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4. 남북 통일과 통일 실현 의지

[김남희]

4. 남북 통일과 통일 실현 의지

단원 : 4. (1) 통일의 의의

마음 속의 38선이 무너져야 땅 위의 38선도 없어질 수 있다. - 김구(金九)

1) 통일의 의미

학습목표 : 통일의 소망이 담고 있는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

1. 통일

① 우리 민족과 국가의 소망

② 우리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③ 요즈음 통일에 대하여 생각할 기회가 많아지게 됨

- 2000년 시드니 올림픽 : 최근 우리 민족이 하나 됨을 느꼈던 한 사건

- 북한의 평양 학생 예술단

2. 통일의 의미

① 남북한 동포들이 한 마음으로 되어 가는 과정

② 우리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작업

③ 양분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우리 민족의 삶을 하나로 묶어 완전한 우리 한민족 국가를 만드는 것

④ 남북한 주민과 세계에 퍼져 있는 한민족 모두가 함께 번영하는 민족 공동체를 이루는 것

2) 통일의 필요성

학습목표 :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열거할 수 있다.

1. 민족의 암울한 역사를 극복하고, 민족의 참다운 역사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① 한민족의 단일한 공동체를 이루는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② 정상적인 민족의 역사를 찾아 나아가는 민족 통합의 길에 나서야

2. 한 민족 간의 증오심을 버리고, 이해와 협동, 평화와 사랑을 만들기 위해

① 남북한은 서로 지나친 경쟁 지양해야

② 주변 국가들과 평화롭게 지내면서 우리 민족의 평화를 지켜 나가야

3. 이산 가족 문제를 포함하여 인간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① 헤어진 가족이 만나 이산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인간적인 삶을 보장해 주어야

② 사회적인 긴장 상태를 해소하는 민족 통합을 위해 서로 노력해야

4. 민족의 활동 무대를 한반도와 유라시아로 넓히기 위해

①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가교로서 이점을 최대한 살려 나가야

② 세계 경제의 동맥 역할 수행, 동북 아시아 지역과 세계 평화에도 기여해야

3) 통일로 가는 길

학습목표 :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나 냉담함을 긍정적인 자세로 바꾼다.

1. 통일에 대한 생각

① 한 중학생이 통일 전망대에서 적은 글

- 우리 통일은 눈이 녹는 봄을 향하고 있다.(비방 중단, 인정하기 시작)

- 나도 인제 통일로 가는 길에서 통일 역군이 되어야 하겠다.

② 어느 북한 이탈 주민의 인터뷰

- 남한 생활에서 통일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 한민족 모두의 생각이 서로 접근해야 가능하다.(지도자 합의보다)

- 인내하고 준비해야 할 많은 시간들이 있어야 한다.

2. 통일로 가는 길

① 남북한이 화해하고 협력하면서 평화를 유지하고,

② 인내심을 가지고 서로의 발전을 추구해야 열릴 수 있다.

③ 이제 남북한은 통일의 길을 서서히 열어 가고 있음

단원 : 4. (2)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

민족은 역사적 존재요, 현실의 존재이다. - 안재홍(安在鴻)

1) 북한 주민들의 정치 생활

학습목표 : 북한 주민의 정치 생활을 설명할 수 있다.

1. 북한 최고 통치 기관으로서 노동당

① 1998년 개정 헌법

-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조선 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 북한은 노동당에 의해 중요한 정책이 실행되는 사회임

② 노동당의 조직과 활동

- ‘중앙 집권제’ 원칙에 따라 상급 당 조직의 지도, 감독에 의해 이루어짐

- 국가 기관은 물론 단체, 기업소, 협동농장 등도 당이 지도, 관리함

- 당은 ‘당 대회’(5년에 한 번 개최)를 통해 지도 받음

- 당 대회 사이에는 ‘당 중앙 위원회’가 있어 최고 지도 기관의 역할을 함

2. 외형상의 삼권 분립 제도

① 사실상 김정일 국방 위원장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음

② 최고 인민 회의 (입법부-국회)

- 입법권을 행사하는 최고 주권 기관, 대의원 임기 5년

- 헌법과 법령 제정 또는 수정. 대내외 정책의 원칙 세우기, 국가 예산 심의ㆍ승인

③ 내각(행정부)

