① 15 20 15 30 20 ② 10 20 10 20 30 ③ 15 20 15 20 15 ④ 10 20 10 15 20 ⑤ 10 15 10 15 30 [답] ⑤ 문 24. 현행법상 금지되는 쟁의행위가 아닌 것은? ①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행위 ②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을 점거하는 쟁의행위 ③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 위 ④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쟁의행위 ⑤ 교원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답] ④ 문 25.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할 뿐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② 부당노동행위를 행한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구제명령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 ④ 법원의 긴급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된다 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6월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답] ③ 경 제 법 문 1. 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아닌 것은? ①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②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③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④ 사업자의 이익 중 일부를 공동으로 향유할 권리 ⑤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 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답] ④ 문 2. 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 는 의무가 아닌 것은? ①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②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폐 ③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④ 소비자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⑤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답] ④ 문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시장지배적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② 수요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없다 ③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와 그 계열회 사는 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④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변경했을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 격의 인하명령을 할 수 있다 ⑤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답] ② 문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 기준으로서 '정당한 이유없이'라는 요건을 요구하는 것만으로 묶인 것은? ㄱ. 부당한 자산지원 ㄴ. 공동의 거래거절 ㄷ. 구입강제 ㄹ.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 ㅁ. 부당염매 ① ㄱ, ㄷ, ㅁ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ㄷ, ㄹ, ㅁ ⑤ ㄴ, ㄹ, ㅁ [답] ⑤ 문 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규율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같은 법 위반행위의 사법적 효력에 대하여는 규정 을 두고 있지 않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행정적 규제로는 시정조치, 과징금제도 등이 있다 ④ 형사적 규제로는 징역과 벌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⑤ 민사적 구제로는 같은 법에 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있으나,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통 한 권리구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답] ① 문 6.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보호법상 규제내용이 아닌 것은? ① 영업정지처분 ② 판매금지명령 ③ 수거·파기명령 ④ 제조금지명령 ⑤ 과태료의 부과 [답] ① 문 7.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 청약철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만 그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 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② 청약철회권이 행사된 경우 소비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를 반환하고, 방문판매자는 지급받은 재화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③ 청약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이 방문판매 자에게 도달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방문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재화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방문판매자는 재화의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 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로 재화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재화의 대금 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답] ③ 문 8.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작성한 것도 약관이 될 수 있다 ② 약관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어야 한다 ③ 약관의 일부 조항이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되어 무효인 경우에 그 약관에 의하여 체 결된 계약은 무효가 됨이 원칙이다 ④ 약관이라는 명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약관이 될 수 있다 ⑤ 약관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한 것이면 족하고 실제 로 사용되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답] ③ 문 9.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선박법에 의한 선박의 할부거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부동산의 할부거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매수인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⑤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권리를 포함)의 할부거래에 대 하여도 적용된다 [답] ② 문 1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 다단계판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학생은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③ 다단계판매원은 언제든지 다단계판매업자에게 탈퇴의사를 표시하고 탈퇴할 수 있다 ④ 다단계판매업자는 일정수의 하위판매원을 모집 또는 후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위판 매원의 판매실적과 무관하게 후원수당을 차등지급해서는 아니된다 ⑤ 다단계판매업자의 금지행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이익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침해정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답] ② 문 11. 할부거래에관한법률상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할부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② 매수인의 사정변경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⑤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서상 약정된 목적물의 인도 등의 시기까지 매수인에 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답] ② 문 1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상 약관의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ㄱ. 약관조항과 관련하여 사실상 이익이 있는 자는 약관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ㄴ. 약관의 심사는 약관심사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ㄷ. 약관의 심사청구는 구두로 하여도 무방하다 ㄹ. 사업자단체도 자신이 마련한 표준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ㅁ. 한국소비자보호원도 약관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① ㄴ, ㄹ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⑤ ㄹ, ㅁ [답] ⑤ 문 13.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상 상당한 이유나 부당성 여부를 묻지 않고 무효로 보는 약관 조항은? ①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는 약관조항 ② 고객에게 과중한 지연손해금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 ③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약관조항 ④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된 고객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약관조항 ⑤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 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조항 [답] ⑤ 문 14. 