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 저리가!(3417 이현오)

[이갈리아]

묻지마 범죄 저리가!
3417이현오
요즘들어 묻지마 범죄에 관한 뉴스가 매일 뜨고 있습니다. 묻지마 범죄란?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원한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범죄를 말합니다.
유명한 사건은 신림동 살인사건,서현역 사건,관악산 사건 등등 지금까지도 계속 수많은
묻지마 범죄가 발생했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묻지마 범죄는 인명피해를 일으키고, 피해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얻으며, 불안감을 조성하여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묻지마 범죄를 예방해야하고 관련법을 만들어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첫째, 관련법이 필요한 까닭은 묻지마 범죄의 발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2020년에 비해 일면식이 없는 사람을 공격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자료엔 ‘정부가 땜질식 처방을 내놓는 동안 묻지마 범죄는 잔혹해졌다. 이날 서울신문이 최근 2년간 묻지마 범죄로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63건을 분석한 결과 주요 혐의가 살인(미수·예비 포함), 폭행(특수·강도 포함), 상해 등 강력범죄인 경우가 48건(76.1%)이나 됐다’
‘사건 터질 때마다 순찰·단속 강화 중장기적 대응 방안 사실상 없어’
‘강력 처벌 등 강경책 쏟아낼 우려 범죄 예방·정신질환자 대책 필요’
이처럼 묻지마 범죄가 강력범죄의 비율이 증가하고,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이 없으므로 묻지마 범죄에 관한 법을 만들어 처벌을 강화하고 발생률을 낮춰야 합니다. 출처:서울신문(2021년)

둘째, 묻지마 범죄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고 시민들을 불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분위기를 안좋게 만듭니다. 어떤 시민은 두려움에 외출을 꺼리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외출을 못하는게 말이 됩니까?
"내가 피해자 될 수도" 호신용품 관심 폭증...현실적 호신술은? / YTN
(https://youtu.be/82AutRjpCMg)(2023) 에 따르면 최근 신림동 흉기 난동을 비롯한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호신용품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한 호신술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잇단 흉기 난동 사건에 살해 예고 글까지 확산되면서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셋째 묻지마 범죄 재발위험이 크다.
https://www.youtube.com/watch?v=s2mzpYJ14BM (2023) mbc 뉴스에 따르면

MBC 법조팀이 최근 2년간 법원이 '묻지마' 범죄라고 판단한 사건 37건을 분석했습니다.

3분의 1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60%는 폭력 전과가 있었습니다.

제때 치료하거나 첫 범행 당시 교화가 이뤄졌다면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60%가 재범이다. 만약 처벌이 강했다면 재범을 할 수 있었을까? 따라서 우리 정부는 관련법을 강화해야한다. 강화해서 재범률을 낮추고 묻지마 범죄가 없는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실제로 https://m.businesspost.co.kr/BP?command=mobile_view&num=324622 (2023)에 김대철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묻지마 범죄를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해당 범죄에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묻지마 범죄’를 뚜렷한 동기 없이 불특정한 2인 이상에게 신체 위해를 가한 사람으로 명시했다. 또 묻지마 범죄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최고 25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조항도 마련했다.
김 의원뿐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묻지마 범죄에 현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 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나 권위자들이 법을 강화하는데 힘써주셨스면 합니다.

[유성빈]

사회적으로 굉장한 문제가 있는 범죄에 대해 잘 알지는 못했는데 재발률이 높다는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최승연]

사회적으로 대두된 일을 화려한 필력으로 써서 감동받았다

[3409손지원]

와우!! 평소에 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했던 문제에 대해 글을 써서 읽어봤는데 굉장히 잘 쓰셨네요^^ 관련법이 필요한 까닭을 구분해서 설명한 거 좋았습니다.

[한연두]

요즘 묻지마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로 많은 걱정이 많았는데, 호신용품과 같은 현실적인 대처 방안을 추천해서 좋았고 재범률이 60%나 된다는 자료를 보면서 묻지마 범죄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어서 인상 깊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