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은평구의 ’기후악당 후보‘를 공개합니다. -은평구 ‘갑’ 편]
오늘부터 22대 국회의원 사전선거가 시작됩니다.
일상의 모든 곳에서 기후·생태위기를 마주하고 있는 지금,
기후위기의 해결사를 자처하는
‘기후위기 대응 공약’ 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후·생태위기를 심화시키는
‘기후악당 공약’을 비판하고 철회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후·생태위기를 마주하는 은평의 시민들]은
은평구의 각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꼭 알리고 싶은
핵심 공약을 모은 공보물의 공약을 바탕으로
기후, 교통, 주거, 생태, 돌봄·인권·성평등 공약,
그리고 공공성의 상징인 서울혁신파크 관련 공약으로
각 후보자의 ‘기후악당 지수’를 평가합니다.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은평구 갑 후보는
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2 홍인정 (국민의힘)
이렇게 두 후보입니다.
두 후보 모두 총평에서 [기후악당]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로 확인해보세요!
*하단에 저시력자를 위한 사진 대체텍스트가 있습니다.
*‘기후·생태위기를 마주하는 은평의 시민들’의 국회의원 후보자 공약 평가는 은평민들레당의 나영, 기후위기기독인연대의 형욱이 함께 진행했습니다.
* 기후 공약 부분 평가는 녹정시(녹색정치의 시간을 만드는 녹색당원들)의 [기후정치: 시작인가 퇴행인가?] 팜플렛을 참고했습니다.
[사진 대체텍스트]
22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은평구의 '기후악당 후보'를 공개합니다.
은평구 ‘갑’ 편
작성: 기후·생태위기를 마주하는 은평의 시민들
취지와 평가방법
일상의 모든 곳에서 기후·생태위기를 마주하고 있는 지금,
기후위기의 해결사를 자처하는 ‘기후위기 대응 공약’ 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후·생태위기를 심화시키는 ‘기후악당 공약’을 비판하고 철회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후·생태위기를 마주하는 은평의 시민들]은 은평구의 각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꼭 알리고 싶은
핵심 공약을 모은 공보물의 공약을 바탕으로 기후, 교통, 주거, 생태, 돌봄·인권·성평등 공약,
그리고 공공성의 상징인 서울혁신파크 관련 공약으로 각 후보자의 ‘기후악당 지수’를 평가합니다.
기후 공약(공보물 내 정당공약 포함)
1번. 박주민 후보(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
공약 요약:
1. 기후에너지환경 종합지원센터 설립.
2. 단계적 탄소세 도입, RE100 시대 구현.
3. 탄소중립 R&D와 기후산업 육성.
4. 재생에너지 공공투자 확대, 수익 배당 연금도입.
평가:
- 이미 은평change2050 에너지카페가 운영중, 새로운 기후대응센터 건립은 불필요. 주거, 교통, 생태,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상위 기구가 필요.
- 단계적 탄소세 도입은 어떤 단계를 거칠 것인지, 기업/개인에게 더 많이 부과하는 부유세, 누진세가 적용될지가 중요.
- 기업의 탄소배출을 용인하면서도, 생계형 노동자에게 탄소세를 부과하는 부정의한 공약이 될 우려. 기후문제를 기술 산업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관점 우려. 자본의 그린워싱을 돕는 기후부정의 정책.
-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남반구 국가 자원 수탈, 자연 파괴, 인권침해 유발하는 현실, 근본적으로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삶의 전환을 모색해야 함.
- 기후배당은 또다른 투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려가 있음.
2번. 홍인정 후보(소속 정당: 국민의힘)
공약 요약:
공보물에 내용 없음.
평가:
기후위기 대응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음.
교통 공약
1번. 박주민 후보(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
공약 요약:
1. 수색 차량기지 이전.
2. 고양은평선 신사고개역 신설, DMC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추진.
3. 통일로 우회도로, 은평새길 착공 추진.
4. 가좌로 지하차도 건설은평터널 지하차도 건설, 수색로 지하차도 추진.
