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육, 양육관련 예산조사 액수 & 비율 (제주도)

[양은정]

제주도 내년 예산안 3조5868억원…6.5%↑

기사입력 2013-11-12 14:47

(제주=뉴스1) 이상민 기자

제주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6.5% 늘어난 3조5868억원으로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7091억원 특별회계 8777억원으로 꾸려졌다.

내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내년 지방세 수입은 7545억원으로 올해보다 13.5% 늘었다. 국고보조금은 1조1342억원으로 5.3% 증가했다. 반면 내국세 감소 영향으로 지방교부세는 5.2%줄어든 9459억원으로 편성됐다.

제주도는 내년 예산안의 특징으로 복지 예산 비중이 늘어난 점을 꼽았다.

내년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2.4%(8032억원)로 올해보다 2.1%포인트 늘었다.

주요 복지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1414억원 ▲영유아보육료 935억원 ▲기초노령연금 917억원 ▲일자리 사업 88억원 ▲장애인체육센터 건립 80억원 등이다.

또 제주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양 행정시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안 자율편성 및 예산안 제출 요청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행정시가 편성한 예산안을 그대로 의회에 제출해 예산 편성권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도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은 현장 중심의 애로사항 등 생활 및 경제 활동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한 탄력적 재정운용으로 재정건전성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0549308&sid1=001&lfrom=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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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해 무상보육 차질 없이 지원"

기사입력 2013-09-03 16:21

(제주=뉴스1) 이상민 기자

서울시 상당수 자치구가 예산부족으로 무상보육 사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과 달리 제주도는 올해 무상보육이 차질없이 이뤄진다.

3일 제주도 여성가족정책과 관계자는 “무상보육과 관련한 올해 예산을 모두 꾸린 상태”라며 “서울시와 달리 무상보육이 중단될 일은 없다”고 말했다.

단 제주도는 무상보육 지원 범위가 해마다 확대돼 지방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영유야 보육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지역의무상보육 예산은 지난 2010년 784억원, 2011년 896억원, 2012년 965억원, 2013년 1290억원 등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의 50%를 정부로부터 지원 받고 있지만 열악한 제주도의 주머니 사정상 늘어나는 보육수요를 감당하기 버겁다는 게 제주도의 입장이다.

게다가 제주지역 출산율이 해마다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무상보육 대상자 뿐만 아니라 관련 예산이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제주도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길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돼 국고보조율이 70%로 상향조정되면 제주도는 한해 240억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 여성정책과 관계자는 “내년 무상보육 예산이 얼만큼 소요될지는 아직 가늠할 수 없지만 국비 지원비율이 높아져야 앞으로 차질없이 무상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며 “시도지사채널을 통해 영유아 보육법개정안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0448252&sid1=001&lfrom=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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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부족에 휘청이는 '무상보육'…'무상급식'은?

기사입력 2012-07-09 09:03

올해는 안정적 운영 가능, 내년은…"누구도 장담 못해"

무상보육 사업이 재원 부족으로 중단될 위기에 놓이면서 논란의 초점이 '무상복지' 자체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무상보육정책은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올 3월부터 0~2세 유아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전면 지원해온 사업이다.

맞벌이부모들은 20만원 안팎의 어린이집 비용 부담을 덜게 돼 크게 반겼지만, 재정 감당이 어려운 지자체들은 시행 처음부터 반대하고 나섰고, 보육 수요를 제대로 계산하지 못한 결과 '부자구'로 알려진 서초구에서 '시행 중단'을 선언했다.

기획재정부는 "재벌가 손자들까지 보육료를 지원할 수 없다"며 0~2세 보육지원에 대해 선별적 복지로의 회귀를 선언했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이를 두고 "정부 정책을 몇 달만에 되돌리는 것은 신뢰의 문제이며,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며 반대에 나섰다.

이에 따라 정치권이 재원 조달 등 준비없이 밀어붙이는 복지가 오히려 부작용만 낳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면서, 무상급식을 비롯한 다른 복지 정책들의 재원 상황에 대한 궁금증도 강화되고 있다.

■ 준비된 무상급식, 올해는 '안전' = 무상급식은 교육청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 따라 상황이 다르다. 그러나 무상급식의 재원 마련 상황은 현재까지 양호한 편이다.

지난해 11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궐선거에 당선된 후 가장 먼저 무상급식사업을 추진했던 서울시는, 올해 예산 2870억원 중 서울시교육청이 절반인 1435억원을, 서울시와 자치구가 30%, 20%를 각각 부담하며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학교들의 무상급식을 주관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계획했던 초등학교 전 학년과 중학교 1학년생까지의 무상급식 지원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의 무상급식 담당자는 "올해 예산 확보는 지난해 편성된 예산으로 안정적으로 이뤄졌으나, 주 5일제 수업으로 연간 수업일수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 내주 중으로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무상급식 재정 담당자 또한 "연초에 세웠던 계획대로 예산을 확보해 지출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자치구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반기 무상급식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다. 제주도교육청의 경우도 올해 시 지역의 중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한 당초 계획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내년도 무상급식 확대, 누구도 장담 못해 = 문제는 내년도 예산 확보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에는 중학교 2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이다. 확대분의 예산 확보는 올 8월에 세울 본예산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교육청의 경우도 현재 시지역의 중학교 3학년에게 실시하고 있는 무상급식을 2014년까지 전체 중학생에게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이 필요한 만큼 확보될지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교육감의 의지는 확고하지만, 주변 교육청 예산과 시와 지자체의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다양한 변수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무상급식은 시·도교육청에서 자발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시간을 갖고 예산을 마련해 왔기 때문에, 무상보육처럼 갑자기 지원이 끊길 위험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복지 정책이 지금처럼 갈팡질팡하지 않고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되려면, 각 주체들간의 소통과 준비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123&aid=0001990585&sid1=001&lfrom=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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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제주교육 살림규모 7972억원

기사입력 2013-11-12 11:18

【제주=뉴시스】장재혁 기자 =

내년 제주교육 살림규모가 올해보다 3.3% 증가한 7972억원이 편성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7972억원으로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올해 당초예산 7721억원보다 3.3%(251억원)가 늘어난 것이다.

