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단종면허의 종류

[좋은하루]

■#일반건설과 전문건설

건설업체를 말할 때 흔히 종합(종합건설)과 단종(단종건설)이라고 하는데, 종합은 "일반 건설업", 단종은 "전문건설업"이 법령에 의한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정부는 건설업의 균형적인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 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파트를 짓는다고 할 때, 현대건설, 삼성물산/건설, 대림산업 등이 시공사로 선정되는데, 이런 일반건설업체는 해당 공사를 종합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굴착공사, 도장공사, 인테리어공사, 조적공사(벽돌쌓기), 창호공사, 지붕/판금공사, 승강기설치공사 등... 실질적인 공사수행은 해당업종의 면허를 소지한 전문건설업체 (흔히 단종)들이 일반건설업체의 하도급업체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아파트를 짓게 되는 것입 니다.

■일반건설업종

일반건설업체는 면허의 종류가 △토목건축공사업(흔히 토건) △건축공사업 △토목공사 업 △ 산업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이렇게 5가지로 나뉩니다. 여기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바 로 토건면허죠. 토목공사업자는 도로, 항만, 철도 등 토목공사만, 건축공사업자는 건축공사만 할 수 있지만 토건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토건업은 등록기준도 까다롭지만 건설업을 30 개월이상 영위한 회사에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엠코 같은 회사는 초창기에 돈이 없어서 토건면허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건설업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요건이 안되서 토건면허가 없었다고 봐야죠. (지금은 토건 면허 있고요)

아무튼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록을 보유한 회사가 나중에 요건을 갖춰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관청에 기존면허의 등록증과 등록수첩등을 반납 말소정리하여야 합 니다. 토건면허 하나로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다 카바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면허의 필 요성이 없는거죠. (산업설비공사업이나 조경공사업은 별개임)

따라서 대한건설협회 시공능력평가자료를 보면, 토목건축공사업 면허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 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에 대한 등록번호는 (이미 말소됐으니까...) 없이 각각에 대한 시공능 력평가액만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토건면허가 없이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에는 정상으로 등록번호가 나옵니다.

다만, 토건, 토목, 건축공사업은 각각 별개의 업종이기 때문에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금액을 합산한 것이 토건 시공능력평가액은 아닙니다. 업종별 순위도 별개이고, 시공능력평가도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 현대건설의 경우 토건, 토목, 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이 각각 3,566,740백만원, 1,828,617백만원, 2,355,320백만원으로 나옵니다. 이는 전년도 공사실적과 경영평가, 기술능력 평가, 신인도 평가 등을 합산한 자료에 의거하여 각 업종별로 시공능력이 나온 것입니다.

또, 다우건설처럼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면허만 있는 회사는 토건업과 별개로 해당업종만 의 시공능력평가금액과 순위가 나와있는 것입니다. 주의 : 다우건설은 동명상호를 사용하는 회사가 여러개 있습니다.

토목공사업이나 건축공사업도 각각 시공능력평가액과 순위가 있지만 우리가 흔히 1등급, 2등급... 이렇게 얘기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무제한급 면허에 해당하는 토건면허를 기준으 로 말합니다.

■전문건설업종

전문건설업의 업종은 총 29개 업종입니다.

1.실내건축공사업, 2.토공사업, 3.미장·방수공사업, 4.석공사업, 5.도장공사업, 6.조적공사업, 7.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8.창호공사업, 9.지붕·판금공사업, 10.철근·콘크리트공사업, 11. 철물공사업, 12.기계설비공사업, 13.상·하수도설비공사업, 14.보링·그라우팅공사업, 15.철도·궤도공사업, 16.포 장공사업, 16.포장공사업, 17.수중공사업, 18.조경식재공사업, 19.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20.건축물조립공 사업, 21.강구조물공사업, 22.온실설치공사업, 23.철강재설치공사업, 24.삭도설치공사업, 25.준설공사 업, 26.승강기설치공사업, 27.가스시설시공업(제1종, 제2종, 제3종), 28.난방시공업(제1종, 제2종, 제3종), 29.시설물유지 관리업

[좋은하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