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뉴스 교육기사 브리핑 [02/25(목)] - 大入사정관제도 부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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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사 브리핑 [02/25(목)]
지난해 대입 수시 모집에서 수험생 수십명이 제출 서류 등을 조작하거나 내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내 30여개 대학 입학사정관 전형에 응시했다는 첩보를 경찰이 입수해 내사 중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경찰은 관련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 명단을 해당 대학에 통보하는 등 본격 수사를 준비 중이고, 대학교육협의회 측도 이를 확인하고 자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 전형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경찰이 수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범정부 차원에서 교육비리 척결에 나서라는 의지를 밝힌 만큼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된다. - 大入사정관제도 부정 의혹 중에서 (세계)
1. 중산층 자녀 자율고 `추천입학'도 확인 (2/24) 2. 소득 줄었어도 사교육비 더 썼다 (2/24) 3. 보건교사 100여명 전교조 탈퇴 결의 (2/24) 4. 大入사정관제도 부정 의혹 (2/25) 5. 자율高, 중학교에 부정입학 유도 '공문'도 (2/25) 6. 공정택 前교육감 '인사 비리·뇌물 수수' 고발 (2/25) 7. 자사고 편법입학, 화근은 서울교육청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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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현 안	1	[단독] 大入사정관제도 부정 의혹 (세계)	경찰, 응시생 수십명 서류조작 포착 각 대학에 명단 통보… 관련서류 제출 요청 지난해 대입 수시 모집에서 수험생 수십명이 제출 서류 등을 조작하거나 내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내 30여개 대학 입학사정관 전형에 응시했다는 첩보를 경찰이 입수해 내사 중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경찰은 관련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 명단을 해당 대학에 통보하는 등 본격 수사를 준비 중이고, 대학교육협의회 측도 이를 확인하고 자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 전형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경찰이 수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범정부 차원에서 교육비리 척결에 나서라는 의지를 밝힌 만큼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된다. 경찰과 대학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2010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에서 입학사정관 전형 지원자 일부가 서류전형 과정에서 증빙서류 등을 조작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월 학원가 사정에 밝은 제보자한테서 최소 학생 수십명이 증빙서류를 조작하거나 내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주요 대학 입학사정관 전형에 지원했고, 대학의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첩보를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제보자 진술 등을 통해 입시부정 연루 의혹이 있는 수험생 50여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지난 2일 각 대학에 이들이 제출한 추천서와 수상 실적, 표창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보내달라고 공문을 발송했다. 경찰이 서류 제출을 요구한 대학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국내 30여개 대학으로 확인됐다.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 대다수 해당 대학이 경찰에 아직껏 관련 자료를 보내지 않은 상태다. 대교협 측도 이달 초부터 경찰 첩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자체적으로 입학사정관 전형을 비롯해 대입 전형에서 서류 조작 등 비리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얼마 전 대교협에서 입학사정관 전형 등 대입 전형에서 서류 조작이나 실적 부풀리기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 한 번 점검해 보라는 말을 대학본부 측으로부터 들었다”고 전했다.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도입한 각 대학은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 학업계획서, 공인외국어 성적, 임원 경력, 각종 수상실적, 자격증, 교내외 활동 증명서, 개인 포트폴리오 등을 제출받아 평가하고 있다. 이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돼 있지 않은 실적에 대해서는 수험생 스스로 실적 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경찰은 학생들이 자기 소개서에 기재한 내용과 이를 증빙하는 실적 증명서 등이 조작되거나 내용을 부풀린 사실이 확인되면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태영 기자 wooahan@segye.com
	2	[단독] 입학사정관제 끊이지 않는 논란 왜? (세계)	선발학생 2년새 8배 ‘과속’에 잇단 부작용 MB 교육정책의 상징… 도입 대학 폭증해 또다른 사교육·서류대필 비리 우려 커져 이명박(MB) 정부가 추진한 핵심 교육개혁 중 하나인 입학사정관제 관련 비리에 대해 24일 경찰이 수사에 나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전날 이명박 대통령이 교육·토착비리 척결을 강조하고 나선 터라 이번 수사는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입학사정관제 도입 당시부터 또 다른 사교육 조장 등 부작용을 빚고 서류 대필 등의 비리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MB정부 핵심 정책…2년 새 9배로 폭증=입학사정관제도는 성적 위주로 학생을 뽑다 보니 입시 학원에서 길러진 인재만 우대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잠재력과 소질, 창의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목적으로 2009학년도 입시에서 도입된 제도다. ‘현재 성적’보다 ‘미래 가능성’에 주목해 학생을 뽑자는 취지였다. 특히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작용하면서 이 전형을 통해 선발된 대학 신입생은 2009학년도 첫해 4000여명에서 2011학년도에는 9배인 3만7000여명으로 늘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논술도 없고 시험도 없이 100% 면담만으로 대학에 가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정부와 대학에 입학사정관제 확대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 직접 나서는 ‘교육개혁대책회의’ 첫 번째 주제가 입학사정관제일 정도로 현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으로 자리잡았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09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을 도입한 대학은 41개 대학이었으나 2010학년도 입시에서는 97개 대학으로 늘었다. 2011학년도 입시에선 118개교에서 총 모집인원의 10%인 3만7628명을 이 전형으로 뽑는다. ◆끊이지 않은 논란과 잡음=입학사정관제는 잠재력을 지닌 학생을 선발한다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부작용과 부정 개입 가능성을 놓고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우선 교육 당국 의도와 반대로 오히려 사교육 시장을 키운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았다. 입시 학원에서 만들어진 인재를 뽑지 않겠다는 게 도입 배경이었지만 강남 등 유명 학원가에선 미국의 입학사정관 출신을 강사로 초빙하면서 수강생을 끌어모으는 실정이다.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이 86개 대학 입학처장과 입학사정관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입학처장 86명 중 48명(55.8%)이, 입학사정관 109명 중 37명(33.7%)이 ‘입학사정관제가 사교육 완화에 효과가 없다’고 답했을 정도다. 교육계에선 쉬쉬 했으나 비리나 부정의 가능성도 제기됐다. 최근 일부 사립대가 2009학년도 입학사정관제 전형에서 내신 1등급 학생만 뽑은 걸로 드러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입학사정관에게 제출할 입시 서류를 학원이 대신 써주는 일도 다반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학사정관에게 내는 서류 중 자기소개서는 직접, 추천서는 담임교사가 써야 하지만 대학마다 전형방식이 달라 교사나 학생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액을 받고 대필해 주는 학원이 적지 않다. 수험생이 아닌 제3자가 서류를 썼거나 일부 내용을 부풀리고 허위 서류 등을 내더라도 확인이 쉽지 않다. 정광희 한국교육개발원 대입제도연구실장은 최근 열린 교육정책토론회에서 “미국은 1930년대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기까지 8년간 연구했다”며 “너무 급하게 진행되면 공정성 문제나 학생과 학부모 혼란 등 다양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영 기자
	3	중산층 자녀 자율고 `추천입학'도 확인(종합)	기업체 중견간부 폭로…"학교들이 농락했다" 최소 10개교 결탁 의혹…서울교육청 26일 조사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올해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 입시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서 `부정추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비교적 생활형편이 좋은 중산층 자녀가 교장추천서를 받아 자율고에 입학한 사례도 드러났다. 현재까지 관련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된 학교는 자율고 5곳, 중학교 5곳에 달해 이들 학교가 조직적으로 결탁했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학부모 사이에서는 시교육청의 `묵인'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학부모 A씨는 24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아이가 올해 서울지역 모 자율고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 교장추천서를 통해 합격했다"며 "최근 언론보도를 접하고서야 우리 아이가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 성적이 자율고 진학에는 약간 부족한 상태여서 그냥 포기하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먼저 연락을 해 미달한 자율고에 한 번 지원해보라고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이라고 들은 뒤 소유 주택도 있어 "우리는 해당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는데도 해당 중학교에서는 "꼭 와보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했다는 것이다. A씨는 모 회사 중견간부로, 시가로 최저 5억원 이상의 자택과 중형자동차 등을 보유하고 있어 절대 저소득층은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해당 중학교 측은 A씨에게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쓰도록 했고, 이에 A씨는 당시 3억원 가량의 주택담보대출과 한쪽 팔이 불편한 부분, 그리고 노모가 있는 부분 등을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원서를 접수하러 간 자율고에도 `이 정도면 자격이 되겠느냐'고 수차례 문의했지만, 학교 측에서는 "괜찮다"고 답했다고 A씨는 전했다. 그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의 4번 항목에는 `기타 가정이 어려운 학교장이 추천한 자'라고 돼 있는데, A씨는 중학교와 해당 자율고의 답변에 자신의 처지가 그런 조건에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A씨 아내는 "지난 토요일 중학교에서 `문제가 생겼다'며 오라고 해 갑자기 `추천서 철회 동의서'에 사인을 하라고 했다"며 "우리를 속여놓고서 어떻게 사인을 강요할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자율고가 그렇게 큰 매력이 없는데 굳이 (부정적인) 방법을 써서 들어갈 이유도 없다"며 "언론에서 부정입학, 편법입학이라는 말이 보도돼 민감한 시기의 아이에게 악영향이 가지 않을지 너무 걱정된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무지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부정한 부분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지원 자격이 안 되는 학생들에게 교장추천서를 써주거나 접수한 중학교와 자율고는 각각 최소 5곳 이상인 것으로 시교육청은 파악하고 있다. 중학교 역시 지원 자격을 몰랐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해당 자율고와 중학교가 일반학생을 편법으로 입학시키는 데 결탁했을 가능성이 크다. 모 자율고는 신입생을 추가모집하려고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 추천제 마케팅'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학부모는 "시교육청도 이미 자율고들이 정원 미달 사태로 정원을 채우려고 편법을 동원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을 일일이 알 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시교육청은 "실태 조사를 최대한 빨리 끝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는 차원에서 본청 및 지역교육청 중등교육정책과와 감사과 직원 39명을 투입했다"며 "26일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4	기업간부 자녀까지 ‘사회적 배려’ 입학 (경향)	ㆍ학부모 “자율고 편법전형 학교서 부추겨” ㆍ서울교육청 “합격 취소는 어렵다” 혼선도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서 수억원대 주택을 보유한 기업체 중견간부 자녀가 합격하는 등 ‘편법 입학’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입학정원을 채우기 위한 자율고들의 부추김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제도를 잘못 만든 교육당국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24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학부모 김모씨는 “성적이 모자라 자율고 진학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먼저 연락을 해 미달한 자율고에 지원해보라고 권유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사회적배려자대상자 전형이라고 들은 뒤 “우리는 시가 최저 5억원 이상의 집과 중형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어 저소득층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학교에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지원서에 기재하라고 유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씨의 자녀가 다닌 중학교는 지난 토요일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면서 ‘추천서 철회 동의서’에 사인을 요구했다고 한다. 김씨는 “우리를 속인 것은 학교”라며 “이제 와서 어떻게 동의서에 사인을 강요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또 서울시내 중학교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부 자율고는 지난해 12월 추가모집을 하면서 중학교에 전화해 “교장추천서만 내면 되니 자율고 일반전형에 떨어진 학생들이 지원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서 지원자격이 되지 않는 학생들에게 추천서를 써준 중학교와 이를 받아들인 자율고는 24일 현재 각각 최소 5곳 이상인 것으로 시교육청은 파악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이 자율고 입학의 ‘편법 통로’가 된 것은 교육당국의 잘못된 수요 예측이 주요 원인이라는 평가다.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는 자율고 정원의 20%가 배정돼 있다. 올해 서울지역 자율고 13곳에서 849명을 뽑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총 215명이 미달돼 추가모집을 통해 190여명을 채웠다. 이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일부 학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과외비 등 추가부담을 우려해 ‘부자 학교’로 인식되는 자율고를 기피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은 부자 학교라는 사회적 비난을 무마하기 위한 구색용에 불과하다”면서 “남들처럼 외국 수학여행 등을 감당하기 힘든 저소득층은 아이들이 상처받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자율고 진학을 꺼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제가 불거졌지만 교육당국은 대책을 놓고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요건에 맞지 않는 학생이 합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합격을 취소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교육청은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는 면밀히 조사하고 처벌할 것”이라면서도 “부정이 확인된 학생이라도 합격을 취소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학생과 학부모는 합격 취소 처리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파문은 계속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혜리 기자>