세입부분에서는 중앙정부이전수입 6256억원으로 올해보다 32억원이 증액됐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1483억원으로 253억원이 증가됐다.

반면 자체수입은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업료가 동결됨에 따라 4억5000만원이 줄어들어 전체예산 중 의존수입이 97.1%를 차지하고 있다.

세출부분에서는 ▲공무원인건비 등 4307억원 ▲교수-학습활동 및 학교운영비 지원 등 2179억원 ▲교육복지지원 770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 69억원 ▲학교시설 401억원 ▲평생·직업교육 31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내년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보면 도교육청은 만3~5세 어린이 누리과정운영비 466억원을 편성해 이중 어린이집 보육료 331억원을 도청으로 전출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유·초·중학교 무상급식과 도내 전 학교에 친환경 식재료를 위해 381억원을 반영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사업에 75억원을, '2015년 개교예정인 가칭 '삼화1초'와 '삼화중' 시설비와 교구구입비에 170억원과 설립기금 260억원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기본운영비 3%를 증액했고 농어촌 소규모학교 학교운영비 7%를 증액하는 등 공립학교 기본운영비 총 856억원을 반영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3&aid=0005494255&sid1=001&lfrom=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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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둘째 아이부터 月 5만원 양육비

기사입력 2013-11-18 19:22 | 최종수정 2013-11-19 03:07

[서울신문]

제주도는 내년부터 둘째 아이부터 월 5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제주에서 양육수당의 경우 3번째 자녀 이상 출산한 경우에만 1년간 월 5만원씩 지원됐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 둘째 자녀를 출산하면 1년간 6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받는다. 지난해의 경우 둘째 자녀 출산은 2000여명, 셋째 자녀 출산은 1100명 정도다.

도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14억원의 돌째 아이 양육비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또 내년에는 시간연장형 및 24시간 보육, 휴일보육 어린이집 등을 확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도 추진된다.

출산장려금은 첫째 자녀 10만원, 둘째 자녀 20만원, 셋째 자녀는 60만원, 넷째 자녀 1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6세 미만 모든 영·유아는 건강검진 7회와 구강검진 3회에 한해 무료로 검진받을 수 있고, 12세 이하 아동에게는 B형간염, 홍역, 결핵 등 국가필수예방접종 10종 백신비 및 행위료를 전액 지원해준다.

한편 제주도는 내년도 사회복지분야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1423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935억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917억원, 장애수당·연금 지원 118억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30억원 등 8032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81&aid=0002376768&sid1=001&lfrom=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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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국처음 24시간 공립어린이집 운영

기사입력 2013-06-26 17:00

제주도는 전국 처음으로 24시간 운영 공립 어린이집을 설립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날 24시간 운영 어린이집 설립 등 150건의 제주형 민생시책을 확정했다. 24시간 열린 공립어린이집은 내년 상반기중 2곳에 설치 운영될 예정이다. 긴급 또는 일시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 및 야간 경제활동 종사자 가정의 영유아를 보호하게 된다. 부모가 갑작스런 상황으로 아이를 돌보지 못할 경우 24시간 위탁도 가능하다.

보육컨설팅과 교육 및 상담 업무를 담당한 제주도 육아종합지원센터도 2015년에 문을 연다. 대체교사 지원과 장난감 대여, 유사시 일시보육, 공동육아카페 운영 등을 전담하게 된다.

6000여명으로 추정되는 치매환자 가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제주도내 47개 보건진료소에서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예방교실도 운영한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역별 교통정보가 제공되는 제주형 네비게이션이 개발된다. 렌터카 등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차량에 도로정보를 제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게 된다. 농장비 이동지역, 협소한 도로, 노루 출현지역 등 제주의 도로현실을 반영한 정보를 제공한다.

영업용 차량과 렌터카에 속도제한장치가 의무적으로 부착된다. 제주도는 내년 상반기중 영업·대여 차량에 속도제한 장치설치를 의무화, 도로별로 시속 50~8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농어촌 빈집 등을 활용한 창작공간도 제공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구도심 지역과 농어촌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문화 창작공간으로 내년부터 제공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지난 1월부터 민생전담조직인 민생시책기획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한 결과 민생시책 150건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민생시책 150건에 소요되는 예산은 99억원이다.

정태근 민생시책추진기획단장은 “150건의 민생시책은 도정의 중점추진과제로 지정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을 분석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32&aid=0002353436&sid1=001&lfrom=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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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어린이집 정보공시 12월5일부터 시행

기사입력 2013-11-21 08:27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달 5일부터 어린이집 정보공시 제도가 시행되면서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어린이집 기본현황·보육과정에 관한 사항· 보육비용·어린이집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건강과 안전 등의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어린이집에서는 다음달 4일까지 어린이집 정보에 관한 사전자료를 정비해 공시내용을 확정하고 행정시에서는 어린이집 기본현황, 보육비용 등의 정보를 수정 하고 승인토록 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정보공시는 이날부터 아이사랑 보육포털(www.childcare.go.kr)을 통해 이뤄진다.

이 제도로 어린이집에서는 정보공개로 인한 투명성을 확보하게 되고,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정보로 어린이집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3&aid=0005514218&sid1=001&lfrom=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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