소비자보호법상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피해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구 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소비자단체 또는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의 구제를 청구한 소비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구제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는 피해에 대한 재판상의 구제를 청구할 수 없다 ④ 한국소비자보호원장은 피해구제 청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관계인의 법령위반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⑤ 당사자가 조정을 수락한 때에는 기명날인된 조정서의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답] ③ 문 1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규정상 사업자단체에게 금지된 행위의 유형으로 열 거되지 아니한 것은? ①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②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③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④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⑤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답] ⑤ 문 16.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의 경우 ㄴ.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의 경우 ㄷ. 지주회사가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 ㄹ.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ㄷ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답] ① 문 1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라도 회사의 합병시에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 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있다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더라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 사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③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당해 회사의 순자산액에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보험회사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라도 다른 국외회사에 대하여는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답] ② 문 18.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제재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출자총액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 취득한 주 식의 처분이 명하여 질 수 있다 ②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이 채무보증의 해소 없이 지 주회사를 설립한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 는 형벌에 처해질 수 있다 ④ 상호출자의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상호출자를 한 주식에 대하여는 그 시정조치의 명 령을 받은 날부터 법위반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당해 주식의 전부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지주회사가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답] ② 문 19.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지주회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 니된다 ② 지주회사는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 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③ 지주회사의 주된 사업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 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④ 회사가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한 후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 우 그 전환한 날부터 1년간은 자본총액을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있다 ⑤ 벤처지주회사는 원칙적으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인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미만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답] ③ 문 20.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무효의 소 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회사의 설립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에 해당하 는 경우 ② 회사의 합병이 강요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에 해당하는 경우 ③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 립한 경우 ④ 기업결합의 사전신고 대상회사가 기업결합신고를 한 후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합병 등기를 한 경우 ⑤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회사의 설립이 부당한 공동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답] ⑤ 문 2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기업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에 의한 회사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서 제외된다 ②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모든 회사는 임원 또는 종업원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지위의 겸임을 통하여 일정 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라도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주권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무의결권주식 제외)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⑤ 기업결합의 신고는 당해 기업결합일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답] ① 문 22. ( )안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독점 등 경쟁제한행위를 원칙적으로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거래제한행위를 당연위법으로 보아 규제하는 입법주의를 ( )라 하고, 반면에 독점이 당연히 위법시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여 폐해를 수반하는 경우에만 규제하는 입법주의를 ( )라고 한다. 또한 독점 등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규제는 법원의 사법적 절차에 의해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는 ( ) 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에 의해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는 ( )로도 나눌 수 있다. 대개 ( )는 폐해발생여부를 행정부에서 우선적으로 판단하므로 행정규제주의와 결합되고, ( )는 위법성판단을 일반원칙에 따라 사법부에서 행하도록 하므로 사법규제주의와 결합되는 경향이 있다 -보기- ㄱ. 원인규제주의 ㄴ. 당사자주의 ㄷ. 행정규제주의 ㄹ. 절충주의 ㅁ. 직권규제주의 ㅂ. 입법규제주의 ㅅ. 사법규제주의 ㅇ. 폐해규제주의 ㅈ. 결과규제주의 ① ㅇ - ㄱ - ㄴ - ㅈ - ㅁ - ㄱ ② ㅇ - ㄱ - ㅅ - ㄷ - ㅇ - ㄱ ③ ㅇ - ㄱ - ㅅ - ㅂ - ㄹ - ㄱ ④ ㄱ - ㅇ - ㄷ - ㅅ - ㅇ - ㄱ ⑤ ㄱ - ㅇ - ㅅ - ㄷ - ㅇ - ㄱ [답] ⑤ 문 2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①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요하는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으로 한다 ②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요하는 대규모내부거래행위는 거래금액이 당해 회사 자본금 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로 한다 ③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요하는 대규모내부거래에는 회사의 부동산, 주식 또는 회사 채를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 ④ 가지급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요하는 대규모내부거래에 포함 될 수 있다 ⑤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 약관에 따라 행 하는 정형화된 대규모내부거래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공시는 면제된다 [답] ⑤ 문 2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은? ①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합의 이외에도 합의의 이행이 있어야 한다 ② 판례에 의하면 일방 사업자의 비진의의사표시에 의한 합의는 사법상 효력이 없기 때 문에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 ③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에 대하여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⑤ 연구·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 [답] ③ 문 2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적용대상이 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경제의 주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에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 지 아니한다 ④ 사업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대리인의 경우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 [답] ④ 법 철 학 문 1. 