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중증장애인생존권외면하는 부산시 규탄대회

[소장/김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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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의 귀를 막고 있는 송근일 복지건강국장을 즉각 인사조치하라.

중증장애인 생존권 외면하는 부산시 규탄대회

일시 : 2014년 7월 28일(월) 15시 장소 : 부산시청앞

1부 대회

민중의례

여는발언 변경택(부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장)

경과보고 신수현(420부산공동투쟁실천단 집행위원장)

규탄발언 송성민(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정미(해운대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경수(사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당사자발언 두리발 이용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지원대상 중증장애인

퍼포먼스 ‘지금 이시간 부산시장님은~’

연대발언 부산활동보조인연대,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 민들레, 부산참여차치시민연대

지지발언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지부

노래공연 우창수

투쟁발언 부산장애인이동권연대, 영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삭발식 김호상(부산장애인인권포럼 대표), 변경택, 신수현

성명서 낭독

2부 가두행진

○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본 단체는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에게 시혜와 동정의 관심을 갖는 장애인의 날이 아니라 장애인의 권리가 1년 365일 소중히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부산지역 34개 시민사회 단체가 모인 연대조직입니다.

○ 거센 바람에 쏟아지는 비로 속옷을 젖어가며, 작열하는 뙤약볕에 몸을 가누기도 힘든 상황에서도 부산지역 중증장애인들은 부산시청 앞 길바닥에서 밤을 새며 노숙농성을 한 지 13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 우리 중증장애인들이 부산시에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장애인콜택시인 ‘두리발’을 부산시가 나서서 직접 운영하는 것.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24시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시·군별로 한 명씩 최중증장애인 16명의 시범사업을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 서울과 대구의 경우 장애인콜택시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함으로 인해 완전월급제에 공무원 수준의 복리후생을 받아 가며 기사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서울과 대구 지역의 중증장애인들은 질 높은 서비스를 받으며 저렴한 요금으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두리발’은 부산시가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에 위탁하여 90여만원의 기본급에 운행 건수에 따라 기사들의 임금이 책정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우리 중증장애인 이용자 한 명 한 명이 돈벌이의 대상에 불과하다보니 서비스의 질은 현저히 떨어지고 이용 요금 또한 먼 거리의 경우 서울과 대구에 비해 4배 수준으로 비싼 실정입니다.

○ 중증장애인들이 자립생활하는데 활동보조는 꼭 필요합니다. 특히 최중증장애인에게는 생명줄이나 다름없습니다. 활동보조 24시간이 지원되지 않아 혼자 있다가 호흡기가 빠져서, 불이 나서, 욕조에 빠져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미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실시하고 있으며. 광역단체에서도 중증장애인을 위한 핵심정책사항으로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북은 올해부터, 광주는 오는 9월부터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를 하루 24시간 지원하기로 신임 광주시장이 결재했으며. 경북은 올 하반기부터 최소 23명 이상을 상대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 이처럼 우리가 요구하는 두 가지 핵심정책사항은 결코 무리한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서병수 신임 부산시장은 취임사에서 “사람이 답이고 기술이 힘이며 문화가 혼”이라 했습니다. 우리 중증장애인도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아니 비통하게 죽고 싶지 않습니다. 중증장애인이 답이고 활동보조 24시간과 두리발의 시 직영이 힘이며 그렇게 이루어진 중증장애인의 삶이 문화의 혼이지 않겠습니까?

○ 장마비와 뙤약볕에서 13일째 우리 중증장애인들이 길바닥에서 누워자며 처절하게 외치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신임 서병수 부산시장에게 우리의 절박한 심정이 담긴 요구사항이 정확히 전달되어 시정에 오롯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 그런데 우리 중증장애인이 처한 이러한 절박한 상황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정책협의를 통해 약속한 내용조차 스스로 파기하며 철저하게 외면하며, 자기 소속의 반인권적인 공무원도 정상적으로 통솔하지 못하면서 사회적 약자인 중증장애인과의 협상의 의지라곤 추호도 찾아볼 수 없는 ‘불통’의 존재가 있어 사회적으로 고발하고 서병수 부산시장에게 우리들의 두 가지 핵심 정책이 올해 안으로 부산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고자 부득이하게 오늘의 대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 부산지역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고 인권이 보장되는 그 날까지 투쟁하는 저희들의 목소리와 몸짓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오며, 귀 언론사에게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성명서]

서병수 부산시장은

중증장애인의 핵심요구사항인

‘활동보조 24시간 지원’과 ‘두리발 시직영’을 수용하고,

부산시장의 귀를 막고 있는 송근일 복지건강국장을 즉각 인사조치하라.

거센 바람에 쏟아지는 비로 속옷을 젖어가며, 작열하는 뙤약볕에 몸을 가누기도 힘든 상황에서도 부산지역 중증장애인들은 부산시청 앞 길바닥에서 밤을 새며 노숙농성을 한 지 13일째를 맞이했다.

