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국방개혁 직격탄 지역인 접경지역 상생 방안을 모색한다.
강원도민일보, 이세훈 기자, 2020.06.16.
상생협력안 연구용역 입찰 공고
군부대 주둔 경제효과 등 분석
도-국방부 내달 2차 협의 재개
[강원도민일보 이세훈·박명원 기자] 속보=국방개혁 2.0추진으로 강원도 접경지역 상권붕괴와 인구유출이 가속화(본지 6월15일자 4면)된 가운데 국방부가 군(軍)과 접경지역 주민간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는 등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6월 15일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접경지역 부대개편에 따른 상생협력방안’ 연구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국방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접경지역 일반·특수 현황 조사, 접경지역과 타 지역과의 차별성 식별, 접경지역 군부대 주둔 경제효과, 접경지역과 군(軍)의 연계성 및 밀접성 등을 분석하기로 했다.이를 토대로 국방개혁 2.0추진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접경지역과 군(軍)의 상생협력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군부대 개편과 관련,강원도 접경지역 주민들이 지역경제 침체 등을 이유로 부대 해체 및 국방개혁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보다 새로운 관점을 통해 군과 지역의 실질적인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연구용역에서는 접경지역 주민과의 상생협력 정책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국방부 및 범정부 차원의 주민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해 접경지역과 접경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도출될 지 주목된다.
국방부 연구용역과 관련,강원도는 정부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접경지역 경제 회복 및 발전 방안 등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각 부처 기관의 지원 및 공조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도 관계자는 “국방부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군(軍) 유휴지 활용방안,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 군 관련 현안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 수 있겠지만 상권붕괴 위기에 처한 접경지역의 경제 문제 해결 방안 마련은 다소 한계가 있는 듯 하다”며 “접경지역특별법 개정안 등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와 강원도는 내달 중순 제2차 강원도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를 가질 예정이다.2차 회의는 코로나19사태 등으로 약 반 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강원도민일보 이세훈·박명원 기자의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