법규범의 해석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전통적 해석규준으로 문리적 해석, 체계적 해석, 역사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 등이 있다 ② 법해석의 규준들 간에 적용의 우선순위는 확립되어 있다 ③ 역사적 해석은 주로 입법자의 의도를 중시한다 ④ 목적론적 해석은 주로 법규범의 목적을 중시한다 ⑤ 전통적인 해석규준들 외에도 헌법합치적 해석, 이익평가적 해석, 결과지향적 해석 등 이 제시되고 있다 [답] ② 문 2. 법의 개념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라드브루흐(G. Radbruch) - 법이념에 봉사하려는 의미를 가진 현실 ② 칸트(I. Kant) - 자유의 보편법칙에 따라 한 사람의 자의가 다른 사람의 자의와 공 존할 수 있는 조건의 총체 ③ 롬멘(H. Rommen) -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에 대한 예언 ④ 루만(N. Luhmann) - 규범적 행위기대의 확보에 기여하는 사회체계 ⑤ 슈탐믈러(R. Stammler) - 불가침적·자주적 결합의욕 [답] ③ 문 3. 고대 그리스 철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의 조합은? ㄱ. 프로타고라스(Protagoras)는 상대주의와 민주주의를 공격하였다 ㄴ. 고르기아스(Gorgias)는 절대적 진리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ㄷ. 칼리클레스(Kallikles)는 정의를 강자의 권리로 보았다 ㄹ. 헤라클레이토스(Herakleitos)는 수(數)의 원리를 응용하여 정의와 평등을 설명하였다 ㅁ. 안티폰(Antiphon)은 노예제도를 부당한 것으로 비판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ㄹ, ㅁ [답] ② 문 4. 예링(R. v. Jhering)의 목적법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리주의와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았다 ② 법의 생성, 발전, 해석에 있어서 목적을 중시하였다 ③ 이익법학과 자유법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④ 법은 민족정신의 표현이므로 입법자가 임의로 개폐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⑤ 푸흐타(G. F. Puchta), 빈트샤이트(B. Windscheid) 등의 판덱텐 법학을 개념법학이라 고 비판하였다 [답] ④ 문 5. 켈젠(H. Kelsen)의 순수법학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사물의 본성 ② 법과 도덕의 준별 ③ 법단계설 ④ 근본규범 ⑤ 규범주의 [답] ① 문 6.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사상과 거리가 먼 것은? ① 국가의 목표를 시민의 행복한 삶으로 보았다 ② 정의의 경직성을 보완하는 형평(衡平)을 부각시켰다 ③ 유의성(有意性) 여부를 근거로 귀책이론을 전개하였다 ④ 사물의 원인을 질료인, 형상인, 작용인, 목적인으로 구분하였다 ⑤ 정체(政體)를 삼분하고 군주정을 옹호하였다 [답] ⑤ 문 7. 시민불복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로우(H. D. Thoreau), 간디(M. Gandhi)는 시민불복종이론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 다 ② 롤스(J. Rawls)는 시민불복종이 극단적인 독재국가에서 주로 문제된다고 보았다 ③ 드워킨(R. Dworkin)은 시민불복종을 도덕에 근거한 불복종, 정의에 근거한 불복종, 정책에 근거한 불복종으로 나누었다 ④ 시민불복종 행위는 헌법상의 기본권 차원에서 정당화될 수도 있다 ⑤ 시민불복종을 합법화하는 것은 시민불복종의 도덕적 호소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답] ② 문 8.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의 사상과 관계가 먼 것은? ① 국가는 교회의 신적 정의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모든 권세는 하느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였다 ③ 정의가 없는 국가는 거대한 강도집단이라고 보았다 ④ 자연법을 인간의 영혼에 새겨진 영구법의 흔적이라고 정의하였다 ⑤ 스토아적 이성주의 입장을 관철시켰다 [답] ⑤ 문 9.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의 주장이 아닌 것은? ① 법은 공동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성의 명령이다 ② 영구법은 우주에 질서를 부여하는 신의 이성이다 ③ 자연법과 신법은 동일한 것의 다른 이름이다 ④ 폭군에 대한 저항은 정당화될 수 있다 ⑤ 자연법의 제1원칙은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이다 [답] ③ 문 10. 윌리암 오캄(W. Occam)의 사상과 맞지 않은 것은? ① 목적론적 형이상학을 발전시켰다 ② 입법자의 의지와 권능을 강조하였다 ③ 철학적 진리와 신앙적 진리는 상충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④ 실재론에 대항하여 유명론을 전개하였다 ⑤ 보편적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 개체를 중시하였다 [답] ① 문 11. 다음은 누구의 주장인가? 당신이 당신의 권리를 국가에게 양도하고 국가의 모든 조치를 수용한다면, 나도 내 자신 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국가에게 양도하겠다 평화를 획득할 수 있는 한 평화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평화를 얻는 것이 불 가능한 경우 전쟁도 불사할 수 있다 진리가 아니라 권위가 법을 만든다 ① 홉스(T. Hobbes) ② 그로티우스(H. Grotius) ③ 수아레스(F. Suarez) ④ 칸트(I. Kant) ⑤ 필머(R. Filmer) [답] ① 문 12. 보댕(J. Bodin)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주권을 불가양의 항구적 권력으로 규정하였다 ② 프로테스탄트들의 폭군방벌론을 옹호하였다 ③ 종교적 내전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군주권을 부각시켰다 ④ 봉건적 관습법보다 군주의 입법권을 강조하였다 ⑤ 주권은 절대적이지만 자연법에 구속된다고 하였다 [답] ② 문 13. 로크(J. Locke)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연상태를 자유의 상태로 보았다 ② 권리실현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인간은 정치사회를 결성한다고 하였다 ③ 국가의 목적을 시민의 경제적 평등에 두었다 ④ 집행권에 대하여 입법권의 우위를 주장하였다 ⑤ 재산권의 정당화 근거로 노동소유설을 주장하였다 [답] ③ 문 14. 몽테스키외(Montesquieu)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체(政體)를 공화정, 군주정, 전제정으로 나누었다 ② 『페르시아인의 편지』에서 정치체제를 비교하면서 풍자하였다 ③ 법관의 법창조행위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④ 법을 사물의 본성에서 유래하는 필연적 제 관계로 규정하였다 ⑤ 당시 프랑스 정체를 옹호하는 헌법논리를 전개하였다 [답] ⑤ 문 15. 벤담(J. Bentham)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커먼로(Common Law)의 불합리성을 비판하였다 ② 프랑스의 인권선언에 나타난 천부인권사상을 영국에 도입하였다 ③ 벤담의 이론은 오스틴(J. Austin)의 분석법학으로 계승되었다 ④ 고통과 쾌락이 인간의 두 주인이라고 하였다 ⑤ 철학적 급진파로서 의회개혁과 의회주도의 개혁론을 주장하였다 [답] ② 문 16. 에얼리히(E. Ehrlich)의 법사회학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가 아닌 것은? 에얼리히는 국가법과 살아 있는 법(lebendes Recht)을 대립시킨다. 살아 있는 법은 사회단체 의 내부질서로서 법의 근원적 형태가 된다. 살아 있는 법과 관계된 사실을 법적 사실이라고 부르며, 이러한 네 가지 근본적인 법적 사실로 ( ), ( ), ( ), ( )을(를) 든다 ① 관행 ② 지배 ③ 점유 ④ 노동 ⑤ 의사표시 [답] ④ 문 17. 헤겔(G. F. W. Hegel)의 사상에 관한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이다 ② 객관정신은 추상법 → 도덕 → 인륜으로 전개된다 ③ 국가는 최고의 인륜체이다 ④ 역사는 자유의 전개과정이다 ⑤ 국가는 사회계약의 산물이다 [답] ⑤ 문 18. 법의 효력에 관한 사항이다. 법효력의 다양한 계기(甲)와 이를 가장 잘 부각시킨 학 자(乙)의 조합은? 甲群 ㄱ. 법의 효력은 법적 수권에 기초한다 ㄴ. 법이란 주권자의 명령이다 ㄷ. 법의 효력은 초실정적인 가치에 의거한다 ㄹ. 법의 효력은 공동체 구성원 개개인의 승인에 근거한다 乙群 a. 오스틴(J. Austin) b. 켈젠(H. Kelsen) c. 비얼링(E. R. Bierling) d. 라드브루흐(G. Radbruch) ① ㄱ-a, ㄴ-b, ㄷ-c, ㄹ-d ② ㄱ-a, ㄴ-c, ㄷ-b, ㄹ-d ③ ㄱ-b, ㄴ-a, ㄷ-c, ㄹ-d ④ ㄱ-b, ㄴ-a, ㄷ-d, ㄹ-c ⑤ ㄱ-b, ㄴ-c, ㄷ-d, ㄹ-a [답] ④ 문 19. 고전적 사회계약사상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여 정의론을 전개한 롤스(J. Rawls)의 이론적 주요 개념이 아닌 것은? ①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 ②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 ③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 ④ 유기적 연대(organic solidarity) ⑤ 반성적 평형(reflective equilibrium) [답] ④ 문 20. 독일의 법사상가에 대한 설명이다. 누구에 대한 것인가? 자연법의 법적 성격을 부인하고 자연법을 실질적 법윤리로 보았다 법과 도덕을 구분하여 실증주의 법철학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광의의 자연법을 도덕(honestum), 예(decorum), 정의(justum)로 구별하였다 ① 알투지우스(J. Althusius) ② 푸펜도르프(S. Pufendorf) ③ 라이프니츠(G. W. Leibniz) ④ 토마지우스(Ch. Thomasius) ⑤ 볼프(Ch. Wolff) [답] ④ 문 21. 