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윤경수 노무사입니다.
이번엔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월요일에 올려 드리려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관한 문의가 많아서 빨리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라 함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도 계약이므로 민법상의 “계약”으로 취급받을 수 있겠지만, “근로기준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의무는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즉,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규율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의 구성항목 : 예를들어,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 등등
2) 임금의 계산방법 : 예를들어, 기본급은 소정근로시간 226 * 원 등
3) 임금의 지급방법 : 예를들어, 매월 일 개인계좌로 입금 등
4) 소정 근로시간 : 예를들어, 주 44시간, 월~금 8시간 근무 및 토요일 4시간 근무 등
5) 주휴일 : 예를들어, 매주 일요일
6) 연차유급휴가 : 예를들어, 1년간 개근시 10일, 9할이상 출근시 8일 기타 근로기준법에 의함 등
여기서 6)의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수 5인 이상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특히, 5)의 주휴일과 6)의 연차유급휴가는 2007년 7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새롭게 규정된 사항이므로, 기존의 근로계약서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2항목을 향후에는 추가시켜야 합니다.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의 서면명시 의무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물론 위반사항이 있다면 시정지시를 먼저 보내지 바로 벌금을 물게 하지는 안습니다.
또한 2007년 7월 1일부터 새로 도입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기간제(계약직)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상기의 명시사항 이외에도 다음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 예를들어, ***학원내 경리실 등
2)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예를들어, 월ㆍ수ㆍ목 각 6시간 등
그러나 근로계약서가 중요한 이유는 벌금을 물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이 표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사자간에 근로조건에 대하여 다툼(대부분의 경우에는 임금이나 퇴직금 또는 각종 수당의 지급 여부)이 있을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사자간의 계약에 있어서 연봉에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구두로만 얘기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퇴직금은 다시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관하여는 퇴직금에 관한 연재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시간외 수당(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을 포괄하여 임금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도록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다면, 구체적인 시간외 근로에 대해 각각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각각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많은 학원 원장님께서 근로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더라도 그저 다른 학원에서 사용하는 근로계약서나 인터넷에서 돌고 있는 샘플양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양식들이 법정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 지도 불명확하며, 근로계약서에는 당해 학원의 현실적 요소들을 정확하게 반영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다툼은 절대로 근로자가 현재 일하고 있을 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후에 비로소 이의를 제기하고, 임금 또는 퇴직금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노동부에 진정하는 등의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정확히 작성해야 한다는 것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등을 적게 지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의 내용을 서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서면으로 명시하자는 의미입니다.
월요일에는 근로계약의 한 종류로서 연봉제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샘플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참, 첨부파일에 따라서 한글 버전이 틀린 경우에 편집상태가 고르지 못한 때도 있으니,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