평가:
- 수색 차량기지 이전은 기피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떠넘기고 개발을 부추기며 지역착취·불평등을 심화하는 공약.
- 특히 통일로 우회도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서오릉이 인접하고, 은평새길은 북한산 국립공원의 생태계 파괴가 수반됨.
2번. 홍인정 후보(소속 정당: 국민의힘)
공약 요약:
1. 주차난 해소, 주택가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한 공영 주차장 확보
2.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추진, 새절역 6호선, 고양선, 서부선 초역세권화 실현.
3. 강북횡단선 추진, 은평새길 건설.
평가:
- 공영주차장을 늘리는 것이 아닌 자가용 없이도 공공교통으로 충분히 편리한 은평을 만드는 것이 기후위기 시대의 교통 공약이어야 함.
- 탄소배출을 줄이는 교통 시스템 보다는 교통을 통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위한 무분별한 교통 난개발.
박주민, 홍인정 후보 공통 평가:
- 두 후보 모두 고양은평선에 신설이 확정된 새절역에서 도보 10분거리에 위치한 신사고개역을 추가 신설하는 공약, 은평새길 착공 추진 공약 등 공통된 초역세권, 도로확대 공약 등 토건 개발 일색인 공약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움.
- 지역 내 공공교통을 활성화하고, 자동차 이용을 줄여 교통난 해소, 탄소배출 감축을 실현해야 하는 기후대응 공약과는 정반대인 기후악당 공약.
주거 공약
1번. 박주민 후보(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
공약 요약:
1. 신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추진.
2.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확대.
3. 노후 주택 그린리모델링 지원 확대
평가:
- 대규모 토건 개발 공약으로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 무주택 청년이 살기 어렵게 만들면서 월세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불평등을 해소하는 효과를 전혀 발휘하지 못함.
- 노후 주택 그린리모델링 지원의 경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지 의문. 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주거취약계층에게 우선 적용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
2번. 홍인정 후보(소속 정당: 국민의힘)
공약 요약:
1. 용도지역, 용적률 규제 혁신.
2.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3. 2종 7층 규제완화
평가:
- 투기와 난개발을 비판하고 주택부지를 확보한다고 하지만 결국 재개발 재건축을 쉽게 하는 공약으로 귀결. 재개발이 아닌 기존의 건물을 활용해 그린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필요.
생태 공약
1번. 박주민 후보(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
공약 요약:
1. 증산체육공원, 백련산근린공원 맨발산책로 조성.
2. 녹번천 복원, 불광천 개선, 수변 중심의 공간 재편.
3. 봉산무장애숲길 데크 조성
평가:
- 신사근린공원에 맨발산책로를 이미 조성하고 있고, 봉산에도 맨발로 걸을 수 있는 등산로가 있음. 추가로 맨발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은 과도한 생태계 파괴를 유발.
- 공보물의 녹번천 복원 조감도를 보면 하천 관련 공약은 현재 불광천과 같은 인공 시설물로 가득 찬 수변개발 공약에 불과함.
- 은평구의 무장애 데크 사업은 이름만 무장애인 산림개발 사업임. 이미 과도한 무장애 데크 조성 사업으로 인한 봉산 생태계 파괴 문제가 문제가 심각함. 기존 데크를 이름에 걸맞게 보완하고, 신규 공사는 중단해야 함.
2번. 홍인정 후보(소속 정당: 국민의힘)
공약 요약:
1. 봉산-앵봉산 둘레길 완성.
2. 녹번천 복원
평가:
- 봉산-앵봉산을 잇는 둘레길은 이미 조성되어있는데, 무엇을 완성한다는 공약인지 불분명.
- ‘녹번천 복원에 대한 걱정을 해결해드린다’는 맥락을 알 수 없는 공약.
박주민, 홍인정 후보 공통 평가:
두 후보 모두 자연을 파괴하는 개발 공약 일색으로, 생태 공약이라 볼 수 없음
돌봄·인권·성평등 공약
1번. 박주민 후보(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
공약 요약:
1.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처우 개선.