현대 법이론가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하트(H. L. A. Hart)는 도덕의 법적 강행을 인정한 스티픈(J. F. Stephen)의 입장을 옹호하였다 ② 드워킨(R. Dworkin)은 법을 원리중심으로 파악하여 법의 도덕적 차원을 강조하였다 ③ 풀러(Lon L. Fuller)는 법과 도덕의 준별론을 비판하고 절차적 자연법론을 주장하였 다 ④ 벨첼(H. Welzel)은 전통적인 자연법론의 논리를 비판하고 사물논리구조이론을 대안 으로 제시하였다 ⑤ 하버마스(J. Habermas)는 의사소통행위이론의 관점에서 민주적 법치국가를 비판적으 로 재구성하였다 [답] ① 문 22. 코잉(H. Coing)은 정의와 그것이 실현되는 생활관계를 각각 셋으로 구분하였다. 연 결이 바르게 된 것은? ㄱ. 평균적 정의 a. 공동사회 ㄴ. 배분적 정의 b. 권력관계 ㄷ. 보호적 정의 c. 이익사회 ① ㄱ-a ㄴ-b ㄷ-c ② ㄱ-a ㄴ-c ㄷ-b ③ ㄱ-b ㄴ-a ㄷ-c ④ ㄱ-c ㄴ-a ㄷ-b ⑤ ㄱ-c ㄴ-b ㄷ-a [답] ④ 문 23. 슈탐믈러(R. Stammler)의 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칸트주의에 입각하여 법철학을 전개하였다 ② 형식적 관점에서 정법론을 전개하였다 ③ 법을 순수형식이 아닌 사실의 문제로 파악하였다 ④ 가변적 내용의 자연법을 주장하였다 ⑤ 존재와 당위를 준별하였다 [답] ③ 문 24. 법률실증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정법의 완결성과 자족성을 강조하였다 ② 사상사적 연원은 중세 유명론자들까지 소급될 수 있다 ③ 법학 및 사법(司法)의 가치중립성을 부정하였다 ④ 프랑스에서는 주석법학, 영국에서는 분석법학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⑤ 라드브루흐(G. Radbruch)는 독일의 일반법학을 법철학의 안락사라고 비판하였다 [답] ③ 문 25. 다음 사상가들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칸토로비츠(H. Kantorowicz) - 법은 법관에 의하여 자동기계와 같이 적용된다 ② 맑스(K. Marx) - 계급사회의 법은 지배계급의 의사이다 ③ 메인(H. Maine) - 신분에서 계약으로 ④ 베버(M. Weber) - 근대화는 합리화의 과정이다 ⑤ 옐리넼(G. Jellinek) - 사실적인 것의 규범력 [답] ① 국제거래법 문 1. 국제거래법의 법원(法源)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협약은 국제거래법의 주요한 법원이다 ② 국제관습법은 성문화되는 경향이 있다 ③ 신용장통일규칙(UCP)과 같은 통일규칙(uniform rules)은 계약조항에서 원용되는 경 우 당해 계약에 적용된다 ④ 국내법도 국제거래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⑤ UN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제정한 모범법(model law)들은 국제적인 합의 문서로 그 자체 법적 효력을 가진다 [답] ⑤ 문 2. 국제계약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계약은 일반적으로 낙성계약, 유상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② 국제계약은 여러 주권국가의 법과 조약 등이 복합적으로 관련될 가능성이 많아 명백 하고 통일적인 적용기준을 확정하기 어렵다 ③ 국제계약의 경우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어느 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는 지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④ 국제계약에서는 국내계약보다 당사자자치 원칙의 중요성이 떨어진다 ⑤ 국제계약에서는 소송보다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을 더 선호하게 된다 [답] ④ 문 3. 국제거래법의 조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의 결과를 짝지은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1929년 와르소(바르샤바)협약 : 항공운송 ② 신용장통일규칙(UCP 500) : 대금결제 ③ 1968년 헤이그-비스비규칙 : 복합운송 ④ 1978년 함부르크규칙 : 해상운송 ⑤ 1994년 요크-앤트워프규칙 : 공동해손 [답] ③ 문 4.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비엔나협약)의 해석원칙이 아닌 것은? ① 통일적 해석 ② 절대적 강행규정성 ③ 신의성실의 준수 ④ 당사자자치의 존중 ⑤ 국제적 성격의 반영 [답] ② 문 5.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이하 이 문제에서 '비엔나협약'이라 한다)과 Incoterms를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의 성립문제에 관하여 '비엔나협약'과 Incoterms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② Incoterms는 매매당사자의 의무를 주로 규정하고 있고, '비엔나협약'은 Incoterms에 서 정하지 않은 일반적 문제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 ③ 계약당사자가 Incoterms를 적용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 Incoterms는 '비엔나 협약'보다 우선 적용된다 ④ 보험계약과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자에 관하여 Incoterms는 규정하고 있지만, '비엔 나협약'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 ⑤ '비엔나협약'에는 계약위반시의 권리구제방안이 규정되어 있는 반면, Incoterms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 [답] ① 문 6. 화환신용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화환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와 상환으로 신용장대금의 지 급 등을 확약하는 증서이다 ② 화환신용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개설의뢰인, 개설은행, 수익자 등 다수 당사자간 법률 관계가 존재한다 ③ 화환신용장은 수입자의 요청이나 지시와 상관없이 개설은행이 독자적으로 개설하는 것이다 ④ 현행 신용장통일규칙(UCP 500)에 의하면 취소가능여부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용장은 취소불능으로 간주된다 ⑤ 화환신용장은 그 근거가 되는 매매계약 등과는 별개이며, 신용장에 그 계약에 관한 참고사항이 포함되어 있어도 은행은 이에 구속받지 않는다 [답] ③ 문 7. 각종 선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Clean B/L : 운송물의 외관상태에 이상이 있음을 나타내는 기재가 없는 선하증권 ② Foul B/L : 선적 당시에 선적화물의 포장이나 수량 등에 어떤 결함이나 사고의 내용 이 기재된 선하증권 ③ Received B/L : 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수취하여 사실상 선적이 완료되었 음을 나타내는 선하증권 ④ On Board B/L : 화물이 본선에 선적된 사실이 표시되어 있는 선하증권 ⑤ Non-negotiable B/L : 양도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선하증권 [답] ③ 문 8. Incoterms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물품거래에서 흔히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에 대한 해석과 관행에 관하여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통일규칙이다 ② Incoterms 1936에 EXW(공장인도조건) 등 11개의 정형거래조건을 처음 규정한 이래 몇차례 개정을 거쳐 Incoterms 2000은 13개의 정형거래조건을 두고 있다 ③ Incoterms의 성질에 대해서 약관으로 보는 견해, 거래관습이 성문화된 것으로 보는 견해, 당사자간 의사해석의 기준으로 보는 견해 등이 있다 ④ Incoterms 2000은 전자자료교환방식(EDI)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⑤ 각 정형거래조건별로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의무를 중심으로 상호 대칭적으로 규정하 고 있다 [답] ④ 문 9. 독립적 보증(independent guarantee)과 보증신용장(standby L/C)에 관한 설명 중 옳 지 않은 것은? ①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500)은 화환신용장 외에 보증신용장에 적용되는 경 우도 있다 ② 보증신용장 개설은행은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보충적으로 그 이행을 담보하는 제2차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③ 보증신용장은 형식은 신용장이면서 실제로는 보증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④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독립적 은행보증의 경우에도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권리남용 금지 원칙의 적용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⑤ UN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에서 성안(成案)한 「독립적 은행보증과 보증신용 장에 관한 협약」이 1995년 UN총회에서 채택되었다 [답] ② 문 10.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비엔나협약)상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의무는? ① 손해경감의무 ② 물품검사 및 통지의무 ③ 물품의 계약적합(契約適合)의무 ④ 대금지급의무 ⑤ 물품수령의무 [답] ① 문 1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비엔나협약)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① 경매에 의한 매매 ② 전력의 매매 ③ 선박의 매매 ④ 주식의 매매 ⑤ 천연가스의 매매 [답] ⑤ 문 12. 수출보험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융보완적 기능 ②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수출지원 기능 ③ 해외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 기능 ④ 수출대금의 회수불능에 대한 위험담보 기 능 ⑤ 기본계약의 이행을 강제하는 기능 [답] ⑤ 문 13. 한국인 여자 甲과 일본인 남자 乙은 모두 미국에 상거소(常居所)를 가지고 있다. 이 들은 캐나다에서 혼인을 하려고 한다. 아래 사항에 대한 준거법으로 옳게 묶은 것은? ㄱ. 甲과 乙의 혼인의 방식 ㄴ. 甲과 乙의 혼인의 일반적 효력 ① ㄱ. 캐나다법 ㄴ. 미국법 ② ㄱ. 캐나다법 ㄴ. 캐나다법 ③ ㄱ. 캐나다법 ㄴ. 일본법 ④ ㄱ. 미국법 ㄴ. 미국법 ⑤ ㄱ. 미국법 ㄴ. 캐나다법 [답] ① 문 14. A국에 상거소(常居所)를 둔 B국인 甲이 우리나라에서 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법률행위에 대한 甲의 행위능력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문제된 경우 그 준거법은? (B국 국 제사법에 의하면 행위능력의 준거법은 행위지법이고, 당사자 사이에 준거법에 관한 합의는 없었다) ① 상거소지법으로서 A국법 ② 법정지법으로서 한국법 ③ 행위지법으로서 한국법 ④ 본국법으로서 B국법 ⑤ A국법과 B국법의 중첩적(누적적) 적용 [답] ③ 문 15. 