- 국가 정책의 수립과 집행

- 국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을 수행하는 기관

④ 재판소(사법부)

- 혁명의 강력한 무기, 당의 직접적인 지도 받음

- 중앙 재판소, 인민 재판소로 구성, 3급 2심제 원칙, 판사 1명, 인민 참심원 2명

- 참심원 제도 : 참심원이 재판장과 동등한 자격으로 재판에 직접 관여하는 제도

3. 생활 총화

①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철저한 학습과 기강

- 서로에 대한 비판, 자신의 비판

② 당과 내각

- 사상 교육과 주체 사상의 일상적 실천 강조

※ 주체사상(主體思想)

북한이 중국과 소련의 갈등 속에서 독자적인 입장을 강조한 사상이다. 이후 김일성ㆍ김정일 유일 지배 체제를 합리화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김일성 사후 북한 당국은 끊임없이 주체 사상의 기치를 내세워 주민들의 인내심과 노동력을 요구하고 있다.

2) 북한 주민들의 경제 생활

학습목표 : 북한 주민의 경제 생활을 설명할 수 있다.

1. 사회주의 계획 경제

① 모든 생산 수단 국유화, 국가가 경제를 계획적으로 조절하고 통제하는 경제 체제

② 국가가 모든 재화와 이윤 소유→개인에 대한 유인 체제 결핍→ 타율적 수동적인 노동 현상 일반화→생산력 저하→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난 심화

2. 비효율적인 경제 구조 개선

① 경제 관리 개선 조치(2002.7)

- 가격 및 임금의 대폭 인상, 노동 생산성 향상, 배급 제도의 개선

- 공장ㆍ기업소의 경영 자율성 확대, 사회 보장 체계 개편 등

② 사적인 경제 활동 허용

- 텃밭, 장마당에서 얻은 개인 수입 인정

- 장마당과 암시장을 통하여 식량과 생활 필수품 구입

- 배급으로는 기본 생계 유지가 어려기 때문에 부업을 통해 돈벌이 나섬

3) 북한 주민들의 사회 생활

학습목표 : 북한 주민의 사회 생활을 설명할 수 있다.

1. 사회주의 대가정론

① 수령(어버이)과 당(어머니), 주민(자녀)들이 하나의 대가정을 이룸

② 주체 사상 논리에 따라 사회 전체가 하나의 대가정이라는 공동체로 형성되어 있다고 봄

2. 하나로 일체화된 생활

①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② 어느 한 조직에 반드시 소속되어 생활하게 되어 있음

③ 소년단,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직업 동맹, 농업 근로자 동맹, 여성 동맹, 인민반 등

④ 정치 학습, 생활 총화, 기술 학습 등 각종의 사상 학습과 조직 생활에 참여

⑤ 그러나 그들 나름대로 개인 생활 영위(*북한 이탈 주민의 말)

3. 당과 가정을 하나로 생각

① 엄격한 공산주의 사상과 봉건 사회의 유교적 사상이 혼합된 사고 방식

② 우리 사회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역할이 매우 중요

③ 여성들은 제도와 현실의 삶이 다른 생활을 함

- 남녀 평등법(1946) 제정에 의해 적극적 사회 진출 가능

- 노동 현장에서 일하며, 가정에서도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을 도맡고 있는 실정

4) 북한 주민들의 교육 및 문화 생활

학습목표 : 북한 주민의 교육 및 문화 생활을 설명할 수 있다.

1. 교육과 학교 생활

① 교육 제도

- 특징 : 취학전 교육, 11년제 무상 의무 교육, 근로자를 위한 성인 교육

- 학제 : 탁아소와 유치원 2년(낮은 반과 높은 반),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