	5	[MB취임 2년-교육부문]자율과 경쟁의 그늘…과도한 사교육비·교육비리 과제로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자율'과 '경쟁'으로 요약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2년 동안 일관성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불거진 교육계 비리 등 난맥상은 대통령 자신이 '척결'이라는 어휘를 구사할 정도로 우리사회에 큰 그늘을 남겼다. ◇입학사정관제 등 긍정적 효과 잠재력, 창의성 등을 고려, 인재를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제 확대는 오직 공부에 의해서만 재단되는 대학입학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입학사정관제 선발된 인원은 2008년 4476명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 2만4240명으로 크게 늘었다. 정부는 수능시험 체계 개편을 위한 중장기 대입 선진화 연구회를 만들어 이같은 새로운 입학제도의 이론적 실무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다양화는 방과후 학교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다. 우수강사 확보를 통한 수준 높은 강의, 맞춤형 강좌, 학습자 중심 서비스강화 등 EBS 수능강의 내실화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에 허덕여온 학부모들이 반색할만한 내용이다. 교원 전문성 강화, 교원평가 확대, 고등교육 이수율, 중·등교육 취학률 증가 등 교육의 질적·양적 향상을 위한 노력도 주목됐다. 기숙형고교(2008년 82교 → 2009년 150교), 자율형 공·사립고(2009년 25교), 마이스터고(2008년 9교 → 2009년 21교) 등은 공교육 경쟁력 강화에 일조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청년 해외 취업 대폭 확대하고 대학생 해외인턴십 등 청년리더 10만명 양성한다는 정부의 야심찬 계획은 일단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사교육비 증가…학부모 허리 '휘청' 하지만 현 정부 들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다. 24일 통계청과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동 조사해 발표한 '2009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1조6000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4% 증가했다. 이는 2008년의 증가율 4.3%에 비해 1%포인트 가량 감소한 것지만 비교연도의 물가인상률과 가계소득을 고려하면 증가세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소비자물가 인상률은 4.7%였고, 2009년에는 2.8%였던 것을 감안하면 2008년 사교육비 총액은 0.3% 준 반면 2009년은 0.5%가 되레 늘어난 셈이다. 또 2008년 경제성장률이 2.2%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성장률은 0.2%에 그쳤다. 이는 결국 어려워진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지출이 더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고 학생의 총 사교육비는 4조7853억원으로 초·중·고 중 전년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11.4%)을 보였다. 특히 학원 수강은 줄고 과외는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우려할만한 현상이다. 사교육비와는 별도로 급등하는 대학등록금도 서민들에게 큰 부담을 지게하고 있다. 사립대 등록금은 2007년 평균 연간 689만원이었던 것이 2008년 738만원, 2009년 742만원으로 늘어났고, 국·공립대는 2007년 연평균 377만원에서 2009년 419만원으로 인상돼 대책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연일 터지는 교육비리 대책마련 시급 사교육에 대한 문제점 못지않게 공교육 내부의 곪았던 환부가 밖으로 드러나면서 대통령까지 나서 '척결'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부터 서울지역 일선 학교의 시설공사와 방과후학교 비리 의혹으로 불거진 교육비리는 올해 주요교직에 대한 매관매직에 대한 검찰수사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교육 관련 비리는 단순 촌지에서 시설증축을 둘러싼 금품수수와 급식 등 교육계 전반에 관행처럼 뿌리박혀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9월 부적격 칠판을 구입하기로 하고 뇌물을 받은 서울지역 학교장들이 대거 적발되면서 교직사회의 부도덕성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검찰 수사에서 서울시교육청 고위 공무원들의 '매관매직' 실태가 사실로 확인되면 교육계는 부도덕한 집단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 대통령은 사정기관의 역량을 총동원, 교육비리 척결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예 '교육비리전담TF'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6	<교육계 환부…백화점식 관행적 비리>-①	시설비리·학력조작·매관매직까지 `모바일 상품권' 등 촌지문화도 진화 ※편집자주 = 최근 검찰수사를 계기로 교육계의 고질적이고 관행적인 비리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이명박 대통령이 척결을 언급하고 나설 정도로 교육비리는 심각한 사회병폐로 지적된다. 이에 연합뉴스는 선진사회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우리 사회의 교육비리 실태와 구조적인 원인, 전문가가 제시하는 대책 등을 3꼭지로 나눠 살펴봤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서울지역 일선 학교의 시설공사와 방과후학교 비리 의혹 캐기로 시작된 검찰의 수사가 서울시교육청 고위층 인사들의 `매관매직(賣官賣職)'까지 파헤치는 쪽으로 확대되면서 교육비리와 전면전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3일 `척결'이라는 용어까지 써가며 교육비리 근절을 주문한 상황이어서 교육계에 대한 사정작업은 더욱 강도높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뿌리깊은 환부 `시설비리' = 교육 관련 비리는 각종 시설비리에서 교사의 촌지 수수에 이르기까지 매년 일선 학교에서 끊이지 않고 벌어지는 고질적인 병폐다. 그중에서 가장 만연해 있는 것이 칠판, 급식, 교과서 등 각종 자재나 시설 관련 비리다. 서울지역에서 작년 9월 부적격 칠판을 사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학교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교직사회의 부조리가 도마 위에 올랐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적발된 교직원은 모두 19명으로 숫자도 적지 않을뿐더러 현직 교장 13명이 연루됐다는 점에서 교직사회의 비리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만연해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2006년 10월 드러난 광주시의회의 신설학교 기자재 등과 관련한 납품비리도 학교 시설 비리의 한 사례로 꼽힌다. 당시 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A초등학교 등 일부 학교는 기자재ㆍ비품 명세서 작성에 도움을 준 특정업체와 계약을 한 것으로 밝혀져 유착 의혹이 불거졌다. 명세서에 수입품이라고 명시돼 있지 않음에도 국내산보다 약 40%가량 싼 중국산 책상과 탁자를 샀는가 하면 32만원으로 책정된 명세서와는 달리 10만원대의 저렴한 침대를 산 사례도 꽤 됐다. 광주시교육청은 2004년 24개 신설학교의 비품ㆍ기자재 구입 예산으로 53억3천600만원을 썼다. 이 같은 시설비리 행태를 분석해 보면 업자들이 먼저 교육공무원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교직원이 노골적으로 업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향응을 받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일선 교사들 사이에는 교장 등이 수학여행때 입찰을 거쳐 선정하도록 돼있는 여행사를 이미 내정한 상황에서 입찰을 형식적으로 한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일선 고교의 한 교사는 "수학여행 때 교사는 인솔자라는 명분으로 공짜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모두 학생들 호주머니에서 지급된 것 아니겠느냐"며 씁쓰레 했다. 인천 모 초등학교 교사는 "업체 관계자들이 자주 교장실을 드나든다. 교장실에서 뭘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다"며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학력부정ㆍ인사비리도 `점입가경' = 시험문제 유출과 같은 학력부정과 `매관매직' 등의 인사비리가 시설비리보다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다. 2005년 2월 서울 M고 교장과 교감, 교사들이 2001∼2002년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성적을 조작한 혐의가 드러나 2명이 구속되고 성적조작을 부탁한 학부모 등 4명이 불구속 입건된 사건이 대표적이다. 또 비슷한 시기 모 고교 교사가 검사 아버지를 둔 학생의 답안지를 고쳐줬다가 적발되고, 또 다른 고교 교사는 성적조작과 시험지 유출은 물론 학생회장 선거에까지 개입해 금품을 받은 사건이 드러나 교육계에 큰 파장을 초래하기도 했다. 더욱이 최근에는 검찰 수사에서 서울시교육청 고위 공무원들의 `매관매직' 실태가 드러나면서 교육계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현재까지 장학사와 장학관, 현직 교사 등 4∼5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되고 전·현직 최고위 인사를 비롯한 수십 명이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는 말까지 돌고 있어 사태가 어디까지 확산할지 가늠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학생·학부모 이기심도 `한몫' = 이처럼 교육계에 각종 비리가 만연하게 된 데는 "내 자식만 잘되면 된다"는 일부 학부모의 비뚤어진 이기심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1999년 검찰의 교육계 비리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모 초등학교 여교사의 `촌지기록부'에는 이 교사가 담임을 맡은 반 학생 30여 명의 명단이 적혀 있고, 1년간 학부모들에게 받은 촌지액수와 선물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학기초와 스승의날이 들어 있는 5월에는 이 교사가 받은 촌지와 선물 합계액이 300만∼400만원 대에 달할 정도로 촌지 규모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비리 혐의 고교 압수수색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초ㆍ중ㆍ고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교육계에서 촌지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학부모 가운데 `촌지 제공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약 5명 중 1명인 18.6%에 달했던 것이다. 촌지 전달방식도 진화해 최근에는 현금, 상품권 등을 주고받기 어려워지자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 상품권 수수가 유행한다는 소문도 학부모 사이에서 나온다. 학생들의 이기적인 행태도 문제다. 2004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험생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도 "어떻게든 좋은 점수를 받고 보자"라는 이기심에서 비롯됐다. 대학생, 고등학교 재학생 및 선후배 등이 연루된 이 사건으로 14명이 구속되고 165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고, 교육당국은 수능 고사장에 휴대전화 반입을 전면 금지하는 법까지 마련하게 됐다.
	7	<고름터진 교육비리, 사회가 키웠다>-②	파벌주의, 제왕적 교장제, 감시부재 산물 온정주의도 한몫…"사회적 감시 시스템 급선무" (서울=연합뉴스) 교육.사건팀 = 시설비리에다 성적조작에 매관매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굵직굵직한 교육비리가 끊이지 않고 불거져 나오는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학연ㆍ지연을 기반으로 한 교육계의 구시대적 관행과 교장의 `무소불위' 권한 행사를 가능케 하는 현행 교장제도, 회계 및 감사의 불투명성 등을 비리유발 핵심 요인으로 꼽는다. 여기에다 `제 식구 감싸기'로 대변되는 교육당국의 온정주의, 교육비리에 대한 사회의 상대적 무관심과 방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만들어진 결과라고 본다. 가장 깨끗하고 모범적이어야 할 교육 공무원의 비리에 대한 처벌 수위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 비해 가볍다는 비판과 함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질적 비리의 온상 `파벌주의' = 작년 11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인사문제를 둘러싸고 심각한 내홍이 빚어졌다.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인 김경회 부교육감이 초등과 중등 인사업무를 담당해온 `교원정책과'를 전면 폐지키로 하자 다수의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반발했던 것. 표면적인 이유는 충분한 의견 수렴없이 중요부서를 폐지한다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공정택 전 교육감 시절부터 실세 장학관ㆍ장학사로 꼽혀온 인사들이 `갈 곳'을 하나 잃게된 데 따른 불만 표출이었다는 것이 대다수의 시각이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당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항의글 수가 수백 건에 달했다. 특정계파 직원들이 학연과 지연으로 얼마나 똘똘 뭉쳐있는가를 보여준 단적인 사례로 보면 된다"고 귀띔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몇몇 대표적인 사범대와 교대가 가장 강력한 인맥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들 인맥을 이끄는 `대부(代父)' 격인 인물도 여럿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이 승진이나 전보인사 때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역할을 하다보니 그 과정에서 많은 비리가 발생했을 개연성도 적지 않다는 것이 교육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최근 `매관매직' 혐의로 구속된 강남의 고교장과 장학사가 같은 사범대 동문 출신이라는 점은 이번 인사비리 역시 고질적인 학연ㆍ지연 문제와 전혀 무관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전횡적 교장제, 실종된 감시체계 = 교원평가, 예산집행 등 막강한 권한을 갖는 학교장을 견제할 장치가 사실상 전혀 없다는 점도 교육비리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불합리한 예산집행, 업체선정 사례가 적지 않아도 학교장이 "내가 결정한 사항"이라고 한마디 하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 평교사들의 하소연이다. 서울시내 일선 중학교의 최모 교사는 "한 번은 학교 측에 문제있는 수련회 업체를 교체해줄 것을 교장에게 요구했지만, 교장은 (합리적 이유도 없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과거에는 학교 공사비의 10%는 학교장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졌을 정도로 교장 권한이 대단했다는 것이 한 교육 관계자의 전언이다. 일산 지역에 근무하는 또다른 교사는 "교감은 교장이 평가하고 교사는 교감이 평가하는데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겠느냐"며 교장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근무평정제도의 불합리성도 지적했다. 부실한 회계 관리와 효과적인 감사 기능의 미비는 오래전부터 거론돼온 문제다. 아직도 일선 학교에서는 특정 물품을 구입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그때그때 교장과 행정실에 이야기해 비용을 처리하는 `주먹구구식' 행정이 이뤄지고 있다. 일선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는 2∼5년에 한 번씩, 그것도 단 사흘간 진행될 뿐이어서 학교 내부에서 조차 "우리는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미온적 대처가 환부 키웠다" = 해당 학교나 시ㆍ도 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비리 공무원에 대한 미온적 처벌도 도마 위에 오른다. 건국대 오성삼(교육공학과) 교수는 "교육비리는 개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지 않다. 오히려 교육청의 온정주의가 교육비리를 구조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교과부가 발표한 시ㆍ도교육청 공직기강 감찰 결과를 보면 오 교수의 지적이 틀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전남의 한 지역교육청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중학교 교사에 대해 고소인 측과 나중에 합의했다는 이유로 징계의결 요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3월 수년 간 학부모에게서 건네받은 돈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와 적발된 서울지역 고3 담임교사 22명은 경징계 처분만 받아 역시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난을 초래했다. 교육계가 이처럼 `비리 복마전'이라는 오명을 쓰기에까지 이른 데는 수사당국과 학부모 등 사회 전체의 교육계에 대한 상대적 무관심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있다. 