국제사법상 불법행위의 준거법을 결정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① 법정지법 ② 불법행위지법 ③ 당사자 공통의 상거소지법 ④ 종속적 연결에 의한 준거법(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 ⑤ 사후적 합의에 의한 준거법(불법행위가 발생한 후 합의에 의하여 선택한 대한민국 법) [답] ⑤ 문 16. 국제사법상 준거법 지정에 관한 당사자자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는? ① 부부간의 부양의무 ② 사무관리 ③ 부당이득 ④ 계약 ⑤ 부부재산제 [답] ① 문 17. 우리나라 법원에서 준거법으로 외국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ㄱ. 당사자가 외국법의 내용을 입증하여야 한다 ㄴ. 법원은 외국법의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적용하여야 한다 ㄷ. 법원은 외국법의 내용을 조사·적용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ㄹ. 외국법의 내용은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충분하 고, 반드시 감정인의 감정이나 전문가의 증언 등의 방법만에 의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 이 대법원 판례이다 ㅁ. 외국법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이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답] ② 문 18. 국제사법상 상거소(常居所)의 개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ㄱ. 국제사법은 연결점으로 주소와 상거소를 동시에 채택하고 있다 ㄴ. 어느 장소에 상거소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정주(定住)의 의사가 반드시 필요하 다 ㄷ. 국제사법은 상거소의 개념을 정의하지 않는다 ㄹ. 당사자가 복수의 상거소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으므로 상거소의 적극적 저촉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ㅁ. 당사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상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그 의 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답] ⑤ 문 19. 국제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재판관할 규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우리나라와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 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② '실질적 관련'이라 함은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 대상이 우리나라와 관련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③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되, 국제재판 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④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서면에 의하여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유효한 합의를 할 수 있다 ⑤ 소비자계약에 관하여 소비자는 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에서도 상대방에 대하여 소 를 제기할 수 있다 [답] ④ 문 20. 국제사법에서 순위를 정하여 준거법이 될 법을 규정하는 이른바 '단계적 연결'의 방 법을 채용한 것은? ① 법률행위의 방식 ② 혼인 외의 친자관계 성립 ③ 준정(準正) ④ 유언의 방식 ⑤ 부부재산제 [답] ⑤ 문 21. 독일인 甲이 독일, 일본, 미국에 특허를 출원 등록하였다. 한국인 乙이 특허권자인 甲의 허락없이 甲의 특허기술을 이용하여 중국에서 제품을 만들어 일본에 수출하여 그 곳의 대리점에서 판매하였다. 이에 甲이 乙을 상대로 특허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우 리나라 법원에 제기하였다. 乙의 특허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여부의 준거법은? ① 미국법 ② 일본법 ③ 독일법 ④ 중국법 ⑤ 한국법 [답] ② 문 22. 다음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를 포함하는 사건에서 준거법의 문제를 해결하 는 통상의 과정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기재한 것이다. 반정(反定)은 어느 단계의 문제인가? ① 법률관계의 성질 결정 ② 연결점의 확정 ③ 준거법의 확정 ④ 외국 실질법의 조사 ⑤ 외국 실질법의 적용 [답] ③ 문 23. 채권계약의 준거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계약에 대하여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본국법이 준거법으로 된다 ② 계약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준거법의 묵시적인 선택이 인정된다 ③ 당사자는 계약의 일부에 관하여도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다 ④ 소비자의 상대방이 소비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에서 소비자의 주문을 받은 경우에 는, 소비자계약에 대하여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였더라도 소비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 ⑤ 채권의 양도가능성,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은 양도되는 채권의 준 거법에 의한다 [답] ① 문 24. 중국인 甲은 인도네시아에서 태국인 乙에게 지급인 일본 A은행, 지급지 대한민국 서 울, 지급장소 A은행 서울지점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 교부하였다. 乙은 이 수표를 소지하고 업무차 한국을 방문하였는데 서울에서 이 수표를 분실하였다. 乙이 우리나라 법원에 제권판 결을 위한 공시최고를 신청하였다. 이 절차의 준거법은? ① 태국법 ② 중국법 ③ 일본법 ④ 한국법 ⑤ 인도네시아법 [답] ④ 문 25. 국제사법상 선박충돌의 준거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준거법에 관한 사후적 합의는 없었다) ① 한국 영해에서 일본 선박이 영국 선박과 충돌하여 침몰한 경우에는 영국법이 준거법 으로 된다(일본 선박이 가해선박으로 판명됨) ② 태평양상의 공해에서 중국 선박이 한국 선박을 충돌하여 침몰한 경우에는 중국법이 준거법으로 된다(중국 선박이 가해선박으로 판명됨) ③ 인도 부근의 공해에서 한국 선박과 일본 선박이 서로 충돌하여 각각 파손된 경우에 는 인도법이 준거법으로 된다(한국 선박이 가해선박으로 판명됨) ④ 한국 영해에서 일본 선박과 중국 선박이 서로 충돌하여 각각 파손된 경우에는 일본 법이 준거법으로 된다(일본 선박이 가해선박으로 판명됨) ⑤ 대서양상의 공해에서 한국 선박이 프랑스 선박을 충돌하여 침몰시킨 경우에는 프랑 스법이 준거법으로 된다(한국 선박이 가해선박으로 판명됨) [답] ② 조 세 법 문 1.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국세 가 아닌 것은? ① 상속세 ②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③ 인지세 ④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⑤ 정부의 조사결정 없이 중간예납하는 법인세 [답] ① 문 2. 국세기본법상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① 천재·지변 ②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④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또는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⑤ 납세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답] ⑤ 문 3.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한 사례로 묶인 것은? ㄱ. 건설기계가 사업에 제공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부상 명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본다 ㄴ. 소득처분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ㄷ.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ㄹ. 인정이자 계산대상에 해당하는 가지급금인지 여부는 계정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ㅁ. 고용계약에 따라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는 소득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 소득으로 본다 ① ㄱ, ㄴ, ㄹ ② ㄴ, ㄷ, ㄹ ③ ㄱ, ㄹ, ㅁ ④ ㄷ, ㄹ, ㅁ ⑤ ㄱ, ㄴ, ㅁ [답] ③ 문 4. 국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가기관이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부과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④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⑤ 시중은행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답] ⑤ 문 5.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의신청을 거쳐야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③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⑤ 국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 및 심리의 결과와 과세의 형평을 참작하여 자유 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한다 [답] ① 문 6.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의 충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는 충당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체납국세에 대한 충당은 납세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③ 납세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국세는 납기전 징수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충당의 대 상이 될 수 있다 ④ 납세자의 충당청구에 의하여 다른 국세에 충당한 경우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있은 날 에 당해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⑤ 납세자의 타 세무서 소관 체납국세에 대하여는 충당이 불가능하다 [답] ② 문 7. (주)법무는 2002년도 귀속분(사업연도 : 2002. 