대학교 4∼6년, 연구원ㆍ박사원 2∼3 년으로 구성

- 유치원 높은 반 1년∼중학교까지 11년 의무 교육

② 중학교

- 교육기간 6년, 남한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해당, 계열 구분 없음

- 중학교 포함 모든 교육 기관 공산주의적 인간 형성을 목적으로 정치사상 교육 강조

- 교육 활동에서 실습과 생산 노동이 교육 과정에 포함

- 과학 기술 교육, 영어 교육, 컴퓨터 교육 등도 크게 강조

③ 시험과 진로 지도

- 소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교까지

- 기본 과목 : 국어, 수학, 외국어, 혁명 역사 등

- 평가 방법 : 최우등(5점), 우등(4점), 보통(3점), 낙제(2점과 1점) ⇒ 5단계 채점법

- 성적과 출신 성분에 따라 상급 학교 진학, 군 입대, 직장 배치 등으로 진로 결정

- 대부분 군 입대나 직장 생활 후 대학 진학하는 경우가 많음

④ 방과 후 여가 생활

- 개인적인 취미 생활보다는 집단적으로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음

- 남자들은 군사놀이, 민속놀이 등, 여자들은 고무줄놀이, 줄넘기, 비사치기, 숨바꼭질 등

2. 문화 생활

① 사회주의적 민족 문화 건설을 목표로 원칙

-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화 예술

- 복고주의적 전통 문화를 비판하고 자본주의 문화의 침투를 제국주의 문화라 여겨 경계

② 1980년대 이후

- 조선 민족 제일주의, 우리식 문화 강조

- 전통 문화 유산을 사회주의적으로 복원 강조, 전통 명절 공식적으로 인정

③ 1990년대 이후

- 보천보 악단(전자 악기) 창단, 자본주의 색깔이 강한 가요(‘휘파람’)도 널리 보급

- 광복 이전의 전통 가요 복원, 청소년 문화 생활도 다양화 경향

- 외부 세계의 문화 제한적 유입, 자본주의 날나리풍(팝 문화)은 적극 경계 단속

단원 : 4. (3) 통일을 위한 노력

 우리 민족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간적 삶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우리는 많은 이야기

 를 나 눌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 브란트(Brandt, Willy)

1) 신라와 고려의 사례와 교훈

학습목표 : 신라의 통일과 고려의 통일에 대해 비교하고 설명할 수 있다.

1. 신라의 통일

① 오랜 전통의 화랑 제도

- 신라 젊은이들의 애국심 고취, 삼국 통일에 대한 열망 높임

- 화랑 반굴과 관창의 용맹

② 김유신과 김춘추의 노력

- 통일 이후 고구려 유민과 백제 유민들의 힘을 합쳐 당나라 격퇴

(* 당시 사비성, 매소성, 기벌포 승리 상황)

③ 의의 - 약 300년 동안 한반도를 공동체로 만드는 계기

2. 고려의 통일

① 통합 정책

- 고구려 계승 천명, 평양 재건으로 통일의 명분 갖춤

- 농민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 시행으로 농민의 불만 해소, 확고한 지지 획득

- 통합 정책을 실시하여 역사적, 정치적 정통성 확립

② 의의 - 오늘에 되새겨 본보기로 삼을 만한 민족 통합의 의미를 가짐

2) 외국의 통일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학습목표 : 독일의 통일, 예멘의 통일, 그리고 베트남의 통일에서 나타난 교훈을 열거할 수 있다.

1. 동ㆍ서독의 통일

① 통일 방식

- 사회주의 동독 국민들이 자유주의 서독으로 편입하는 방식

② 통일 이전의 긴장 해소 노력

- 동ㆍ서독 기본 조약 체결(1972), 유엔 동시 가입(1973) 후,

- 다방면에 걸친 통신과 교류을 비롯한 협력 사업 추진

③ 통일 이후의 통합 노력

- 동독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하여 막대한 비용 투자

- 양 지역 주민들 사이의 이질감과 갈등 등 통일의 후유증을 풀기

2. 예멘의 통일

① 남북 예멘 체제

- 북예멘 : 이슬람교를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

- 남예멘 : 마르크스ㆍ레닌주의 사회주의 체제

② 통일 이전의 노력

- 서로 정통성 주장하면서 통합하기 위해 크고 작은 전쟁 벌임

- 아랍권 국가 중재로 정상 회담 후 평화 협정 체결 및 통일 문제 본격적 거론

③ 특이한 무력 통일 과정

- ‘무력 충동→평화 협정→통일 원칙 합의’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던 중,

- 정상 회담을 가지고 통일 헌법안 승인(1989), 합의에 의한 통일 선포(1990)