수사당국이 교육계의 관행적 부조리가 도를 넘어섰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교육계 수사는 노력에 비해 소득이 적다는 점에서 사실상 수사를 기피해왔다는 사실은 수사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학 학부모는 "솔직히 말하면 최근 교직비리 사태를 엄마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보호자로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수능 일정, 논술점수 등 입시 때문에 조금 먼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고 무관심을 인정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은 교육계의 자정기능이 마비됐다"며 교육비리를 상시로 감시하고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교육비리는 일벌백계할 수 있는 강력한 사회적, 법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은 "등록금심의위원회처럼 학생회, 학부모회도 법제화돼야 한다. 사회적으로 상시적인 감시체제를 마련하고 학교 운영을 투명하게 하는 법과 제도의 구축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고려대 사범대학 강선보 학장은 "교육청 업무의 상당 부분은 일반 사무직 직원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장학사, 장학관은 현장 교사들이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성삼 교수는 교육감 선거에 나가려면 선거비로 30억∼60억원을 써야한다는 점에서 결국 선거가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측면도 있다며 선거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8	<고강도 교육비리 대책 약발 받을까>-③	1억포상·외부감사관 등 `비상카드' 효과 미지수 "인사제도 혁신 등 `성역' 깰 근본대책 급선무"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가장 깨끗해야 할 교육계에서 연초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비리 사건이 터져 정부가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집권 3년차를 맞아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에서 불미스런 사건이 잇따르면서 국민의 신뢰가 곤두박질 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급기야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비리가 지속되는 한 선진 일류국가로 진입할 수 없다. 교육비리를 척결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달라"며 고강도 사정을 예고하는 상황에까지 왔다. 그동안 교육계 비리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던 교육당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외부 감사관제 도입과 비리 신고자 최대 1억원 포상금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철옹성이나 다름없는 교육계의 인적구조를 투명하게 바꾸지 않는 한 교육계 개혁은 `백년하청'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 잇단 대형비리에 줄잇는 비상대책 = 교육과학기술부는 `감사 개방'을 골자로 하는 비리 근절책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최근 발표한 `2010년 공직윤리 확립 계획'의 핵심은 각종 인사비리, 학교시설 공사 및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 비리 등을 막고자 감사를 외부 전문가, 학부모 등에게 맡긴다는 것이다. 교육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교육계 특유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 때문이라는 자체 진단에 따른 대책이다. 이에 따라 교과부 본부의 감사관(고위공무원)은 공개모집으로 바뀌어 판ㆍ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외부 인사로 임용될 전망이다. 시도 교육청 자체 감사기구의 수장도 일정 자격이 되는 인사를 개방형으로 임용하도록 각 시도에 강력히 권고하기로 했다. 학부모를 교육청 감사에 직접 참여시키는 `학부모 명예감사관제'도 도입한다. 끼리끼리 이뤄지는 감사 관행을 막고자 학부모를 교육청 자체 감사 활동에 투입시킴으로써 각종 비위, 기강해이 사례 등을 감찰하도록 한다는 의도에서다. 특히 인사관련 비리가 근절되도록 시도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외부인사 참여 비율을 30%에서 40%로 늘리고, 교장공모제도 매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터져 나온 각종 교육비리의 `진원지'인 서울시교육청은 한층 세부적인 고강도 대책들을 제시했다. 다음달 있을 정기인사에서 특정 보직에 1년~1년 6개월 이상 근무한 장학관과 장학사, 본청 및 지역청 과장을 대폭 `물갈이'하고 특히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에는 전문직 출신을 교장ㆍ교감으로 발령내지 않을 계획이다. 산하기관장 등 장학관급 이상이 담당하는 주요 보직에 개혁적이고 참신한 인사를 기용하기 위해 내부 직원이 배제된 `외부 인사위원회'도 처음 가동했다. 비리를 신고한 내부 고발자나 일반 시민에게는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준다는 카드도 내밀었다. 비리 공무원은 금액과 지위를 불문하고 즉각 직위 해제한 뒤 검찰에 고발하고 금품수수, 성적조작, 성추행 등의 범죄를 저지르면 승진ㆍ중임 인사에서 영구 배제키로 하는 등 `극약처방'에 가까운 대책도 내놓았다. ◇ `성역' 깰 근본대책 시급 = 교육당국이 단기간에 쏟아내는 자정대책이 고질적인 비리 풍토를 개선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작 교육계 내부에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교육계 인사는 "어느 곳보다 보수적인 집단인 교육계가 가장 깨끗하고 투명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폐쇄적인 집단이다. 내부의 이런 풍토가 개선되지 않는 한 비리 근절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사 관련 비리를 척결하려면 교장ㆍ교감 승진제를 비롯한 인사제도를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교육감과 각 학교의 교장이 제왕적 위치에서 전권을 휘두르는 방식의 현행 인사ㆍ승진 제도로는 제 식구 챙기기, 매관매직 등의 인사비리가 관행적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교장 승진제도 개선을 위해 교과부가 전국 390여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 교장공모제도 각 학교의 소극적 태도 탓에 대부분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사실상 `무늬만 공모'에 그치는 실정이다. 교장직을 외부에 개방한다는 것에 교육계 스스로 심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다.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은 "사회가 투명하게 바뀌고 있지만, 학교는 여전히 성역으로 남아있다. 학교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게 외부인 참여를 늘리는 등 견제 장치를 두고 장학관, 장학사 선발 절차 역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는 것이 관건이다"고 충고했다.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직선제로 바뀐 교육감 선거방식을 다시 간선제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한층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도 있다. 지금도 교육감 선거 방식을 두고 직선제와 간선제를 주장하는 쪽이 대립하고 있는데,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직선제 때문에 교육비리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엄민용 대변인은 "교육감 직선제가 유지되는 한 논공행상식 인사 관행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며 "차제에 교육감 선거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9	권익위, `교육비리' 전담 TF 구성(종합)	일선 학교장도 재산등록 대상 포함 검토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가 최근 서울시 교육청을 비롯한 교육계 비리와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일선 학교장들을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교육계 비리 TF를 구성해 실태 조사와 제도 개선안 마련, 청렴 컨설팅 등을 분야별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재오 위원장이 최근 간부회의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교육청 비리에 대해 과감한 대처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위원장은 또 최근 문제가 불거진 교육 분야는 물론 건설과 군납, 선거, 예산 남용, 인사, 인허가 등을 7대 비리 취약 분야로 꼽고 직원들에게 유형별 실태 조사와 후속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계가 비리의 온상이 돼가고 있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며 "교육비리가 조직적이며 제도화돼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권익위는 일단 장학사와 장학관 등 교원 인사와 학교 급식 납품 체계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키로 했으며 이르면 4월 중으로 개선안을 마련,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할 계획이다. 또 교장을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방안, 장학사 선발 과정 제도 개선, 일선 교사들의 인사 경로 공정성.투명성 보장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아울러 자발적으로 `청렴 컨설팅'을 의뢰한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설문조사, 심층면접, 근원적 부패유발요인 발굴 등을 통해 반부패 역량을 종합 진단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서울교육청의 부패 취약 분야 및 청렴도 하락 원인을 진단, 맞춤형 개선안을 마련해 4월 합동 정책협의회를 개최키로 했다. 대구시 교육청에 대해서도 청렴 컨설팅을 실시하고 6월께 정책협의회를 가진다. 이와는 별도로 이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정부의 지원금 보조금 집행 분야 및 공공근로 정부용역 등 정부일자리 지원사업 분야에 대한 부패실태 조사 TF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	자율형 공립고 23곳 추가 지정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자율형 공립고 23곳이 추가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자율형 공립고는 모두 44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자율형 공립고 심사 결과 23개교가 선정됐다고 24일 오후에 밝혔다. 자율형 공립고란 특성화·다양화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일반계 공립고등학교에 자율성과 책무성을 부여한 학교다. 교과부는 지난해 12개교를 선정한 바 있고 지난 2007년부터 시범 운영되어 왔던 개방형 자율학교 9개교 역시 자율형 공립고로 전환되면서 21개교가 오는 3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결국 이번 지정으로 자율형 공립고는 44곳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번에 지정된 자율형 공립고는 교육과정 개발과 교원연수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2011년 3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자율형 공립고를 2010년 하반기에 추가 선정하고 2012년까지 100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11	소득 줄었어도 사교육비 더 썼다	[한겨레] 고소득층 사교육비 증가율 가장 높아 학원수강은 줄고 개인·그룹과외 늘어 지난해 경제위기 탓에 가계의 실질소득이 줄었는데도 사교육비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살림살이가 팍팍해졌지만 자녀 사교육비로는 더 많은 돈을 썼다는 얘기다. 특히 고소득층의 사교육비 증가율이 높았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은 전국 1012개 초·중·고교 학부모 4만4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2009년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우리나라 초·중·고교 학생의 총 사교육비가 21조6000억원으로, 2008년에 견줘 3.4% 늘어났지만 전국 단위의 사교육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의 사교육비 평균 증가율 12.1%는 물론, 2008년 증가율 4.3%에 견줘도 0.9%포인트 줄었다는 것이다. 특히 교과부는 지난해 하반기 국내총소득(GDI)이 상반기에 견줘 4.15% 증가했는데도 학생 1명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상반기의 24만2200원에서 24만1600원으로 0.25%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이주호 교과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드디어 사교육비가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추세인데도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오히려 줄어, 이명박 정부의 사교육 대책이 서서히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통계 자료를 찬찬히 살피면 교과부의 발표가 ‘제 논에 물 대기’식 해석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지난해 실질 가계소득은 국내총소득이 증가했는데도 2008년보다 감소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가구(2인 이상)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1분기 311만6000원, 2분기 292만8000원, 3분기 305만10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견줘 각각 3.0%, 2.8%, 3.3% 줄었다. 교과부가 근거로 제시한 국내총소득은 가구 소득에 기업 소득을 포함한 것이서, 실제 국민들이 번 돈과는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교과부의 주장과 달리 지난해 학부모들은 2008년에 비해 실질 가계소득이 줄었는데도 여전히 사교육비를 더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 사교육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목은 역시 영어와 수학이었다. 영어는 전체 사교육비의 33.1%를 차지해 2008년에 이어 1위를 차지했고, 수학의 비중은 27.7%였다. 수학의 경우, 전년에 비해 사교육비 증가율이 8.1%로 가장 높았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더 증가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 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가구의 학생 1명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지난해 51만4000원으로 2008년(47만4000원)보다 8.4% 늘었다. 반면 100만~700만원 가구의 사교육비 증가율은 0.4~4.5%로 나타났다. 사교육 유형별로는 학원 수강이 61.9%로 2008년의 64.4%보다 감소한 반면, 개인과외는 15.4%에서 16.8%로, 그룹과외도 9.6%에서 10.7%로 각각 늘어났다. 이는 학원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분석된다. 또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립형사립고 진학을 원하는 중학생의 월 사교육비가 각각 43만5000원과 42만8000원으로 일반고에 진학하려는 학생(25만4000원)보다 훨씬 많아, 특목고 등의 사교육 유발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춘재 황보연 기자 cjlee@hani.co.kr
	12	무자격 교감이 장학사 1차 시험 합격 '의혹'	공정택 전 교육감 고향후배로 밝혀져…"행정상 착오" 해명 [CBS사회부 이동직 기자]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 고교 교감이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시험 1차 전형에 합격한 뒤 내부 감사에 적발돼 무효 처리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교감은 공정택 전 교육감의 고향 학교 후배인 것으로 드러나 친분관계를 이용해 장학사 시험에 응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2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서울시내 A사립고교 교감을 지낸 B씨가 장학사 1차 선발전형에 합격했지만 시교육위원회가 '자격미달' 사실을 적발해 불합격 처리됐다. 현 장학사 임용 선발시험은 2년 이상 교감 경력을 갖춘 교직원에 대해 1차 필답고사가 면제되지만 당시 B씨는 교감 경력이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시 교육청 관계자와 시교육위원 등은 "B씨가 공 전 교육감의 고향 학교 후배여서 당시 이런 친분 관계를 이용하려 했던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돌았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서울 강남 모 고교 교장 장모씨가 당시 장학사 시험 등의 업무를 총괄했던 것으로 드러나 의혹을 키우고 있다. 장 전 장학관은 당시 B교감 문제가 불거지자 "행정상 착오였다"고 해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자격요건이 문제가 돼 내부 감사에서 무효처리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말했지만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서류전형에서마저 헛점이 드러나면서 교육계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다.
