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전면개정안, 근기법 일부개정안, 남녀고평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윤탁]

산안법은 전면개정이기 때문에 기존 교재추록이 아닌 개정법으로 새로 해야 될 듯 하네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아요(전면개정이어서 요약자료만).

도금 등 유해·위험작업의 도급금지 

직업병 발생 위험이 높은 도금, 수은‧납‧카드뮴을 사용하는 작업 등의 사내도급을 금지하되, 
일시‧간헐적 작업이나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 필요)에는 예외적으로 도급을 허용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및 비공개 심사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기업이 영업 비밀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공개하지 않아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 화학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알권리를 보장했다. 

건설업 특례 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발주자로 해금 건설공사의 계획단계에는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설계·시공 단계에는 안전보건대장의 이행 등을 확인토록 했다.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등이 작동되고 있거나 설치·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으며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려는 자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등록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등록한 자로 해금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맡기도록 의무화했다. 

사업주 처벌 강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했다. 사업주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지나치게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어 해당 범죄를 5년 이내에 두 번 이상 범하는 경우 형의 1/2을 가중하도록 했다.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법인인 사업주에게 선고되는 벌금형이 최대 1천만 원을 넘지 않는 등 지나치게 낮아 형벌의 효과가 크지 않았다.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법정형을 현행 1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상향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는 자가 다수 있어,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함과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법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안전 및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자에게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근기법 일부개정안

해고예고 적용제외 사유 정비 
현행 해고예고 적용예외는 고용형태별로 다양했으나, ‘근로자가 계속해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예고 없이 해고를 할 수 있도록 일원화했다. 이는 지난 2015년 12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 적용예외 대상으로 한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은 것을 계기로, 고용형태에 따라 해고예고 적용제외 여부를 결정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일원화하게 된 것이다. 개정규정은 개정법 시행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제26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5조를 삭제한다. 제6장의2(제76조의2 및 제76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 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 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 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 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 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 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 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 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 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 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 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 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3조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12호 및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 - 9 - 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제10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0조(부속 기숙사의 설치 운영 기준)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를 설치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2. 기숙사의 설치 장소 3.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4. 기숙사의 면적 5.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장에 제10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조의2(부속 기숙사의 유지관리 의무) 사용자는 제100조에 따라 설 치한 부속 기숙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 유지, 사생활 보호 등을 위 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9조제1항 중 “제65조 또는 제72조를”을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 조의3제6항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3의 개정규 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대상 사업주에게 ‘남녀 근로자 임금현황’ 제출 추가 
현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대상 사업주가 제출하는 자료에는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만 포함돼 있어서 성별 임금 격차 개선 및 실질적인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인 한계가 있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주 또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려는 사업주의 제출 자료에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추가함으로써 사업주가 성별 임금 격차를 자체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통해 사업장의 불평등한 고용실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준모]

정보 감사합니다 실례지만 고용노동부 7급 준비생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이 자료 위주로 공부해야 할까요??

[이윤탁]

추록과 강의를 별도로 진행할예정이에요

[이랴]

정보 감사합니다. 그럼 산안법 전면 개정이라 하셨는데 700제에 실린 산안법은 안 푸는 게 나을까요?

[이윤탁]

네 전면개정이어서 체계전체가 바꼈네요

[지헌]

기존 교재추록이 아닌 개정법으로 새로 해야 될 듯 하다는게 무슨 의미신지..?
코어노동법 책사려고 했는데 그럼 기다렸다가 사야 될까요?!

[이윤탁]

산안법 전면개정이기때문에 산안법 전체에 대한 추록이 배부됩니다

[감삼다]

그럼 9급 준비생들은 근기법 일부개정안에 대한것만 기본서나 조문노트에 최신화표시만
해놓고 위 자료에 개정안부분 발췌해서 프린트로 뽑아놓고 보면 되는건가요?

[이윤탁]

대통령이 최종 공포하면 7급 9급 각각에 대한 추록 공지해 드릴예정이에요.

[떫이]

그럼 문풀강의는 현재 나와있는 700제 문제집으로 그대로 진행하시는건가요?

[떫이]

또한 산안법 전면개정으로 강의 올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올라오는 지도 궁금합니다

[이윤탁]

시행시기가 20년이후이기 때문에 종전내용 그대로 보셔도 될듯합니다 산안법과 문풀은 2월중순이후 진행예정이에요

[업124]

혹시 산안법 추록은 언제 공지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윤탁]

시행시기가 2020년이기 때문에 그대로 보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