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에너지 자립 섬’ 시범사업 추진울릉도 등 신재생ㆍESS 연계해 디젤발전기 대체

[대정하우징]

도서지역 ‘에너지 자립 섬’ 시범사업 추진울릉도 등 신재생ㆍESS 연계해 디젤발전기 대체

RCMS 전면 도입으로 3.5조 규모 R&D 자금 유용 원천 차단

　정부가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에너지 자립 섬’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이와 관련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올해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에너지 산업 분야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확대 방안이다.

　우선 ESS(에너지정장시스템), EMS(에너지관리시스템), DR(수요반응), CCS(이산화탄소포집) 등 신사업별 대표 비즈니스 모데를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정책을 패키지로 마련해 시장성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대표적인 시범사업으로 ‘에너지 자립 섬’을 추진한다.

　에너지 자립 섬은 말그대로 도서지역에 자립형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도시지역은 연료비가 높은 디젤발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풍력ㆍ태양광ㆍ매립열 등의 신재생에너지와 ESS로 연계ㆍ대체해 에너지자립을 실현시킨다는 내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단 울릉도 등 규모가 큰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와 ESS 연계방안이 관건인데, 고가의 디젤발전소에 투입되는 비용을 감안하면 추가 비용없이 에너지자립이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자립 섬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비슷한 여건의 해외 도서지역에도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산업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투자 및 기술혁신 촉진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시장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오는 6월 REC(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재조정해 소규모 사업자 태양광 시장의 참여를 넓히고,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량 중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도 올해 12%에서 2020년까지 30%로 늘릴 계획이다. 신재생설비에 ESS 연계시 REC(공인인증서) 가중치를 우대하는 등 수요관리시 시장도 확대한다.

　한편 강도높은 공공기관 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017년까지 11개 에너지공기업의 총부채비율을 155.3% 수준으로 감축하는 한편 3.5조원에 달하는 R&D(연구개발) 자금의 유용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이를 위해 연구비 실시간 감시ㆍ관리 시스템(RCMS)을 올해부터 모든 R&D 사업에 도입한다. RCMS는 시증은행, 카드사 및 국세청과 연계해 실제 거래증빙을 기반으로 실시간 연구비를 지급하고 집행ㆍ정산에 이르기까지 온라인으로 연구비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2010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224건의 유용ㆍ횡령 과제가 발생했으나, 이 중 RCMS 적용과제는 단 3건에 불과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장비ㆍ재료비 구입내역 점검기준 강화 및 신고포상금제 신설, 범죄성 유용ㆍ횡령 사건에 대한 검찰고발 및 제재부가금 시행 등으로 연구개발비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산업부는 △철저한 원전 운영과 전력수급 관리 △갈등 예상 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을 에너지 분야의 ‘비정상화의 정상화’로 선정하고 적극 대처에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