	13	자율高, 중학교에 부정입학 유도 '공문'도	사회적 배려대상자 모집에 특목고 불합격자 지원케 해… 학교장 추천서 양식에 가정형편 못쓰게 하기도 서울지역 자율형 사립고(자율고)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부정입학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자율고가 사회적 배려대상자 추가모집 때 '외고·과학고 불합격자가 지원할 수 있다'는 문서를 일선 중학교에 보낸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자율고들이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을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증거가 드러난 것이다. ◆자율고가 공문 발송, 우수학생 모아 본지가 입수한 A자율고의 작년 12월 '자율형 사립고 추가모집 안내' 문서에 따르면, "자율고 입시는 미달이 될 경우 추가모집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학고·특목고·자사고·타 자율고 등 전기고 불합격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돼 있다"고 안내했다. 이 학교는 서울시내 350여개 중학교에 이 같은 내용의 문건을 보냈다. B자율고도 사회적 배려대상자 추가모집 안내문건을 일선 중학교에 보내면서 "자율형 사립고, 자립형 사립고, 특수목적고 등에 지원했다가 합격하지 못한 학생이 지원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건에 대한 설명은 없이 특목고 출신자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만 강조하고 있어, 우수 학생 유치를 유도했다는 지적이다. C자율고도 작년 12월 10일 "사회적 배려대상자인 경우, 학교장 추천서(본교 양식)로 가능하니 많은 안내를 부탁한다"는 문건을 일선 학교에 배포해 우수 학생들을 모집했다. 이 학교 추천서 양식에는 학생의 특장점을 서술할 공간은 없고, 학생 인적사항과 학교장 직인만을 찍게 돼 있었다. 이 같은 공문을 받은 서울의 중학교 교사들은 본지 통화에서 "우리는 자율고가 안내한 대로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특목고나 자율고 일반 전형에 떨어진 학생들을 지원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중3 교사는 "자율고에서 공문을 보낸 후 따로 전화를 걸어 '우수 학생을 보내달라'고 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자율고 교장은 "다른 자율고들이 공문을 보내며 홍보하니 우리도 안 할 수 없었다"며 "다만 특목고 탈락생을 의도적으로 모집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추가모집서 상위 15%도 떨어져" 자율고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추가모집이 우수학생 유치로 활용됐다는 것은 합격·불합격 커트라인에서도 드러났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서울의 한 중학생은 내신 성적이 상위 15%인데도, C자율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추가모집에서 탈락했다. 이 전형은 추첨으로 뽑는 일반전형과 달리 성적순으로 선발했다. 이 학생을 가르친 중3 교사는 "C고가 정작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배려하지 않고 성적순으로 우수 학생을 모집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지역의 한 학부모는 "D외고에 탈락한 학생이 E자율고 추가모집에 합격했다"며 "주변에 이런 경우가 많아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이 특목고 탈락자를 위한 것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고 전했다. 취재 결과 A자율고에도 가정 형편이 괜찮은 과학고 낙방생이 사회적 배려대상자 추가모집을 통해 합격한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교육청'부정입학'긴급회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부정입학 의혹이 확산되자, 서울시교육청은 24일 밤 11개 지역 교육청 담당 장학사와 자율고 교감·교사 30여명을 긴급 소집해 비공개 대책 회의를 열었다. 학교장 추천서를 통해 사회적 배려대상자 합격자를 배출한 중학교들이 기준에 맞게 추천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자리였다. 본지 취재 결과 이날까지 자율고 부정입학에 연루된 서울시내 학교는 중학교 6곳, 고교 5곳 등 11곳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과부는 자율고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 ▲이달까지 부정입학 학생은 합격 취소 조치를 내리고 ▲해당 중·고교 학교장을 문책하고 ▲학부모 위법시 고발 조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김연주 기자 carol@chosun.com] [오현석 기자 socia@chosun.com]
	14	자율고 편법입학 선별기준 건보료 논란	[서울신문]서울시교육청이 사회적 배려대상자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자율형사립고에 합격한 학생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기준으로 삼아 학교장추천서를 철회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9일 자율고 편법입학 문제가 불거진 직후의 일이다. 자율고 편법 입학 문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책임 회피를 위한 발빼기를 시도한 것이다. 학부모들이 소송을 낼 것을 대비한 조치라는 시각도 있다. 해당 중학교들은 학부모들에게 학교장 추천서 철회 동의서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이 자율고 전형 당시에는 없었던 기준”이라며 “시교육청이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학부모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학부모 집단소송 가능성 높아져 시교육청은 생활 형편이 중·상류층 이상인 학생들이 학교장 추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19일 일선 중학교에 ‘조사계획’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24일 드러났다. 공문에서 시교육청은 가족수에 따라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제시한 뒤 이보다 많이 납부한 가구의 학생을 학교장 추천 대상에서 철회하도록 지시했다. 건강보험료가 자산 규모나 실제 연간 소득에 비례해 책정되기 때문에 가정 형편을 파악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으로 자율고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진 금융계 고위층의 자녀나 모 회사 중견간부의 자녀 등은 자율고에 진학할 수 없다. 교육계 관계자는 “자율고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이 미달돼 추가모집을 하자 외국어고·과학고 입시에서 떨어진 학생들이 학교장 추천서 제도를 이용해 진학하려 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학부모는 물론 일선 학교에서도 거센 반발 조짐이 일고 있다. 전형 당시에 적용하지 않았던 규정을 새로 만들어 이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라는 것이다. 또 사회적 배려대상자 기준을 소득 하위 30% 계층과 차상위, 차차상위 계층 등으로 재산에 따라 세분한 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타 학교장추천 제도’를 만든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시교육청은 26일까지 지역 교육청에서 조사한 자료와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근거로 입학 취소 대상자를 가려낼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중학교뿐 아니라 자율고 13개에도 감사반을 학교당 3명씩 투입해 밤샘 조사를 할 예정”이라면서 “이번주 안에 모든 조사를 마무리 짓고 관련 조치까지 취하겠다.”고 밝혔다. ●감사반 투입 내일까지 취소대상 가려내 이런 가운데 사회적 배려대상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학생들은 전원 입학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교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처벌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입학사정관제를 비롯해 국민들의 신뢰를 필요로 하는 교육정책이 많은데, 교육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편법입학자를 구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 이주호 1차관도 간부회의에서 “편법으로 학생을 입학시킨 해당 중·고교 학교장을 엄중 문책할 것”이라며 강력한 사후 조치를 예고했다. 홍희경 이영준기자 saloo@seoul.co.kr
	15	경기 교육정책 오락가락… 학생들 ‘혼란’ (세계)	3월 모의고사 폐지 발표 1주일도 안돼 다시 “시행” 경기도교육청이 당초 폐지하기로 했던 3월 모의고사를 다시 실시하기로 해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학생들의 강한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들은 도교육청이 오락가락한 정책으로 교육현장의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8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하는 7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예년과 같이 실시하되, 중·고생 대상 경기도 학업성취도평가는 오는 6월 중3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었다. 이에 따라 고1∼3년생은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전국단위 모의고사가 학년별 2회씩 줄게 돼 고1·2년생은 3월과 9월, 고3 학생은 3월과 7월 모의고사가 폐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1주일도 지나지 않은 22일 이전 모의고사 축소 발표를 번복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오는 3월10일 고1∼3년생 대상 모의고사를 올해에 한해 예년처럼 시행하고 응시 여부는 학교 및 학생의 선택에 맡기기로 한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 도교육청은 시험축소에 대한 홍보 부족과 학생·학부모의 불안 심리, 사설 모의고사 대체시 학부모 부담 가중 등 역효과가 우려돼 방침을 일부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19일 ‘전 교육감 사람’이라며 인사 때마다 산하기관 등으로 좌천시켰던 인사들을 다시 본청으로 불러들이는 등 잦은 인사로 정책의 일관성 유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다음달 1일자로 발령된 이번 유·초등과 중등 전문직 및 관리직 인사는 당초 예상대로 전주·목포교대 등 호남지역 인물들의 약진이 두드러졌으나 제2청의 경우 영남권 인사들이 일부 배치됐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지역 교육청 1곳의 교육장과 본청 일부에는 전 교육감의 인맥이라며 좌천시켰던 사람들을 다시 발령냈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본청 요직에 근무해온 장학관 대부분을 지역 교육청도 아닌 산하기관으로 내려보내 줄세우기 인사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 주변에서는 “도 교육청이 애초 폐지하기로 했다가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갑자기 정책을 바꾸고, 좌천시켰던 극히 일부 인사를 다시 기용한 것은 선거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모의고사를 예년처럼 실시키로 한 것은 시험을 축소할 경우 학생들의 학업 예측력이 약화되고 모의고사를 대비해온 학생들이 혼돈을 겪게 돼 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인사는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아래 단행했다”고 말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16	공정택 前교육감 '인사 비리·뇌물 수수' 고발	자유교원조합, 서울시교육청 前간부 3명도… 교육비리 수사 확대될지 주목 서울시교육청의 장학사 매관매직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정택 전 교육감 등 서울시교육청 전 고위 간부 4명에 대해 인사 비리 및 뇌물 수수 의혹을 제기하는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다. 검찰 수사가 공 전 교육감을 비롯해 공 전 교육감 측근 인사 전반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서희식 서울자유교원조합 위원장과 조광호 뉴라이트학부모연합 서울대표는 24일 "공 전 교육감이 부하직원들과 함께 각종 교육 비리를 조직적으로 저지른 의혹이 있다"며 이를 철저하게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공 전 교육감 외에 장학사 매직 비리로 구속된 김모(60) 전 교육정책국장, 장모(59) 전 장학관 함께 서울시교육청의 다른 전직 고위간부 Y씨도 고발 대상에 올렸다. 이들은 우선 김 국장이 관리하다 지난해 말 국무총리실 암행감찰에 적발된 14억원 통장의 실체를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서 위원장은 "김 국장이 지난해 통장이 들통나자 아파트 구입을 위해 빌린 돈이라고 해명했지만, 10억원에 대한 차용증을 급히 만들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공 전 교육감의 부인이 차명계좌로 관리한 4억원에 대한 재조사도 촉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공 전 교육감 부인이 2003년부터 수년간 관리해온 4억원의 출처를 규명하지 않은 채 재산신고 누락 혐의로만 기소했다. 서 위원장은 "명절 등을 전후로 거액이 집중적으로 입금되는 일이 반복돼 뇌물 통장이란 의혹이 있는데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장학사 외에도 교장 및 지역교육청 요직을 둘러싼 인사 비리 의혹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정기인사에서 수련회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으로 교사들과 갈등을 빚은 강남의 모 고교 교장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은 채 강남의 다른 학교 교장으로 자리만 옮겼고, 요직으로 꼽히는 지역교육청 중등교육과장 직에도 뜻밖의 인사들이 임명됐다는 것이다. 서 위원장은 "공 교육감이 자신의 마지막 인사권 행사로 보고 보은성 인사를 했다는 제보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의 전직 고위간부 Y씨에 대해 "공 교육감의 측근으로 학교 공사예산 등을 담당한 Y씨가 100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학교 공사나 기자재 납품과 관련한 비리 의혹이 있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Y씨는 "억대는 커녕 빚이 있다"며 "공 전 교육감과 친분이 있지만, 납품 비리 의혹 등은 사실무근이다"고 말했다. 강지원기자
	17	“학교폭력 일상화에 학생들도 불감증” (경향)	ㆍ초중고 실태조사… 57%가 “봐도 모른척” ㆍ“여학생 10명중 7명 초등학교때 폭력 경험” 일상적이고 집단적인 학교폭력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해자 비율이 급증한 게 단적이다. 여학생 10명 중 7명은 초등학교 때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24일 지난해 11~12월 전국 초·중·고 64개교 학생 4073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학교폭력이 일상화하면서 학생들이 ‘폭력 불감증’에 빠져들고 있고 가해율 증가 등 집단화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발표했다. 예전에는 상대적으로 학교폭력이 적었던 초등학생과 여학생들까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일상화된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최근 사회문제화한 이른바 ‘빵셔틀’은 55%, 괴롭힘·사이버폭력 각 42%, 성폭력 27.2%, ‘왕따’ 16.9% 순으로 ‘학교폭력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학교폭력 목격 시 57%는 모른 척하는 것으로 나타나 폭력에 대한 무관심·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 비율이 제자리 걸음을 한 데 비해 가해자는 증가 추세를 보였다.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2008년 8.5%에서 지난해 12.4%로 3.9%포인트 증가했다. 피해율이 1.1%포인트 증가(9.4%→10.5%)한 것과 대비된다. 재단 측은 가해율 증가는 학교폭력의 집단화 현상이 두드러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교내 폭력서클이 있다’는 응답도 14.4%로 2008년 11.2%보다 늘었다. 특별한 이유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묻지마’ 폭력도 지속적인 증가세다. 학교폭력을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장난 또는 이유 없다’는 답이 2008년 45.5%에서 지난해 56%로 크게 늘었다.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유없는 폭력 비율이 높았다. 초등학생·여학생의 학교폭력 경험 비율도 높았다. 피해 경험자의 62%는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학교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2명 이상의 가해자에 의해 학교폭력을 당한 비율이 82.7%로 남학생의 62.9%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초등학교 때 최초로 학교폭력을 당한 비율도 남학생(58.1%)보다 여학생(69.3%)이 높았다. 폭력도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지난 7일 경북 구미에서는 “폭행사실을 고자질했다”는 이유로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중학생 3명이 경찰에 구속됐고, 경남 김해에서는 지난 2일 또래 남학생으로부터 감금 폭행을 당하던 여고생이 아파트 6층에서 투신해 중상을 입었다. 재단 측은 학교와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18	자사고 편법입학, 화근은 서울교육청	[한겨레] “학교장 추천 가이드라인 알려줬어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사회배려대상자 전형 편법 지원 사태는 교육당국이 애초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빚어진 일이라는 지적이 높다. 여기에 서울시교육청이 애매모호한 학교장 추천 조건을 제시해 악용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 지역 자사고인 ㅎ고 교감은 24일 “학교장 추천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통해 소득을 파악해 일정 소득 이하인 학생에게만 추천서를 써주라는 등의 기준을 제시했더라면 학교가 따르지 않을 수 있었겠느냐”라며 “아무 기준도 없이 우리에게 학교장 추천서만으로 뽑으라고 하니, 우리가 따로 검증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자사고인 ㅈ고 교감도 “입학전형 일정이 하루 이틀에 다 끝나는데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털어놨다. 실제 교육청이 공지한 자사고 전형일정을 보면, 사회배려대상자 전형이 포함된 특별전형의 전형기간은 지난해 12월7~8일 이틀에 불과했다. 미달에 따른 추가모집 역시 같은 달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 동안 원서를 받은 뒤 14일 당일에 합격자를 발표하도록 돼 있다. 시교육청이 입학전형 과정에서 혼선을 부추겼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 시내 한 자사고 교감은 “입학전형 요강을 두고 교육청에서 자사고 교감회의가 열렸을 때 사회배려대상자 전형 정원(20%)을 채우기 어렵다는 교감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며 “그때 교육청 담당자가 ‘집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진 학생이 있을 수 있으니 서류로 확인이 안 돼도 학교장 추천으로 받으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교감은 “교육청이 미달된 인원을 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으로 받아들였고, 그 뒤부터 중학교에서 문의가 올 때 경제적 사정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학교는 성적이 상위 40등 안에 드는 입학생 가운데 사회배려대상자 전형의 학교장 추천자가 19명이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학생들한테 중식 지원을 할 때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처럼 서류로 증명이 안 되는 아이들은 담임 추천으로 무료로 급식을 먹게 해주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이렇게 악용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19	교과부 “야당 무상급식 공약에 선제대응 필요”	[한겨레] 한나라 의원 보좌진과 간담회 때 문건 제출야권 “공직선거법 위반…관권선거 여부 조사” 학교 무상급식이 6월 지방선거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 보좌관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범야권 후보들의 무상급식 공약에 대한 대응방안을 담은 문건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와 야당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지방선거에 개입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24일 한나라당과 교과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교과부에서 급식정책을 담당하는 박아무개 과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보좌관 간담회에 참석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등 범야권 교육감 및 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추진하는 무상급식에 대해 논의했다. 