2. 위기 청소년 쉼터 및 상담 지원 확대.
3.치매어르신 지원금 확대
평가:
근본적 문제 해결이 아닌 일시적 처우 개선, 지원금 공약에 그침.
*후보자가 대표발의했던 차별금지법에 관한 공약 부재함.
2번. 홍인정 후보(소속 정당: 국민의힘)
공약 요약:
1. 어르신(은평카운티), 보육(미래형공공 보육), 청년(은평청년베이스캠프).
2. 장애인(장애인단체운영비 상향조정, 근로장애인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지원 강화)
평가:
- 단체운영비 상향조정과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지원 강화는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함.
-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장애인 일자리가 감소했고 근본적으로 장애인들의 일자리 회복이 필요.
박주민, 홍인정 후보 공통 평가:
두 후보 모두 소수자를 위한 공약 자체가 부실함. 정상성 이데올로기에 갇힌 구시대적 정책, 성소수자, 성평등 공약 부재.
서울혁신파크(공공성) 공약
1번. 박주민 후보(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
공약 요약:
1. 서울혁신파크 글로벌 컨벤션 시설,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
2. 파크 내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평가:
- 수많은 지자체 컨벤션 시설이 운영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 실정. 제대로 된 조사 없는 무분별한 유행성 공약 남발이 아닌지 우려.
- 혁신파크부지 개발사업을 반대하는 구민 중 혁신파크 공원을 이용하는 반려동물 가족이 상당수임. 대규모 개발 공약으로 공공의 공간을 없애면서 자투리 공간을 내어주는 선심성 공약으로 의심됨.
2번. 홍인정 후보(소속 정당: 국민의힘)
공약 요약:
서울혁신파크 부지 은평카운티(공공실버타운), 어린이복합문화시설 조성
평가:
공공실버타운 조성은 고령화시대에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공원에 거주시설이 조성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또한 철거와 재건축이 수반되는 신규 건축물 조성 사업은 기후위기 대응에 맞지 않음.
박주민, 홍인정 후보 공통 평가:
두 후보 모두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아닌, 특정 계층만 이용할 수 있는 갇힌 공간을 조성하는 공공성 훼손 공약. 기존 건물 철거 및 재건축으로 인한 자연채굴, 건설폐기물 발생, 탄소배출 유발하는 토건 개발 공약.
평가: 기후 악당 지수
1번. 박주민 후보(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
기후: 그린 워싱,
교통: 기후 악당,
주거: 기후 악당,
생태: 기후 악당,
돌봄·인권·성평등: 기후 악당,
서울혁신파크(공공성): 그린 워싱,
총평: 기후 악당.
2번. 홍인정 후보(소속 정당: 국민의힘)
기후: 기후 악당,
교통: 기후 악당,
주거: 기후 악당,
생태: 기후 악당,
돌봄·인권·성평등: 기후 악당,
서울혁신파크(공공성): 그린 워싱,
총평: 기후 악당.
마무리 글
은평구는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이웃 간의 돌봄, 자연과의 공존이 있는 따뜻한 동네입니다. 각종 토건 개발사업이 자연과 공공의 공간을 앗아가고,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우리의 살아갈 곳을 빼앗고, 삶을 무너뜨립니다. 은평에도 기후악당의 개발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단지 석탄·원자력발전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업에 탄소세를 부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토건 개발 공약이 아닌, 기업의 탄소배출을 용인하는 공약이 아닌, 지역에서의 생태적 삶, 다양한 이들이 연대하는 삶으로의 전환을 실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단절시키는 자본의 토건 개발에 맞서 돌봄과 공존, 공공의 힘을 더욱 모아야 합니다.
정치는 우리의 삶입니다. 투표가 끝나도 우리의 삶은 이어집니다. 누구도 쫓겨나지 않는 은평, 연대와 공존의 힘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은평구를 우리가 함께 만듭시다.
기후·생태위기를 마주하는 은평의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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