1. 1.∼2002. 12. 3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신고기한 : 2003. 3. 31.). 이에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고지서 발송일 : 2003. 5. 2., 고지서상 납부기한 : 2003. 5. 31.). (주)법무의 2002년도 귀속분 법인세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기 한연장사유로서의 요일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① 법인세 납세의무는 2002. 12. 31.이 종료하는 때 성립한다 ② 법인세 납세의무는 2003. 3. 31. 확정된다 ③ 법인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03. 4. 1.이다 ④ 법인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2003. 6. 1.이다 ⑤ 법인세 부과 제척기간은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가 아닌 한 2010. 3. 31.로 만료한다 [답] ② 문 8. 국세기본법상 납세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였을 때 담보가액의 평가는 보증액에 의한다 ②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험증권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④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차용증서는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⑤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답] ④ 문 9. 압류재산에 관하여 국세 A의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B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다음 채권들에 대한 배당의 우선순위로서 옳은 것은? ㄱ. 저당권 B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ㄴ. 최종 3월분의 임금·최종 3년간의 퇴직금·재해보상금 ㄷ. 국세 A(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것은 제외) ㄹ.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최종 3년간 이외의 퇴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① ㄱ→ㄴ→ㄷ→ㄹ ② ㄱ→ㄴ→ㄹ→ㄷ ③ ㄴ→ㄱ→ㄹ→ㄷ ④ ㄴ→ㄱ→ㄷ→ㄹ ⑤ ㄴ→ㄹ→ㄱ→ㄷ [답] ③ 문 10.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와 경정 등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정신고는 당초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만이 할 수 있다 ② 당초에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 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④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한 자 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을 경감하지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 자에게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답] ③ 문 11. 소득세법상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이른바 imputation방 식(법인세주주귀속방식)과 관련 있는 소득유형은? ① 이자소득 ② 사업소득 ③ 배당소득 ④ 근로소득 ⑤ 부동산임대소득 [답] ③ 문 12.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의 양도·양수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한다 ② 사업의 양도·양수는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③ 사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사업의 포괄적 승계 여부를 판단 하는 데 있어 필수적 요건은 아니다 ④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는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 정되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⑤ 사업양수인은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답] ④ 문 13.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은 당해 법인에게 부과된 국세에 대하여 당해 법인과 연대납세 의무를 부담한다 ②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한다 ③ 법인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분할일 이전에 분할되는 법인 에게 부과된 국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한다 ④ 법인이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해산되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한다 ⑤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국세에 대하여 상속으 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자기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 를 부담한다 [답] ① 문 14. 현행 부가가치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례세율 구조를 채택하므로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소득에 대하여 역진적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면세 규정을 두고 있다 ② 납부세액 계산시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수출재화에 대하여는 영(零)의 세율을 적용하고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는 거래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에 대하여 징수하는 간접세이다 ⑤ 소비형 부가가치세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따라서 중간재나 자본재를 구입하면서 징 수당한 부가가치세는 공제·환급받을 수 없다 [답] ⑤ 문 15.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적 용되는 법인세율과 원칙적으로 동일하다 ②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 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③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사업소득 중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에 대하여 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④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국내의 일정한 장소는 국내사 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국내에 소정의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 라도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답] ③ 문 16. 법인세법상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②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 ③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④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 ⑤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 하여 생기는 수입 [답] ⑤ 문 17.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항목에 대한 소득처분이 옳게 제시된 것은? ①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비 한도초과액 - 대표자 상여 ②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 기타 사외유출 ③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 사내유보 ④ 법인세 납부액 - 사내유보 ⑤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 배당 [답] ③ 문 18.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② 주식할인발행차금 ③ 건설이자의 배당금 ④ 벌금·과료·과태료 납부액 ⑤ 세법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한 세액 [답] ① 문 19.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질권·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 는 경우 ② 외상판매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③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잔존하는 재화 ⑤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매입세액 공제받음)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 지를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답] ① 문 20.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택의 양도 및 임대에 대하여 모두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②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③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④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면세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다 ⑤ 면세포기 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은 면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답] ⑤ 문 2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산의 취득 및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②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 기·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다 ③ 장기할부조건부 양도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④ 대금을 어음·수표로 받기로 한 경우 대금청산일은 어음·수표를 수령한 날이다 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 된 등기 접수일이다 [답] ④ 문 22. 