박 과장은 이날 간담회에 ‘학교급식 정책 및 현안사항’이라는 문건을 냈다. <한겨레>가 단독 입수한 36쪽 분량의 이 문건은 “무상급식을 공개적으로 반대할 경우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하는 대다수 국민(유권자)의 부정적 여론 형성이 예상되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야당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지지와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호재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이라고 분석했다. 문건은 구체적 대응방안으로 “2012년까지 정부의 급식비 지원 확대계획을 선제적으로 언론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특히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경남 도교육청 사례를 거론하며 특별교부금 등 재정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의 검토를 제시하기도 했다. 김선희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은 “교과부의 행위는 무상급식 공약을 내건 후보자들의 당선을 막기 위한 것으로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비난했다. 공직선거법 9조는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과장은 “해당 문건은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간담회를 주도한 한나라당의 한 보좌관은 “지방선거와 관계없는 단순한 공부모임”이라며 “평소에도 현안을 논의할 때 정부 관계자를 불러 설명을 듣는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교과부를 상대로 관권선거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전 교 조	1	보건교사 100여명 전교조 탈퇴 결의(종합2보)	`정치활동' 의혹제기 이정희 의원에 사과 촉구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은 24일 최근 이 단체 소속 교사가 정치후원금을 기부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게 공개 사과를 촉구하면서 소속 교사 100여명이 전교조를 탈퇴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의원의 의혹 제기에 전교조가 공조한 것으로 의심돼 소속 교사들이 전교조 탈퇴를 결의했다고 말했다. 단체는 "이 의원이 의혹의 근거로 댄 글이 게시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은 누구나 익명으로 글을 올릴 수 있는 곳이다. 이 의원은 우리에게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 의원이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전교조 탈퇴 운동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기 전 전교조측이 사실 확인을 요구해 `게시글에서 언급된 교사 3명중 2명은 회원이 아니고 나머지 1명의 이름이 전교조 명단에 올라가 있으나 동일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 의원은 이미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내고 연말정산을 받고 있는 수천, 수만명의 교사 모두를 불법행위자로 몰고 있다. 이는 교원의 정치활동을 확대하고 합법화해야 한다는 민노당의 정치적 소신과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19일 이 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니 후원금을 낸 교사들의 연락처를 남겨 달라'는 내용의 글을 근거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이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 현직 교사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2	경남교육청-전교조, 전임자 인사 놓고 갈등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교육청이 지난해 시국선언과 관련해 징계를 받았던 전교조 경남지부 전임 간부들에 대해 전임 연장을 불허하거나 인사에서 제외시켜 전교조 경남지부가 발발하고 있다. 24일 전교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경남도교육청은 2월말로 전임이 끝나는 황금주 전교조 경남지부 수석 부지부장이 신청한 전임 연장을 불허했다. 이어 지난주 교원정기 인사에서 전임이 만료된 안호형 참교육실장은 전보에 필요한 점수가 되는데도 희망 근무지인 창원 대신 전임전에 근무하던 함양 서상초등학교에 유임시켰다. 황 수석 부지부장은 지난해 6~7월 교사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 안 참교육실장은 지난해 7월 교사공무원시국선언 탄압저지 결의대회에 참석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상태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경남교육청이 전교조 전임간부들을 현장에 복귀시키고 전보인사를 내지 않은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전교조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임용권자인 도교육감은 전임기간에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전임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며 "교육과학기술부의 눈치를 봐서 전임 연장을 불허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안 참교육실장은 교원소청심사위에 징계에 대한 소청을 제기해 놓고 있어 일단 원 근무지에 복직을 명하고 소청심사 결과에 따라 전보를 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이날 낮 창원 경남도교육청 후문에서 집회를 갖고 노조전임 연장불허 등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3	민노당, 전교조 정치활동 수사경찰서장 등 고소 (파이낸셜뉴스)	민주노동당은 24일 오전 11시께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의 불법 정치활동 의혹 수사 관련,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과장을 고소했다. 민노당은 또 당원들의 투표 기록이 유출된 것 관련 담당검사와 수사관을 고소했다. 민노당은 “경찰이 언론브리핑과 비공식적 발표를 통해 피의사실이 마치 확정된 범죄사실인 것처럼 공표했다”며 고소 취지를 밝혔다. 민노당은 “경찰이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 동의 없이 영장집행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정 위원장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민노당의 투표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민노당은 아울러 허위 및 왜곡 보도로 당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면서 언론사 4곳을 고소 대상에 포함시켰다. 민노당은 “조선, 중앙, 동아, 문화일보 등 일부 언론은 경찰이 발표한 피의사실들을 확인 없이 보도했다”면서 “‘돈세탁’,‘불법정치자금’, ‘비밀계좌’ 등 범죄 단정적 단어를 인용해 민노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전했다. 민노당 관계자는 “민노당 법률지원단은 현재 이들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쳤다”면서 “이후 민사소송 및 기타 법률 대응은 이후 법률지원단의 논의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쟁점	1	[사설] 이 대통령의 겸허한 성찰을 기대한다	[한겨레]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오늘로 두 해가 된다. 그러나 피부로 느끼는 세월의 부피는 그보다 훨씬 크고 무겁다. 그만큼 하루도 마음 편한 날 없었고, 소용돌이의 연속이었다.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며 이런 질문을 던져본다. 우리 사회는 더 따뜻해지고, 사람들은 더 어깨를 활짝 펴고 살게 됐는가.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와 존중은 더 깊어지고 갈등의 벽은 낮아졌는가.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나아지고, 그늘진 이웃은 줄어들고 있는가. 한반도의 긴장은 완화되고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기운은 증진됐는가.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은 안타깝게도 회의적이다. 2년 전 이 무렵 새 정부에 거는 기대는 이 대통령을 대선 과정에서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우리 사회가 지난 십수년간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걸음 더 전진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것이 역사의 순리라고 여겼다. 게다가 이 정부가 표방한 슬로건은 다름아닌 실용주의였다. 실용주의의 실체는 모호했으나, 특정한 이념이나 노선, 주의주장 따위에 구애받지 않고 실리를 추구해 유연하게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다짐으로 들렸다. 하지만 그런 희망은 물거품이 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2년간 가장 공을 들인 것은 엉뚱하게도 과거 지우기였다. 이런 노력은 오히려 더 먼 과거로의 퇴행을 불러왔다. 옛 권위주의 정권을 뺨치는 신권위주의·신보수주의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 사회는 어두운 과거의 터널로 다시 후진해 들어가 버렸다. 지난 2년은 우리가 힘들게 쌓아온 민주주의의 토대가 얼마나 허약한지를 생생히 보여준 기간이었다. 사회 통합과 갈등 해소는 이명박 정부 앞에 놓인 중요한 시대적 과제 가운데 하나였다. 그럼에도 이 정부는 지역·이념·계층·세대간 갈등을 치유하기는커녕 오히려 상처를 덧내고 더 키웠다. 자신과 다른 생각을 한다고 판단한 쪽에 대한 철저한 배제와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앞에서 화합과 소통은 설 자리를 잃어버렸다. 남북관계 역시 대결과 대화 노선이 혼재한 채 좌충우돌하면서 방향을 잃어버렸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고를 나름대로 무난하게 넘은 것은 평가할 대목이다. 하지만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되면서 일자리 부족의 어두운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다. 게다가 경기부양책 등에 의존한 경제위기 탈출 정책이 앞으로 어떤 부작용을 낳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형편이다. 결국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생전에 지적한 민주주의 위기, 민생 위기, 남북관계 위기 등 3대 위기는 고스란히 현 정부의 2년 성적표인 셈이다. 이 대통령은 머잖아 임기의 반환점을 돌게 된다. 임기 후반에 접어드는 것이다. 앞으로 남은 기간은 그동안의 잘못을 만회하고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문제는 이 대통령의 현실인식과 국정운영 방식이 얼마나 바뀌느냐다. 그 출발점은 그동안 끊임없이 지적돼온 오만과 독선, 아집과 편협, 자기도취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취임 두 돌을 맞으면서 무엇보다 이 대통령의 겸허한 성찰이 있기를 기대한다.
	2	[사설]우편향 사회, 사람이 문제다 (경향)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엊그제 신임 회계감사원장에 좌파 사회당의 거물급 인사인 디디에 미고 하원 재무위원장을 임명했다. 또 사회당 출신의 미셸 샤라스 상원의원을 헌법평의회 위원에 내정했다. 우파 대통령 사르코지가 이렇게 좌파에 대해 ‘개방 인사’를 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07년 집권 후 첫 조각에서도 베르나르 쿠슈네르를 외무장관에 발탁하는 등 사회당 출신 6명을 각료에 기용했다. 이런 파격 인사에 대해 사르코지가 속한 대중운동연합과 반대파인 사회당 양측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으나 사르코지 측은 계속 좌파를 쓰겠다는 방침이다. 이민 2세인 사르코지가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좌·우파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좌와 우,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는 문제다. 나라마다 고유한 정치문화가 있고 정부마다 자기 색깔이 있다. 남의 것이 좋아 보인다고 무턱대고 따라갈 수는 없다. 프랑스는 좌·우파 정권교체가 흔하고 좌파적 전통이 강한 사회다. 따라서 프랑스와 사르코지 정부를 모델로 우리와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그럼에도 사르코지식 사회통합 정책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검토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본다. 한국 사회의 통합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갈등 요인은 계층갈등이란 응답이 나온 것으로 어제 보도됐다.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의 조사 결과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회갈등에 대한 질문에도 1위는 계층갈등으로 나왔다. 노사, 지역, 이념 갈등이 뒤를 이었다. 사람들이 계층갈등을 심각한 것으로 보는 이유는 통계가 입증한다. 이명박 정부 2년간 비정규직은 15만명이 늘었고, 실질가계소득은 지난해 마이너스 3.3%로 떨어졌다. 지난해 1·4분기 가계소득 상·하위 10%의 소득격차는 10.67배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사실상 모든 수치가 양극화의 심화를 보여준다. 우리는 이미 2년 전 신자유주의와 우향우 가속화로 인해 이런 결과가 빚어질 것을 우려했다.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계층갈등을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극도로 오른쪽으로 치우친 이념좌표와 정책을 중도 쪽으로 옮겨야 한다. 정부도 진작부터 중도를 말해왔다. 그러나 지금의 대통령 주변 인사들을 갖고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정책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다. 방법은 다른 사람을 기용하는 것이다. 계층갈등의 심각성을 깨닫고 적절한 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새 인물이 필요하다. 한나라당은 야당 시절 노무현 정권의 ‘코드 인사’를 몹시 비판했다. 정부·여당이 정권교체를 ‘자리 나눠먹기’ 정도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파격적 인사부터 단행해야 한다.
교 육 관 련 칼 럼	1	방귀 뀐 사람이 성내는 '교육 개혁'	[김종배의 it] 야당, 오징어땅콩이나 씹고 있어 [프레시안 김종배 시사평론가] 기세가 대단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교육 개혁 방안을 직접 챙기고 관련 부처가 교육 비리 척결에 총출동하는 폼새가 당장이라도 교육 선진화를 이룰 것처럼 대단하다. 하지만 심드렁하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박수 치고 격려해야 하는데도 내키지가 않는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본말이 뒤집혀 있기 때문이다. 표본 사례 하나만 올려놓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다. 드러나는 실태는 참담하다. 사회배려대상자 전형에서 미달이 발생하자 자율형 사립고가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에게까지 지원을 권한 사실이 하나 둘 밝혀지고 있다. 이 탓에 중학교에서는 은행 간부 자녀에게 추천서를 써줬고, 심지어 경제 곤란자가 아닌데도 부모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만으로 추천서를 발행해주기도 했다. 물론 단속해야 한다. 이유가 어디에 있든 이런 부정행위는 이명박 대통령의 주문처럼 마땅히 엄단해야 하고, 검찰의 다짐처럼 척결해야 한다. 근데 문제가 있다. 그런다고 발본색원될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이미 나왔다. 사회배려대상자 전형에서 부정이 발생한 근본 원인은 부실한 제도라는 진단이 이미 내려졌다. 경제 곤란자나 한부모 가정 자녀 등에게만 지원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소득이나 가족관계 증명 등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교과부의 부실한 정책이 부정 사태를 야기했다는 지적이 일찌감치 나왔다. 정부가 사실상 교육비리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얘기다. 이뿐만이 아니다. 권영길 민노당 의원이 조사한 결과도 있다. 지난해 7월 자율고(사립ㆍ공립고)로 지정된 지역 10곳(서울 제외)의 지정 전후 개인과외 증가율을 조사한 결과 자율고 지정 후 개인과외 증가율이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증가율이 16.6%였던 반면에 해운대여고가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된 부산 해운대구는 52.0%, 세마고가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된 경기 화성ㆍ오산지역은 57.8%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왔다. 정부의 자율고 도입이 사교육 증가를 유발했다는 얘기다.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교육개혁의 대명제에 적극 동의하면서도 정부의 행보를 마뜩치 않게 바라보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방귀 뀐 사람이 성 내고 있기 때문이다. 평가 받아야 하는 대상이 평가의 주체가 돼 의제를 선점하고 생색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쯤쯤 해두자. 정부를 탓할 일만도 아니다. 그런 정부를 제어하지 못하는 야당의 무기력증 또한 큰 문제다. 야당은 강 건너 불구경으로도 모자라 팔짱 끼고 돌아앉았다. 6.2지방선거 때 동시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를 통해 진보 대 보수의 대결구도를 창출하고 진보대연합을 구축하겠다는 야당의 전략에 따르면 마땅이 먼저 치고 나왔어야 하는 사안인데도 흘려보낸다. 서울시 교육청의 수뢰 의혹 사건이 그렇다. 야당이 줄곧 각을 세웠던 공정택 전 교육감 체제와 무관치 않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는데도 야당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비록 정당 추천과는 상관없지만 야당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진보개혁 교육감의 존재 이유를 적극 설파할 수 있는 매개인데도 맥없이 지켜보고만 있다. 염불 외는 건 고사하고 잿밥 챙기는 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 공격수가 돼 파상공세를 펼쳐도 부족한 판에 관중석에 앉아 오징어 땅콩만 씹고 있다. 필연이다. 공정거래위의 감시가 없으면 기업이 초과이윤을 챙기듯이 야당의 견제가 거세되면 여권은 독점이윤을 향유한다. 김종배 시사평론가 (peyo@pressian.com)
	2	<사설>조직화·제도화한 교육비리 제대로 척결해야 (문화)	이명박 정부가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전방위 사정(司正)에 나서고 있다. 이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비리가 조직적이며 제도화돼 가고 있다”면서 교육계 정화(淨化)를 출범 3년차를 맞은 이 정부의 핵심 화두 중 하나로 천명했다. 대검찰청 역시 이날 교육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이귀남 법무부장관의 전국적·집중적·지속적 단속 지시에 따라 교육예산 편성·집행, 교수·교직원 채용·승진 관련 비리 등 6개 항목의 중점 수사 대상을 선정·발표했다. 감사원과 교육과학기술부 또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의지를 다잡고 있는 상황을 각별히 주목하는 우리는 조직화·제도화한 교육비리의 척결이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이루어져 교육계의 일대 쇄신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믿는다. 일선 교사·교장과 교육관료가 부패 고리로 얽힌 복마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교육비리 문제가 특히 심각한 것은 미래세대까지 직접적으로 오염시킬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임은 물론이다. 부패와 비리의 장본인뿐만 아니라 교과부를 비롯한 교육 당국도 교육계의 비리 만연에 대한 책임이 결코 가벼울 수 없는 이유도 다르지 않다. 3월1일 정기인사에서 9명을 각종 비위 전력으로 교장 임용제청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면서 그 중 3명은 시·도 교육청 심사를 통과했으나 교과부가 처음으로 추가 검증에서 걸러냈다고 이날 밝힌 것도 그동안에는 검증 등을 소홀히함으로써 사실상 비리를 방관해오다시피 했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과 다름없다. 교과부와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가 21조6000여억원에 이른다. 공교육이 얼마나 부실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신뢰를 잃고 있는지를 반증하는 수치다. 무능하다 못해 부패와 비리까지 횡행하는 교단과 교육 관료들이 적잖은 현실에서 인성 교육까지 학원강사에게 더 기대하기에 이른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매관매직의 인사 비리, 시설 공사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등을 둘러싼 독직(瀆職) 등이 서울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된 현상일 리 없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와 함께 일벌백계(一罰百戒) 의지를 새삼 추슬러야 할 것이다. 감사원 또한 마찬가지다. 교과부 등은 자성과 함께 비리의 온상인 장학사와 교장 등의 전보·승진을 포함한 인사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재정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부적격·무능 교사·교장은 교육 현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실질적 교원평가제 시행 또한 절실하다.