우리 중증장애인들이 부산시에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다. 장애인콜택시인 ‘두리발’을 부산시가 나서서 직접 운영하는 것.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24시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시·군별로 한 명씩 최중증장애인 16명의 시범사업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서울과 대구의 경우 장애인콜택시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함으로 인해 완전월급제에 공무원 수준의 복리후생을 받아 가며 기사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서울과 대구 지역의 중증장애인들은 질 높은 서비스를 받으며 저렴한 요금으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부산은 어떠한가? 현행 ‘두리발’은 부산시가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에 위탁하여 90여만원의 기본급에 운행 건수에 따라 기사들의 임금이 책정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 중증장애인 이용자 한 명 한 명이 돈벌이의 대상에 불과하다보니 서비스의 질은 현저히 떨어지고 이용요금 또한 먼 거리의 경우 서울과 대구에 비해 4배 수준으로 비싼 실정이다.

중증장애인들이 자립생활하는데 활동보조는 꼭 필요하다. 특히 최중증장애인에게는 생명줄이나 다름없다. 활동보조 24시간이 지원되지 않아 혼자 있다가 호흡기가 빠져서, 불이 나서, 욕조에 빠져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이미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실시하고 있으며. 광역단체에서도 중증장애인을 위한 핵심정책사항으로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충북은 올해부터, 광주는 오는 9월부터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를 하루 24시간 지원하기로 신임 광주시장이 결재했으며. 경북은 올 하반기부터 최소 23명 이상을 상대로 시법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처럼 우리가 요구하는 두 가지 핵심정책사항은 결코 무리한 요구사항이 아니다. 서병수 신임 부산시장은 취임사에서 “사람이 답이고 기술이 힘이며 문화가 혼”이라 했다. 우리 중증장애인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 아니 비통하게 죽고 싶지 않다. 중증장애인이 답이고 활동보조 24시간과 두리발의 시직영이 힘이며 그렇게 이루어진 중증장애인의 삶이 문화의 혼이다.

장마비와 뙤약볕에서 13일째 우리 중증장애인들이 길바닥에서 누워자며 처절하게 외치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신임 서병수 부산시장에게 우리의 절박한 심정이 담긴 요구사항이 정확히 전달되어 시정에 오롯이 반영되는 것이다. 우리 중증장애인이 처한 이러한 절박한 상황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정책협의를 통해 약속한 내용조차 스스로 파기하며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바로 송근일 복지건강국장이다.

자신의 봉급을 비교하며 자기 연봉보다 많은 돈을 중증장애인 한 명에게 활동보조로 지원할 수 없다며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자신의 봉급을 저울질하고 있으며, 급기야는 부산시장에게 활동보조 24시간 지원은 제한적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된다고 업무보고함으로써, 서병수 신임 부산시장을 ‘붙통 시장’으로 만드는 장본인이 송근일 복지건강국장이다. 나아가 시각장애인에게 “눈이 안 보인다고 말을 함부로 하냐?”라며, 시각장애인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으로 그릇되게 인식하게끔 조장하고 있는, 장애비하 발언을 한 반인권적인 자기 소속의 공무원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고 있다. 어디 그 뿐인가?

부산시장 출근시간에 맞춰 피켓으로 선전전하는 과정에서 웃으며 출근하는 부산시장을 향한 불미스러운 언사를 트집 잡아 명예훼손 했다며 공개사과하지 않을 시에는 어떠한 정책협의에도 응하지 않겠다며 공문을 보내고, 교통국장에게 연락해서 ‘두리발협의회’ 첫 회의일정을 무기한 연기시키고 부산시장과의 면담일정도 취소하려 하고 있다. 부산시장에 대한 불미스러운 언사의 돌발상황을 420공투단 장애인활동가가 한 것으로 오인하고(활동보조인이 한 것으로 확인) 명예훼손 사항이 아닌 사실을 명예훼손으로 거짓 포장하여 420공투단에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비정상적인’ 공문으로 우리들을 협박하여 투쟁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들고 있다. 한 마디로 자기 소속의 반인권적인 공무원도 정상적으로 통솔하지 못하면서 사회적 약자인 중증장애인과의 협상의 의지라곤 추호도 찾아볼 수 없는 ‘불통’의 존재가 송근일 복지건강국장이다.

이에 우리는 두 가지 핵심정책이 올해 안으로 부산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며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죽을 각오로 투쟁하고 실천한다.

하나. 중증장애인의 절박한 핵심요구사항을 처참하게 외면하고 있는 송근일 복지건강국장은 즉각 자진 사퇴하라.

하나. 장애비하 망언으로 시각장애인에게 깊은 상처를 입힌 해당 공무원은 즉각 장애인복지계장직을 사임하라.

하나. 서병수 부산시장은 ‘불통’과 ‘오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송근일 국장을 복지건강국장직에서 떠나도록 즉각 인사 조치하라.

하나. 서병수 부산시장은 중증장애인의 핵심요구사항인 ‘활동보조 24시간 지원’과 ‘두리발 시직영’을 수용하라.

2014년 7월 28일

420장애인차별철페 부산공동투쟁실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