현행 소득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국내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으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② 모든 농가부업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③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은 이를 상속인의 소득 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④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은 각각 구분하 여 계산한다 ⑤ 거주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도 과세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 없다 [답] ② 문 23.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매출에누리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장려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조업자로부터 그가 제조하는 물품을 판매대금으로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의 생산원가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 거주자의 당해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산 입할 수 없다 ④ 사업자가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한 때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총수입 금액에 산입한다 ⑤ 사업자가 환급받을 소득세를 다른 세액에 충당한 경우에는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 한다 [답] ④ 문 24.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중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경비불산입하는 항목으로 묶인 것은? ㄱ. 사업과 관련있는 재산세 ㄴ. 지정기부금 ㄷ. 사업용자산에 대한 손해보험료 ㄹ. 사업과 관련있는 접대비 ㅁ. 사업용 고정자산의 수선비 ① ㄱ, ㄷ ② ㄷ, ㅁ ③ ㄴ, ㅁ ④ ㄱ, ㄹ ⑤ ㄴ, ㄹ [답] ⑤ 문 25.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금업(貸金業)을 영위하는 자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을 구성한다 ②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에게 운영자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도 이자소득이 된 다 ③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④ 물품을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에 있어서 현금거래에서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할부 이자는 사업자의 이자소득으로 본다 ⑤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은 이자소득이 된다 [답] ② 지적재산권법 문 1.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① 프로그램언어 ② 개작된 프로그램 ③ 해법 ④ 규약 ⑤ 알고리듬(algorithm) [답] ② 문 2. 아래의 문장 가운데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종업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 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A)에 속하는 발명에 대하여 종업원이 특허를 받았을 때에는 사용자 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B)을 가지는바, 사용자의 이러한 권리는 강학상 (C)의 일종에 속한 다 A B C ① 현재의 직무 통상실시권 약정실시권 ②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 통상실시권 법정실시권 ③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 전용실시권 강제실시권 ④ 과거의 직무 강제실시권 법정실시권 ⑤ 현재의 직무 전용실시권 강제실시권 [답] ② 문 3. 상표법상 상표등록을 받기 위한 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표법이 정하는 상표의 개념에 해당하여야 한다 ② 상표로서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야 한다 ③ 상표가 자타상품식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④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⑤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원칙적으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답] ② 문 4. 실용신안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용신안법의 보호대상인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 ② 실용신안법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③ 실용신안법은 방법에 관한 고안을 보호하지 아니한다 ④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이다 ⑤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그 연장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답] ④ 문 5. 발명의 신규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특허법 제30조에 의하여 신규성이 의제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아니함) ① 발명이 특허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발명이 특허출원전에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 다 ③ 특허청구범위에 청구항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청구항마다 신규성을 판단한다 ④ 특허출원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 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⑤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지의 기술'이라 함은 제3자가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기술만을 말한다 [답] ⑤ 문 6. 아래의 사례에서 乙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甲은 자신의 화랑에 전시되어 있는 화가 乙이 그린 나체화가 외설스럽다는 관객의 평가를 듣 고, 화가 丙에게 그 그림 속의 여인을 옷을 입은 상태로 수정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丙은 甲의 요청대로 그림을 수정하였다 ① 복제권 ② 공연권 ③ 배포권 ④ 동일성유지권 ⑤ 대여권 [답] ④ 문 7. 특허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이해관계인 및 심사관에 한한다 ②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③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등록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④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답] ① 문 8. 상표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② 상표를 상품의 포장에 표시하는 행위도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 ③ 상표권 침해행위로 제작된 물건을 선의로 취득하여 업으로 판매하는 것은 상표권 침 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상표권자는 상표권에 관하여 지정상품마다 이를 포기할 수 있다 ⑤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존속하나 갱신등록이 가능하다 [답] ③ 문 9. 특허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연구를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②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특허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특허권은 국가의 소유로 한다 ④ 2 이상의 의약을 혼합함으로써 제조되는 의약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효력은 약사 법에 의한 조제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 ⑤ 선원특허발명과 이용관계에 있는 후원발명의 특허권자는 선원특허권자의 허락이 없 으면 자신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답] ③ 문 10. 저작권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저작권은 저작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ㄴ. 저작물은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어야 한다 ㄷ. 저작권은 표현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아이디어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ㄹ. 저작권은 절대적 독점권이고 차단효(遮斷效)가 있다 ㅁ. 저작권은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ㅂ. 저작권은 일신전속권인 저작인격권과 양도가능한 저작재산권으로 구성된다 ① ㄱ, ㄴ, ㄷ ② ㄷ, ㄹ, ㅁ ③ ㄱ, ㄷ, ㅂ ④ ㄷ, ㄹ, ㅂ ⑤ ㄴ, ㅁ, ㅂ [답] ③ 문 11. 상표법상 본래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임에도 상표등록출원 전에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상표등록이 허용된다. 