	3	[뉴스테이션/동아논평] 사교육비 총액 감소로 이어져야	[동아닷컴] 정부의 전방위적 사교육 줄이기 대책에도 불구하고 학원과 과외에 지출하는 돈이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1조6000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4% 늘었습니다. 그러나 증가율은 2008년 4.3%에 비해 1%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이 결과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0년 사교육비 통계조사 이래 최저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사교육대책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라며 고무된 표정입니다. 실제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9년 하반기 24만1600원으로 상반기(24만2200원)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교과부 이주호 차관은 "학원 교습시간 제한 등의 대책이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사교육비 참여율이 75.0%로 2008년보다 0.1%포인트 감소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사교육 시장의 가늠자라 할 수 있는 일반고의 경우 2008년 1.5%포인트 감소했던 것이 2009년엔 2.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일반고의 총 사교육비도 4조7853억원으로 초중고 가운데 전년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11.4%)을 보였습니다. 정부의 심야 학원교습 제한조치에 따라 학원 수강은 줄고 과외는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소득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의 차이가 약8.4배나 되었고 2008년도와 마찬가지로 상위권 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은 높았습니다. 학교현장에서 사교육이 여전히 위력을 발휘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결과를 두고 정부의 사교육 대책이 효과가 없었다고 인색한 평가를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늘 모르고 치솟던 사교육비 증가세가 한풀 꺽인 것만도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러나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여전한 만큼 서민 가계 부담을 줄이면서도 학생들이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교육 강화정책의 필요성을 재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정성희 논설위원 shchung@donga.com
	4	<포럼>전면 무상급식 공약, 포퓰리즘의 전형 (문화)	민주당이 초·중학생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18일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런데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복지정책의 하나가 교육이고, 학교급식도 그 교육의 일부분으로 포함된다. 교육에서 학생들의 급식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학교급식을 통해 학생들의 영양과 건강을 관리할 수 있고 아이들이 건강해야 교육의 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양에서는 19세기부터 많은 국가가 학교급식 제도를 실시해 왔고, 미국도 1940년대부터 법을 제정해 학교급식 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의 학교급식은 잉여 농산물의 처리와 급식을 통한 아이들의 건강관리 목표가 들어 있기 때문에 교육부보다는 농무부가 관장하고 있다. 학교급식의 내용은 국가별로 매우 다양하다. 주로 점심 급식이지만 아침과 저녁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식사 외에 간식과 우유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들도 있다. 운영 방식 역시 다양한데 일부 소수 국가에서 완전 무상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무상 할인 보조의 방식들을 겸용하고 있다.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은 순전히 정치적인 판단으로,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학교급식 제도는 교육과 학생들의 건강을 고려하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은 북유럽의 소수 국가를 제외하고는 실시하는 국가가 없다. 즉, 학교급식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가족의 경제적 처지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더구나 국내의 재정 현실을 고려하면 무상급식은 시기적으로 매우 생뚱맞은 주장이다. 무상급식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연간 2조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한끼에 2000∼3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516만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추정한 금액이다.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국가 부담 항목들을 개발해내는 것은 국가를 부도로 내몰 위험성이 크다. 2009년도 재정적자는 51조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5%로 1998년 외환위기 당시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비율이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공기업 부문을 제외하고도 360조원을 넘어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740만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공기업 채무를 더하면 600조원에 달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마당에 재정에 부담을 줄 새로운 지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것은 공당의 정책으로는 무책임한 발상이다. 또 세계 최고의 경제력을 가진 미국도 가족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무상·인하·가격보조 급식의 세 가지로 운영하고 있다. 수혜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비용 절감을 위해 급식의 질이 떨어질 것은 뻔한 일이다. 한편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다른 이유로 제시한 ‘부자 자녀들은 맛있는 도시락 먹고, 돈 없는 서민 자녀들만 따로 모아서 공짜 밥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들고 있는데, 이는 학교급식의 현실을 모르는 발언이다. 현재 90% 이상의 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별도로 도시락을 가지고 오지 않는 한 학생들은 누구나 똑같은 식사를 하고 있다. 따라서 무상이든 유상이든 식사는 똑같고 돈을 내느냐 내지 않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학교급식 제도의 개선 방향은 전면적인 무상급식이 아니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급식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염려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학교급식의 가장 큰 문제는 위생관리와 질좋은 식품을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진정으로 저소득층을 생각한다면 급식의 질을 높이고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 [[김진영 / 강원대 교수·경제학]]
	5	[마감 후…]무상급식이 ‘반서민정책’인가요? (경향)	지난해 봄 미국 백악관 남쪽 뜰에 텃밭이 생겼다. 새 안주인이 된 미셸 오바마가 29세의 꽃미남 부주방장 샘 카스, 이웃 초등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시작한 먹거리 터다. 고추·시금치·당근·상추·블랙베리·토마토…. 100㎡ 남짓한 텃밭에서는 계절따라 55가지의 채소·과일을 거둬 이웃 학교에 보냈다. 게 껍데기로 거름 주고 무당벌레를 풀어놓는 친환경 농법부터 겨울 비닐하우스까지 텃밭의 1년은 블로그(obamafoodorama.blogspot.com)로 중계됐다. 사계절이 한 바퀴 돌기도 전, 작은 텃밭은 미국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띄웠다. 지난 9일 아동 비만 퇴치와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범정부 프로그램 ‘Let’s Move’가 발족했고, 연방정부는 향후 10년간 점심과 아침까지 학교급식 확대에 100억달러의 예산을 짰다. 미셸과 건강·급식 정책의 ‘실세 조언자’가 된 카스 부주방장의 도전이 공감을 얻고 가시적 열매를 맺은 것이다. 1946년 시작된 미국의 무상급식률은 공립학교를 축으로 50%선이다. 미셸이 제안한 23개의 ‘먹거리 원칙(Food Rules)’ 중 1번은 “미국의 어떤 어린이도 굶주린 상태로 잠자리에 들어서는 안 되며 어떤 가족도 먹을것이 없다고 걱정해서는 안 된다”이다. 그는 의회를 향해 “초당적 사업으로 가자”고 외치고 있다. 무상급식 논의는 한국에서도 빗장이 풀렸다. 여야의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이 공약하고, 시·군·구의회의 조례안 개정 발의와 시민들의 서명운동이 줄을 잇고 있다. 무상급식 비율이 16%이고, 재정자립도 1위인 서울시의 지원은 0원이며, 전국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에 1조8000억원이 든다는 기초지식들은 인터넷에 나날이 쌓이고 있다. 지난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두 차례 도의회 벽에 막혔던 무상급식 실험이 전국화되고, 선거판의 대표상품이 된 것이다. 눈앞의 갑론을박은 지금 예산으로는 전면 확대가 안 된다는 쪽과 예산의 우선 순위를 바꾸면 할 수 있다는 다툼이다. 백가쟁명의 기저에서는 무상급식을 달리 보는 국정 방향과 정치적 복선이 읽힌다. 대중적 용어로는 아직 생소한, ‘보편적 복지’를 보는 시각차이다. 결국 키는 중산층이다. 한국에서 복지는 ‘정부의 시혜’ ‘가난한 서민’을 떠올리는 이미지에서 멀지 않다. 월급쟁이나 자영업자는 세금도 타인을 위해 낸다고 생각한다. 이들의 잘못이 아니다. 개발독재시대부터 쌓인 ‘복지 무체감’의 단면이고 악순환일 뿐이다. 돌려보면, 국민 다수가 주목하고 호응하는 무상급식은 ‘세금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라는 중산층의 자각을 키울 수 있다.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이명박 대통령은 “복지예산을 늘리고 싶어도 북유럽 나라처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세부담률이 우리보다 10% 이상 높은 북유럽은 중산층을 축으로 ‘세금=복지’라는 양 방향의 국정 골격이 잡힌 곳이다. ‘부자 감세’에 발목잡힌 재정적자는 논외로 하더라도, 북유럽 방향엔 선을 그은 것이다. ‘반서민 정책’ ‘부자 급식’이라는 한나라당의 정치적 수사에도 다수의 수혜자인 중산층은 분리·배제돼 있다. 불과 20~30년 전까지 반공교육 소재였던 북한의 탁아소는 보육시설 이름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 대책의 앞 줄에 있다. 절반을 가고도 멀었다는 미국과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색깔 입히는 한국 정부의 무상급식은 발상과 착점이 다르다. 밥상·술상에 올라가는 무상급식 얘기는 4대강이나 세종시와는 또 달리, 유의미하고 생산적일 수 있다. 내 생활비와 세금이 맞닥뜨리고 국가의 역할을 묻는 대화다. <이기수 사회부 차장>
	6	[사설] 교육비리 척결 국가개조 차원서 추진하라	[서울신문]오늘로 집권 3년차를 여는 이명박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한 경제 회생과 G20 의장국으로서의 국격 제고 등 많은 과제가 있겠으나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부패 척결일 것이다. 이 가운데서도 나라의 내일을 책임진 교육 분야를 맑고 깨끗하게 정화하는 작업은 나라 백년대계의 기반을 새로이 다진다는 차원에서 엄중히 추진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대통령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사실상 교육비리와의 전쟁을 선언한 것은 그런 점에서 올 국정과제의 맥을 적확하게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교육계의 비리는 곪을 대로 곪은 우리 교단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준다. 교육감과 장학사, 교장, 교감, 교사가 뒤엉킨 비리사슬 속에 이뤄지는 매관매직과 일선 학교의 각종 이권 비리, 입학 비리 등 그 비리의 종류와 양태는 이루 열거하기가 어렵다. 비리 전시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워낙 비리의 뿌리가 깊고 폭이 넓다 보니 비리에 대한 의식 수준마저도 마비 상태에 다다랐다. 장학사가 되려면 수천만원이 든다거나, 교사가 원하는 학교를 배정받으려면 수백만원이 든다는 등의 얘기는 아예 상식으로 굳어진 지경이다. 사회 구성원 모두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실 정치권과 공직사회의 부패에 가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교육, 건설, 보건·의료, 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 걸쳐 넓게 형성된 비리의 늪을 제대로 파헤쳐 내지 못했다. 교육비리만 해도 국민권익위가 7대 비리분야의 하나로 꼽은 지 오래였으나 일선 교사들의 촌지수수 정도나 문제를 삼았을 뿐 보다 근본적인 비리 구조에는 손을 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비리 복마전으로 떠오른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권익위의 16개 교육청 청렴도 조사에서 당당히 5위를 차지한 것만 봐도 그동안 정부 당국의 비리척결 노력이 얼마나 탁상공론이었는지를 말해 준다. 뒷돈이 오가는 교실에서 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 뿌리가 썩은 교육현장에서 바른 미래세대를 키워낼 수는 없다. 해묵은 파벌과 인사구조의 문제, 교육감 선거제도의 폐단 등 비리 전반에 대한 입체적 진단과 처방이 절실하다. 이에 앞서 먼저 비리실태부터 낱낱이 파헤쳐야 함은 물론이다. 정부는 나라의 내일을 새로 설계한다는 각오로 교육비리 척결에 임하라.