- 그러나 권력 안배 문제로 무력 충돌, 북예멘 승리(1994)로 재 통합

3. 베트남의 통일

① 분할과 체제 수립

- 장기간 프랑스 지배에 있던 베트남은 ‘제네바 협정’(1954)에 의해 분할

- 북쪽은 베트남 독립 연맹(월맹)이 마르크스ㆍ레닌주의 베트남 민주 공화국(북베트남) 수립

- 남쪽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베트남 공화국(남베트남) 수립

② 통일 이전의 노력

- 북베트남은 테러, 파괴 활동 강화 및 점령하기 위해 부단히 공격

- 남베트남은 부정부패와 권력 집중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함(미국 지원 받음)

③ 무력 통일 과정

- 북베트남과 베트콩의 조직적인 저항으로 남베트남 많은 피해

- 미국과 북베트남 ‘파리 조약’(1973) 체결로 베트콩 활동 법적 보장 받음

- 북베트남 ‘구정 대공세’(1974)를 시작으로 전면전이 벌어져 공산 통일(1975)

3) 남북 대화의 실천 사례

학습목표 : 그간 진척된 남북 대화 사례들을 열거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노력을 설명할 수 있다.

1. 통일을 위한 노력

① 1953년 첫 남북 대화 시작, 국내외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중단과 재개 반복

② 주목할 만한 사건

- 7ㆍ4남북 공동 성명(1972), 남북 기본 합의서(1992), 6ㆍ15 남북 공동 선언(2000)

2. 남북 정상 회담(2000. 6. 15)

① 대북 화해와 협력 정책으로 역사적인 남북 정상 회담을 이끌어 냄

② 성과

- 한반도 문제의 남북 당사자 해결 원칙 확인

- 서로의 체제에 대한 인정, 함께 잘 사는 협력 관계 구축

- 6ㆍ15 남북 공동 선언에 따라 남북 관계는 일대 전환기

③ 냉전 구조 해체를 위한 정부의 노력

- 대북 화해와 협력 정책 일관성 유지, 안보 태세 확립 만전

- 범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

④ 남북한 교류와 대화의 의의

- 남북한 사이에 대결과 적대 관계 지양

-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관계를 조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

- 남북한 평화 공존의 기본 토대

단원 : 4. (4) 통일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 6ㆍ15남북 공동 선언 중에서

1) 통일을 이루려는 마음

학습목표 : 통일 문제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가진다.

1.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

① 분단 이후 60여 년 동안의 대립과 갈등 관계

② 가치관과 생활 방식의 차이

③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상호 불신과 적대감

2.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① 서로 신뢰와 화해 회복하여야

②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대화로 민족 문제에 접근하여야

③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며,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대화의 자세를 가져야

④ 북한을 적대적으로 인식하거나 부정적인 측면만을 노출시켜 강조하는 태도를 바꾸어야

⑤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상호간에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배우 나가야

2) 평화와 화해 그리고 안보

학습목표 : 평화 화해와 안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일상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진다.

1.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방법

① 우리 사회 내부의 안정과 발전 이루기

② 어떠한 침략적인 행위도 막을 수 있는 안보 능력을 갖추기

③ 좀더 성숙된 정치적, 경제적 민주화 이루기

④ 남북한 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자세 가지기

⑤ 우방 국가와의 우호 협력 관계 유지하기

2. 화해 협력을 위한 노력

① 전쟁 없는 평화를 다시 한 번 분명히 주장

② 아직도 불신이 남아 있으므로, 평화적인 미래를 보장하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야 함

③ 사례) 2000년 6ㆍ15 남북 공동 선언

-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함

- 경제 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함.

3. 앞으로 통일의 길

① 통일은 우리 민족 대다수의 소망이요 희망이다

② 평화와 안보를 굳게 지켜 나가려는 통일 의지를 모야야 할 것

3) 통일을 위해 우리 중학생이 해야 할 일

학습목표 : 통일을 위해 중학생들이 해야 할 일을 열거하고 설명할 수 있다.

1. 일상 생활 속에서 평화 실천

① 생활 속에서 평화와 화해가 중요

② 사례)친구와 싸운 것을 반성하는 학생의 일기

-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사과하고 용서를 빔

- 학급의 평화를 위해서는 친구나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함

2. 중학생이 해야 할 일

① 남북한 관계나 평화, 통일에 대해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는 노력

② 지혜로운 국민이 되도록 노력

③ 가정과 학교에서 통일과 평화, 화해와 용서를 이야기하고 행동으로 실천

많은 활용 바랍니다.

계속 보완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충중학교 교사 김남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