이러한 예외에 속하는 것이 아닌 것은? ①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② 그 상품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③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 ④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⑤ 그 상품의 산지(産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답] ① 문 12.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조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협력조약(PCT)은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국제출원절차에 관한 다자조약이다 ② WTO/TRIPs 협정에는 분쟁해결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③ 공업소유권보호를위한파리협약은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④ 세계저작권협약(UCC)에는 ⓒ표시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⑤ 문학·예술적저작물의보호를위한베른협약은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답] ④ 문 13.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체표장권에 관하여는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② 전용사용권은 물권적 권리이고, 통상사용권은 채권적 권리이다 ③ 통상사용권의 설정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도 그 상표권에 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⑤ 전용사용권자는 그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답] ④ 문 14. 특허발명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설정에 관한 재정(裁定)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 닌 것은? ① 특허발명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 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않은 경우 ② 공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특허발명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 시되지 않은 경우 ④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특허출원 이전부터 선의로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제3자를 보호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답] ⑤ 문 15. 특허출원심사청구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심사청구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② 출원심사청구는 지적재산권법 전반에 적용되는 제도이다 ③ 심사청구의 취하는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④ 심사청구가 없는 때에는 출원공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심사청구는 특허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답] ① 문 16. 특허법상 특허권자의 보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특허권자가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를 청구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등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특허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의 침해행위로 제작된 물건을 구매하여 가정에서 사용하는 자 에 대하여도 특허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답] ⑤ 문 17.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ㄴ.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ㄷ.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하는 행위 ㄹ.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모조하는 행위 ① ㄴ, ㄷ ②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답] ⑤ 문 18.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를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 ② 공표된 저작물은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 가 아닌 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제할 수 있다 ③ 학식 또는 기능에 관한 시험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내라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 우라도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④ 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할 수 있다 ⑤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은 도서 등의 자체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보관된 도서 등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답] ③ 문 19. 실연자 및 그의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연자는 실연을 하는 자 및 실연을 지휘·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②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③ 공동실연자의 권리는 그 대표자가 있다 하더라도 공동실연자들의 전원합의에 의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④ 실연자의 권리는 실연을 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한다 ⑤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된 실연에 대하여는 실연자의 방송권이 제한된다 [답] ③ 문 20. 의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의장은 등록받을 수 없 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의장을 창작한 경우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한다 ③ 국기, 훈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은 등록받을 수 없다 ④ 의장등록출원전에 국외에서 공지된 의장은 등록받을 수 있다 ⑤ 의장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적법한 승계인은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답] ④ 문 21. 특허권의 이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권의 이전은 원칙적으로 등록이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특허권에 대한 처분의 제한은 등록이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특허권이 상속에 의하여 이전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④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⑤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특허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자의 동 의를 얻어야 한다 [답] ⑤ 문 22.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②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창작한 때로부터 70년간 존속한다 ③ 무명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공표된 때로부터 50년간 존속한다 ④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단체명의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 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답] ② 문 23. 아래의 문장 가운데 괄호 안에 들어갈 저작권법상 개념으로서 옳은 것은?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저작물의 송신은 (A)에 포함된다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은 (B)에 해당한다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연술 그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은 (C)이다 A B C ① 전송 방송 공연 ② 공연 전송 실연 ③ 방송 전송 공연 ④ 실연 방송 공연 ⑤ 공연 방송 실연 [답] ② 문 24. 공동저작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 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②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동저작자 중 맨 처음 사망한 자의 사망후 50년간 존속 한다 ③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 할 수 없다 ④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 권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⑤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 게 배분되며, 공동저작자간의 이와 다른 특약은 무효이다 [답] ① 문 25. 甲이 액정TV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지 1년 6월이 경과하여 그 기술은 출원공개 되었으나, 甲은 아직 심사청구를 하고 있지 않다. 이때 동종업자 乙이 위 액정TV기술에 특허 받을 수 없는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乙이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는? ① 정정심판청구 ② 정보제공 및 심사청구 ③ 실시허여신청 ④ 특허이의신청 ⑤ 특허무효심판청구 [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