	7	[사설] “교육비리 척결” 무색하게 한 자율고 입시비리	[중앙일보] 교육계는 과연 비리의 온상인가. 장학사 인사 비리, 학교 시설공사 비리, 방과후 업체 선정 비리가 이어지면서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교육비리 척결을 강조한 마당에 이번엔 고교 입시 비리까지 불거졌다. 충격이 크고, 대통령에게 보다 강력한 수술을 주문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입시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이 비리의 진원지(震源地)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에서 중산층 자녀 등 부적격 학생이 다수 합격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부정 입학 사태는 자율고들이 주도한 측면이 강하다.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서 미달이 발생하자 중학교와 학생·학부모를 상대로 유치활동을 벌여 부적격자를 추가 모집했다는 것이다. 자격 요건이 안 돼도 학교장 추천서만 있으면 된다고 꼬드겼다고 한다. 특히 외국어고·과학고 낙방자를 보내 달라고 '입시 마케팅'까지 펼쳤다니 기막힐 노릇이다. 중학교 교장들도 뻔히 알면서 무자격자에게 추천서를 써줬다고 한다. 서로 짝짜꿍하며 비리에 발을 담근 셈이다. 자율고 입시비리는 교육 당국의 책임도 크다. 모집정원의 20% 이상을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채우도록 한 것부터가 문제다. 서울지역 중3 학생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학생이 10% 남짓인 점을 감안하면 과도한 비율이다. 그러니 학교마다 미달이 속출한 것이 아닌가. 자율고를 귀족학교라고 비판하는 여론을 무마하려는 의도였겠지만 무원칙적인 접근이 이런 결과를 빚게 됐다. 학교장 추천의 모호한 자격 기준과 검증이 어렵다는 점도 비리를 낳게 하는 요소다. 자율고 입시비리가 재발해선 안 된다. 그랬다간 학교 다양화와 수월성 교육 강화라는 자율고 도입 취지는 빛 바래고 만다.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미달 인원을 일반전형으로 돌려 비리의 싹부터 잘라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배려대상자 모집비율을 현실에 맞게 낮추는 게 옳다. 중학교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명확한 기준에 따라 학교장 추천 학생을 선정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입시에서 신뢰를 잃으면 학교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8	[사설] '교육부·자율高·중학교 잘못' 학생이 덮어써야 하나 (조선)	교육부가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 입시에서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 합격한 부적격(不適格) 학생의 합격을 취소시키기로 했다. 이들 학생은 거주지 인근 고교로 배정된다.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차차상위 계층 자녀, 보훈대상자, 다문화가정 출신과 '기타 학교장이 추천한 빈곤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정원의 20%를 뽑게 돼 있다. 그런데 서울 13개 자율고 가운데 8개 학교에서 미달 사태를 빚자 일부 자율고가 작년 12월 추가모집을 통해 가정형편과 상관없이 교장추천서만 제출하면 합격시켰다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인구의 5.5% 정도다. 차차상위 계층까지 합쳐도 10%는 넘지 않을 것이다. 저소득층 학부모 가운데엔 자녀를 자율고에 입학시켰다간 수업을 따라가기 어렵다고 보고 지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율고 정원의 20%를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 배정해 미달 사태를 빚은 근본적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 자율고들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해서 '사회적배려대상자'가 될 수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 마케팅'에 나선 것도 말이 안 된다. 일부 자율고는 추첨으로 뽑는 일반전형의 탈락자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의 학부모에게 "교장 추천서만 받아오면 합격시켜주겠다"며 적극적으로 지원을 권유했다고 한다. 자율고가 요구하고 학부모가 졸랐다고 해서 추천서를 편법으로 써준 중학교 교장들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합격생 학부모 중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자기가 먼저 교장에게 추천서를 요구한 경우도 있었겠지만 상당수 학부모는 자율고, 또는 자녀가 다니는 중학교에서 '추가모집'에 지원하라는 권유를 받았다고 한다.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인 줄 모르고 지원서류를 냈다는 학부모도 있다. 합격취소 대상자 가운데엔 입학금·등록금을 다 내고 교복·교과서까지 구입한 학생들도 있다. 합격 통보를 받은 자율고 인근으로 이사한 학부모도 있다고 한다. 교육부는 갑자기 마른하늘에 날벼락 치듯 합격취소 통보를 받게 될 학생들이 겪을 마음의 상처를 생각이라도 해보았는가.
	9	[과학세상/이덕환]과학정신, 지금 필요한 인성교육	[동아일보] 과학이 창의성과 함께 인성을 가르치는 시범과목으로 선택됐다. 과학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이다. 과학이 인성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다. 자연을 훼손하고 인간성을 망쳐버린 과학이 어떻게 인성교육의 수단이 될 수 있느냐는 더 거친 반응도 있다. 그래서인지 학교 현장에서의 반응도 미적지근하다. 창의성이라는 단어처럼 인성도 과학교육에 붙이는 행정편의적 수식어로 받아들여지는 모양이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기대하는 진정한 인성은 시대적 환경에 따라 변한다. 물론 어른을 공경하고 이웃과 나누며 원만하게 지내야 한다는 도덕적 가치가 변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민주화와 세계화로 상징되는 현대 과학기술 시대의 인성은 그런 원론적 교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제 어른 말을 잘 듣는 수동적인 아이를 키워내는 일이 인성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다. 다양성과 개인의 권리가 강조되는 현대사회에서는 전통, 권위, 종교적 영성만을 앞세우는 구시대의 인성교육은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자연과 생명, 현대문명에 대한 융합 과학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과학정신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인성교육의 기반이 되어야만 한다. 우리 인간은 자연과 함께 문명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회적 동물이다. 그런 우리에게 자연과 생명의 정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우리의 생존을 송두리째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오늘날 우리가 심각한 자연환경 훼손으로 몸살을 앓게 된 것도 산업기술의 급속한 발달 과정에서 자연을 일방적 활용의 대상으로 인식했던 탓이 컸다. 자연이 우리가 아껴서 관리하고 배려해야 할 대상이라는 오늘날의 인식도 마찬가지로 위험하다. 자연이 얼마나 광대하고 위험스러운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과학정신이다.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는 민주사회에서 단순히 이웃과 잘 지내자는 소박한 구호만으로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원만하게 조정할 수가 없다. 모두의 이익을 동시에 극대화하겠다는 시도도 비현실적인 이상주의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끊임없이 충돌하는 현대사회에서 자신의 몫을 지키면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과학정신이 필요하다. 광우병 소동처럼 왜곡된 사실에 휩쓸려 혼란에 빠져버리는 사회에서 사람다운 삶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제 과학교육이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창의성을 앞세워 과학자에게나 필요한 과학 개념 주입에 몰두하는 과학자 양성 교육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모든 학생을 위한 인성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과학적 창의력도 없고, 탐구와 실험에 매력을 느끼지도 못하는 절대다수의 평범한 학생도 현대 과학의 달콤한 열매를 맛보도록 해줘야 한다. 과학이 쉽지 않고 재미있지 않다는 사실은 학생들이 더 잘 안다. 국가 경제를 위해 과학이 필요하다는 일방적인 주장도 설득력을 잃어버렸다. 이제 민주화, 세계화된 우리 사회에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렵더라도 과학을 배워야만 한다는 개인 수준에서의 강력한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융합형 과학이 대안이다. 개념 중심의 교육에서 확실하게 벗어나 우주와 지구, 생명에 대한 현대 과학적 해석의 틀을 이해시키고, 현대 문명에서 과학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학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을 공허한 구호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교육 당국과 교사, 과학계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 화학 과학커뮤니케이션
	10	[시론] 자율형사립고, 예정된 실패? / 김명신	[한겨레] 공교롭게도 엠비(MB)정부 2년이 되는 시기에 엠비정부가 야심차게 시도한 자율형사립고에서 발생한 입시부정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지난 35년간 유지해온 고교평준화가 깨진 상징적인 사건이며 수십년 만에 일반 학부모가 폭넓게 연루된 입시부정이다.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실패를 예고한 사건이기도 하다. 새 정부의 진정성 없는 자율형사립고 소외계층배려 전형이 화를 불러온 것이다. 자율형사립고는 애초 태생부터 논란과 편법으로 뒤범벅되었다. 한국 교육을 막장으로 몰고 있는 새 정부는 고교다양화 300 플랜에 따라 자율형사립고 100개를 약속했다. 자율형사립고는 재단 전입금이 3∼5%이고 등록금이 일반 고교의 3배이며 교육과정 편성이 자율적이라 대학입시에 유리한 학과목 선정이 자유롭다. 일부에서 국제중, 특목고에 이은 제2의 귀족학교라는 비판이 일자 정부는 학생 80%를 내신성적 상위 50% 가운데 무작위로 추첨하고, 20% 학생을 소외계층에서 선발한다고 무마책을 냈다. 그러나 실제 가난한 학생들은 수업료·등록금을 면제해 주어도 연 수백만원에 이르는 수익자 부담 경비를 감당할 수 없어 입학을 포기한다. 이번에 자율형사립고 전형에서 300여명에 이르는 미달자가 발생한 이유이고 빈부격차가 교육양극화로 이어지는 이유이다. 학교장 추천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로 애초에 정해진 기준이 없는 사각지대였다. 결국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별다른 증빙서류가 필요없이 학교장 추천서만 내면 되는 선발에서 자격미달 학생들이 대거 편법입학을 한 것이다. 해당 교사와 학교장들을 두둔할 뜻은 없지만 특목고, 자사고 합격률이 중학교의 평판과 학교평가에 직결되는 상황에서 그들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명문대 입학만 보장된다면 편법도 가리지 않는 실정에서 학부모 역시 마찬가지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은 이를 막기 위해 향후 고교 입시에까지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다고 하나 그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서민교육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70% 국민이 고교 평준화에 찬성하지만 70% 국민이 평준화 보완론에 찬성하는 이율배반 속에 탄생한 학교가 자율형사립고이다. 앞으로 서울 일반계 사립고 140곳 중에 23곳, 전국 일반계 사립고 6.5곳 가운데 1곳이 자율형사립고가 될 것이다. 이번 입시부정에 놀란 정부는 부랴부랴 전국의 25개 자율형사립고 입시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별학교에 학생선발권을 주고 학부모들이 자율형사립고를 명문대 가는 길목인 특목고의 대용품으로 생각하는 한 편법은 막기 어렵고 이 모두를 교육당국이 예의주시하며 완벽하게 챙기지 않는 한 입시부정은 뒤따를 것이다. 지난 22일,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을 통해 “대통령 주재로 매달 교육개혁 대책회의를 열어 학생과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 인사 비리가 만연하고 학부모의 양육고통이 극심한 상황에서 일단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그간의 경쟁과 교육 서열화, 시장화 정책을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 책임감을 느낀다는 것일 뿐 입시경쟁 완화 방안, 학벌사회 해체 방안, 인성교육 강화 방안에 닿아 있지 못하다. 그러니 대통령이 책임감을 갖고 나서도 일은 더욱 꼬여갈 것이다. 새 정부의 교육철학이 교육 시장화, 경쟁위주 교육에서 한치도 벗어날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교육 주력상품-자율형사립고 정책 2년은 실패의 연속이다. 김명신 문화연대 공동대표
