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돛단배님께 드립니다. (개혁한계와 상대평가)

<table id=cafe_editor_main_table_color bgColor='#d4f4fa' cellpadding=0 cellspacing=0 border=0 width=100%><tr><td id=cafe_editor_main_table class=text>   어디서부터 이야길 해야할 지 암담합니다. 매년 일어나는 이러한 모순의 반복을 이제는 중단되어야는 것이 맞다는 점에는 모두 가 동의하는 것인데 대체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가장 중 요하다고 봅니다.   첫째로 산공의 개혁인데 이것은 불가능함을 반복된 6년째 투쟁기간 속에서 파악했습니다. 국토부의 시험시행의 권한을 산공에게로 위탁함에 이미 몇년 전 시행권자가 시도시자로 확대되어 책임소재가 어정쩡하게 되어있어 시험제도의 개혁의 주체도 모호할 뿐더러 산공 자체가 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서 출제위원들의 수준제고라던가 시험행정의 운영관리 라거나 절차의 선진화라거나 아무 것도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개혁할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19회 대대적인 장외투쟁 이후 골머리 아픈 국토부가 시도지사로 확대했지요) 그 개혁을 위한 예산의 집중적인 편성도 마음대로 아니될 것이고 무엇보다 개선할 의지의 필요성이나 절박성을 가질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행정개혁이라는 것이 상부인 기관인 국토부에서 하달되는 지침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합격기준의 상대평가로의 전환인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인중개사협회가 필히 개입될 것인 바  그 합격숫자가 현재보다 1/3~1/5의 인 원으로 현재의 절대평가 1만명 이상의 합격자숫자가 2~3,000명으로 대폭 줄어들 것입니다. 이는 또 협회와 국토부가 논의의 주체로서 협의할 부분인데 정부의 실업대책 정책과도 무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인 저부터 인원감축을 통해 감정평가사 시험 수준의 상당히 수준높은 시험으로서 의 자격증으로의 변화를 왜 원하지 않겠습니까만 그동안 6년째 산공과 싸워온 노선이란 산 공의 개혁이나 퇴출을 주장해왔건만 전혀 노선이  다른 내용이 되어버리니 아주 낯선 주장이 되거나 자격증자로서의 기득권 향유를 주장하는 노릇으로 보임에 많이 주저합니다. 다만 이 방법이 확실히 매년 일어나는 부조리와 투쟁을 끊는 확실한 방법은 맞습니다.   어떤 이야길 해도 답답한 마음이 후련하지가 않습니다. 그저 억울한 분들에게 동지가 되고픈 소박한 마음수준의 작은 양심과...  산공의 부조리가 종식되길 바라는 정의의 마음으로 실천하는 조그마한 사회민주화운동이라 는 것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돛단배          </tr></td></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