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3일 한겨레 3면기사
검찰독재종식 상승세 조국혁신당 "한동훈 특검법 내겠다"
대여 강경투쟁 앞세워 지지율 두각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대 국회에서 입성하는 즉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수사하는 ` 한동훈 특검법` 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검찰독재 조기종식 을 내세우며 대여 강경 투쟁 수위를 높이는 조국 혁신당의 원 포인트 선거 전략이 샤이진보 들의 표심을 사로잡으며 지지율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 검찰독재 정권조기 종식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22대 국회 첫번째 행동으로 ` 한동훈 특검법` 을 발의하겠다 " 고 했다. 한동훈 특검법은 ▲ 검찰 고발사주 의혹 ▲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 ▲ 논문 대필 등 자녀 입시비리의혹 ▲ 앞선 의혹 수사과정에서 추가 인지된 사건 등을 수사대상으로 삼는다. 조 대표는 국회에 입성한 조국혁신당이 첫번째로 발의하는 특검법안이 될 것 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 여러 범죄 의혹에도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독재 황태자` 한동훈 위원장이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 하게 수사받게 하라는 국민 명령을 받들고자 한다" 고 법안 발의이유를 설명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여사, 한동훈 위원장으로 이어지는 대여투쟁대상 중에서도 검찰독재 정권 맨 앞에 서 있는 한 위원장을 정밀 타깃하겠다는 것 " 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특검법 발의 약속은 조국 혁신당의 원 포인트 선거 전략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윤 석열 정권 조기 종식과 검찰독재타파 를 내세우는 조국혁신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다루는 `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 과 검사장 직선제 를 대표 정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박은정 전 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줄입국외국인 정책 본부장 등 윤석열 검찰과 대립각을 세운 영입인재를 전면에 세웠다.
이러너 선거 전략은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방송(KBS)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7~9일 전국 만18살 이상 남녀 3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국민의미래 32% 조국혁신당17% 더불어민주연합 16% 순으로 나타나는데 조국 혁신신당을 탁한 응답자 다수가 그이유로 " 이른바 검찰독재 종식 명분에 동의해서 84% " 라고 답햇다 (무선전화면접방식 , 제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 조국 혁신당 관계자는 " 검찰독재 정권에 대한 분노가 민주당 공천 갈등에 대한 실망감과 맞물린 것 같다.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 같은 간명한 캐치프레이즈가 당의 선명성을 강조해주 것" 이라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교수(정치학)는 " 민주당에 실망해 투표를 포기했던 샤이진보 가 조국혁신당으로 뭉치고 있는 것 같다" 고 분석했다 다만 " 선거가 가까울수록 거대 양당으로 지지층이 결집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기 때문에 지지율 상승세가 지속될지는 미지수" 라고 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의 한동훈 특검법 발의 약속에 대해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 무법 불법 불공정의 아이콘 조국 대표가 사법정의 실현" 이라는 말을 감히 입에 올릴수가 있나" 반문하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권력을 찬탈한 뒤 이를 이용해 자신의 범죄 혐의를 덮어보겠다는 정치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고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