순 수 과 거	02월	1. 교육委 또… 교육자치법 처리 파행 (2/1) 2. 서울 일반 초.중.고도 `영재반' 운영 (2/1) 3. 2기 사학분쟁조정위 ‘보수 인사’ 일색 재편 (2/1) 4. 전교조, 피의사실 공표 혐의 경찰 고소 (2/1) 5. 경기 혁신학교 2013년 200개교로 확대 (2/1) 6. 서울 교사 자기능력개발계획 제출 의무화 (2/2) 7. 정총리 "초.중.고 서술.논술형 평가확대" (2/2) 8. 서울시민 10명 중 8명 "학교 전면 무상급식 찬성" (2/2) 9. '탈세 온상' 학원 134곳 적발 260억 추징 (2/2) 10. 경기교육청 "2014년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2/2) 11. 노동부-전교조, 교원노조 창구단일화 두고 '갈등' (2/2) 12. 노동부 전교조 시정명령 불이행땐 노조설립 취소 (2/3) 13. 교과부, 교육감 선거 개입 '파문' (2/3) 14. 저출산 여파..취학 아동수 급감 (2/3) 15. "서울지역 서울대 합격자 41% 강남3구 출신" (2/3) 16. 방과후 학교 비리 초등학교장 5명 불구속 기소 (2/3) 17. 대학 ‘기부금 입학’, 반대 의견 20%p 이상 높아 (2/3) 18. “전교조 민노당비 불법계좌로 냈다” (2/3) 19. 서울대 수시모집 특목고생들 독무대 (2/4) 20. 서울시교육청, 교육장 등 17명 보직 사퇴…과장급까지 확대될 듯 (2/4) 21. 너도나도 무상급식..지방선거 공약 논란 (2/4) 22. 전국 초중고 `폭력 안전 인증제' 도입 (2/4) 23. 동일업체 방과후학교 강좌 학교별 수강료 최대 2배차 (2/4) 24. 학부모회 2000개에 교과부, 총100억 지원 (2/4) 25. 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 '교권보호헌장' 제정 (2/4) 26. 입학사정관 제도, ‘신뢰 안간다’ 63% (2/4) 27. “학생 두발단속 과정에서 강제이발은 인권침해” (2/4) 28. 전교조 수사따라 해임사태 올 수도 (2/4) 29. 최홍이 교육위원 "서울교육청 집단사퇴는 '쇼'" (2/5) 30. 법조인·학부모 `교육비리 감사'에 투입 (2/5) 31. 전교조 `학습부진아 살리기운동' (2/5) 32. 서울지역 2014년부터 고교신설 없다 (2/7) 33. 서울교육청 ‘하이힐 폭행’ 장학사 “나만 뇌물 줬나 … ” (2/8) 34. '수능 우수 학교'는 비평준화 지역 사립고 (2/8) 35. 교사 성과급 개인별 차이 최대 137만원 (2/8) 36. 교원단체 "학교단위 성과급 도입 반대" (2/8) 37. 교단에도 막말…교사가 학생을 `벌레'에 비유 (2/8) 38. 檢 '장학사 비리' 교사 2명 추가 기소 (2/8) 39. 경기교육청-교원노조 첫 단체협약 조인 (2/8) 40. 무릎 꿇고 가르치는 교사들 (2/8) 41. 교사성과급에 일제고사 성적도 반영 (2/8) 42. "입학사정관제 취지 무색 사교육비 절감 기대이하" (2/9) 43. 폭력 집단화. 흉포화. 학교공동체 위협 (2/9) 44. "전공노가 불법이면 전교조도 불법이다" (2/9) 45. 경기교육청, 전교조 등 4개 교원단체와 단협 체결 (2/9) 46. 안병만 장관 “전교조 명단 공개 검토중” (2/10) 47. 납품업체, 학교급식 비리 폭로 파장 (2/10) 48. 작년 교육비 40조 가구당 240만원 (2/10) 49. 4인 가족 월소득 436만원 이하 땐 둘째아이부터 유아학비 전액 지급 (2/10) 50. 교육의원 올해만 주민직선 뒤 폐지 (2/10) 51. 두발·복장, 휴대전화 소지 학생 맘대로 (2/11) 52. 시국선언 전교조 간부 또 유죄 판결 (2/11) 53. 춘천지법 "일제고사거부 교사 해임 위법" (2/11) 54. 전교조·전공노 273명 민노당 미신고 계좌에 3년간 5900만원 입금 (2/11) 55. 대법 "수능 원점수 공개하라" (2/11) 56. 서울 첫 고교선택제로 84% `희망고' 배정 (2/11) 57. '무능력ㆍ업무기피' 교사 무더기 강제전보 (2/11) 58. 창원 모 고교 신입생 대상 `우열반 선행학습' 논란 (2/11) 59. 12년 내내 '경력관리' 해야… 학부모 초비상 (2/12) 60. 수능 고득점 '최강 재수생' 쏟아진다 (2/12) 61. 맞벌이 가구 교육비 5년만에 감소 (2/12) 62. 대입전형료 상한선 입법 추진 (2/14) 63. 대학졸업생 ‘학원강사’ 취업 1위 (2/14) 64. `원서 하나로…' 대입 공동원서제 도입한다 (2/15) 65. 시·도교육청 ‘교원비리 심의위’ 있으나마나 (2/15) 66. 충남 모든 초등교서 '돌봄교실' 운영 (2/15) 67 '컴퓨터 활용 영어수업의 달인' 면목고 송형호 교사 (2/16) 68. 경찰, 전교조·전공노 286명 사법처리 방침 (2/16) 69. 檢 '인사비리' 연루 교장 긴급체포 (2/16) 70. 초중고 교사 10명중 1명 ‘비정규직’ (2/16) 71. 등록금 5년간 사립 165만-국공립 129만원↑ (2/17) 72. 경기교육청 고교 모의고사 축소 논란 (2/17) 73. 곽노현, 경기 김상곤과 '투톱' 선언...MB교육 정조준 (2/17) 74. 전교조·전공노위원장에 최후통첩 (2/17) 75. 국보법위반 혐의 전교조 前교사 '무죄' (2/17) 76. 재정자립도 최고 서울, 무상급식 지원 ‘0원’ (2/18) 77. 경기교육청 '주민참여예산조례' 입법예고 (2/18) 78. 학교폭력 70%가 중학생… "그들만의 성인식" (2/18) 79. 국회, `교육의원 일몰제' 처리 (2/18) 80. 경기교육청 중고생 시험횟수 축소 '논란' (2/18) 81. 아이 셋 학원비로 수입 절반 지출 (2/18) 82. 수업·열정·인성교육조차 교사가 학원강사에 졌다 (2/19) 83. 서울시교육청 또… ‘14억 통장’ 前국장 체포 (2/19) 84. 올해 학령인구 1천만명선 붕괴 (2/19) 85. 결식아동 7만명 ‘더 추웠던 방학’ (2/19) 86. 민노 "이주호 차관, 김학송 의원 교사 정치후원금 수령" 폭로 (2/19) 87. 입학사정관 전형, 토익 등 영어성적 반영 금지 (2/19) 88. 교장공모제로 134명 임용 확정 (2/21) 89. 교과편성 자율 더불어 우수생 싹쓸이 노리는 자율형 사립고 (2/21) 90. 우려했던 입학사정관제 부작용만… (2/21) 91. 공 전 교육감 형 확정 무렵 측근이 상납 요구 (2/22) 92. 교복 공동구매 왜 안되나했더니…대형업체 '횡포' (2/22) 93. 교과부 "성과급 균등분배시 학교장 징계" (2/22) 94. 서울지역 자율고 `편법입학' 전면 조사 (2/22) 95. 경기교육청 저소득층 14만5천명 학비 지원 (2/22) 96. 서울교육감 출마 후보군 윤곽… 선거전 열기 고조 (2/22) 97. “교원평가 학부모참여 부정적” 60% (2/22) 98. 사교육비 지출 '양극화 격차' 더 커졌다 (2/23) 99. 작년 사교육비 21조6천억…증가세 둔화 (2/23) 100. 李법무 "교육비리 전국서 집중 단속하라" (2/23) 101. 초ㆍ중ㆍ고 학생부 교외 수상실적 기록 금지 (2/23) 102. "정원 미달 자율高들, 부적격자 응시 부추겨" (2/24) 103. 장학사 매관매직 상납… 최종 도착지는 공정택? (2/24)
	01월	1. 전교조 사상 최대 중징계…해임 14명 (1/4)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1학기 시행 무산 (1/4) 3. 능력 있는 교사는 학교장이 붙잡아둔다 (1/4) 4. 학교 수업 `토론ㆍ탐구' 위주로 바뀐다 (1/4) 5. 국공립고 교장단 “교사들, 교원평가 수용해야” (1/4) 6. 초.중.고교 통합 운영하면 예산 지원 (1/5) 7. '의대·치대·한의대' 평균 8.55대 1… 여전히 바늘구멍 (1/6) 8. 안산·광명·의정부 고교평준화 추진 (1/6) 9. "학부모 86%ㆍ교원 69%, 교원평가제 필요" (1/6) 10.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 7월 시행 (1/6) 11. 교원노조 지침까지 바꿔 ‘전교조 옥죄기’ (1/6) 12. 학부모단체, 급식 직영제 위반 학교장 검찰 고발 ‘경고’ (1/7) 13. 교원평가제 다자협의 본격화 (1/7) 14. 수능영어 `한국형 토익'으로 대체 검토 (1/7) 15. 교원평가에 동료교사ㆍ학생ㆍ학부모 참여 (1/8) 16. 서울 대다수 고교 직영급식 전환 유예 (1/8) 17. 감사 또 감사' 경기교육청 8개월간 180일 감사 (1/8) 18. 서울지역 성과저조 학교장 사실상 `퇴출' (1/10) 19. 전교조-교과부, 3년만에 단체교섭 재개하나 (1/10) 20. “등록금 상한제 절대 반대” 국·공립대 총장협의회 성명 (1/11) 21. 교육청 평가 부산ㆍ대전ㆍ경북 최우수 (1/11) 22. 교사간 평가 90% ‘우수’… 신뢰 의문 (1/12) 23. `사교육 열풍' 전국 학원 38년새 50배 급증 (1/12) 24. 교사가 만든 교과서도 학교에서 쓸 수 있다 (1/12) 25. 사립대·국공립대, 올해 등록금 동결 확산..상한제는 반대 (1/12) 26. 평조합원은 “과격한 활동 탓” 지도부는 “승진 불리해 탈퇴” (1/13) 27. 내신 1등급만 뽑은 입학사정관제 (1/13) 28. 국공립대 등록금 10년새 116% 상승 (1/13) 29. 김상곤 경기교육감 오늘 검찰소환 불응 (1/13) 30. 맞벌이 부부 맞춤형 유치원 밤 10시까지 운영 (1/13) 31. 서울시교육감 선거, 진보진영 후보단일화 추진 (1/13) 32. 입학사정관제, 서울대도 내신 '1등급'으로 선발 (1/14) 33. 서울교육감 선거 막 올랐다 (1/14) 34. 대학 등록금 10년새 배 올라… 1인당 국민총소득 2년연속 하락 (1/14) 35. “경기 초·중교 전면 무상급식 추진” (1/14) 36. 경기교육감 “학부모 교장선출 참여” (1/14) 37. 첫 고교선택제 ‘빅3’ 쏠림 뚜렷 (1/15) 38. 최고·최하차(差) 43배… '교실개혁'이 인기 갈랐다 (1/16) 39. 전국 교육감 선거, 마을에서 시작한다 (1/17) 40. "과도한 국영수 과외, 자녀 공격성 키운다" (1/17) 41. "서울시민 66% 학교 직영 급식 찬성" (1/18) 42. 수업 잘하는 교사 우대 확대 (1/18) 43. ‘인기짱’ 고교의 3키워드 ‘편의-소통-열정’ (1/18) 44. '시국선언 주도' 전북 전교조 간부 4명 무죄 (1/19) 45. "전교조 교사 많으면 수능성적 떨어져" (1/19) 46. 2011학년도 대입전형 특징 (1/19) 47. 일부 고교 ‘강제 보충수업’ 논란 (1/19) 48. 통영지역 초등학교 3월부터 전면 무상급식 실시 (1/19) 49. 교과부, 단체교섭 외면속 보이는 시간끌기 (1/19) 50. “학생 교내집회 조항 삭제 않겠다” (1/20) 51. 교장공모 시범학교 131곳 중 달랑 5곳만 ‘평교사 지원가능’ (1/20) 52. `식중독 막자' 초중고 직영급식률 94% (1/20) 53. 경기교육청 '365일 직무감찰팀' 뜬다 (1/20) 54. '시국선언 무죄'..전북교육청 징계 어떡하나 (1/20) 55. 하이힐 폭행 수사 중 장학사 뇌물수수 들통 (1/21) 56. “EBS강의, 올 수능 70% 반영” (1/21) 57. 입학사정관제 안착되면 ‘大入완전자율화’ 실현 (1/21) 58. 서울대 입학 인센티브제 적용’ 이익진 계양구청장 지시 논란 (1/21) 59. `서울교육청 교직장사' 장학관도 연루 정황 (1/24) 60. `이래서 복마전' 캘수록 커지는 교육비리 (1/24) 61. 사교육 억제에도 서울 학원·교습소 증가 (1/24) 62. 교원노조 조합원 비례해 교섭대표단 꾸려야 (1/24) 63. 교과부 - 전교조, 4년 만에 한자리에 (1/25) 64. 학생들 "소지품 검사, 영장 갖고와서 하라" 주장 (1/25) 65. 경찰, 전교조ㆍ전공노 정치활동 수사 착수 (1/25) 66. 공무원신분 전교조-전공노 290명 민노당 가입-매월 당비 납부 확인 (1/25) 67. "스타강사 되려 SAT시험지 유출" 갈데까지 간 한국 사교육 (1/25) 68. 장학사 선발, 현장실사에 ‘비리구멍’ (1/25) 69. 교과부 ‘강남분실’ 신설…사교육 심장부 손본다 (1/25) 70. 전교조·전공노 고강도 압박수사 (1/26) 71. 확 바뀌는 외고 입시…내용과 `약발'은 (1/26) 72. 고교내신 손본다 교과부 TF 구성 (1/26) 73. 서울시교육청은 '비리교육청'인가 (1/27) 74. 학부모가 全과목 교사 매학기 점수 매긴다 (1/27) 75. 경찰, 전교조ㆍ전공노 224명 무더기 소환통보 (1/27) 76. 鄭총리 "교육패러다임 바꿔 창조형 인재 양성" (1/27) 77. 영국 신문, `광적'인 한국 사교육 꼬집어 (1/27) 78. ‘학교 공사 수뢰의혹’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1/28) 79. 교과부-전교조 신경전…교섭 사전협의 무산 (1/28) 80. 전교조·전공노 수사 적법성 논란 (1/28) 81. `1억 포상금' 교육비리 뿌리뽑힐까 (1/28) 82. 잇단 교육자율화 역주행 정책ㆍ법안…교육계 뿔났다 (1/28) 83. '교육전문직 시험 뇌물사건' 교원들 설문… 78%가 "인사비리 매우 심각" (1/29) 84. “입학사정관제 과속” (1/29) 85. 교과위 ‘교육의원 비례대표제’ 진통 (1/29) 86. 전국 시도교육청 '인사비리 특감' 실시 (1/29) 87. 자율고, 기업·학교 공동운영 가능 (1/29) 88. (맹렬교사 열전) "아이들 제대로 잘 가르치는 게 '참교육 기본" (1/30) 89. `민노당 가입' 전교조 합법화 이후 최대 위기 (1/31) 90. 교원노조 창구단일화 안되면 교섭거부 가능 (1/31) 91. 서울대 합격 26%가 특목고생 (1/31) 92. 교과부 감찰결과, 34건 105명 적발…44명 징계 (1/31) 93. 교사 커뮤니티 활동 활발 (1/31) 94. 서울 모든 초·중·고 교복 공동구매 실시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