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몰비용처리법안 최근기사 흐름 요약

[도당세계]

조합과 시공사가 겁주고 있는 매몰비용은 조합파산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바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현재 정치권에선 매몰비용처리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를 기사를 통해 그 흐름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3.5.28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52718594563433&outlink=1

서울시,경기도,인천시는

뉴타운·재개발사업 출구전략에 따라 조합이 해산된 경우 시공사가 조합에 대여한 자금을 손비처리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 추진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손금)이 손비처리가 되면 시공사들은 법인세(20%) 감면

출구전략 시행 시기가 내년 1월말까지인 만큼 세법개정 적용시기도 한시적

2013.6.25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3/06/20130625186833.html

뉴타운 재개발 매몰비용을 시공사의 법인세 감면을 통해 해결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6월임시국회 새누리당 반대로 무산

건설사들은 장기불량채권 문제를 해결하고

조합원들은 매몰비용 부담에서 자유로워지며

정부 역시 적은 비용의 간접지원으로 뉴타운 출구전략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던 개정안이지만 결국 무산

2013.8.7

http://news.newsway.co.kr/view.php?ud=2013080711505167188&md=20130807132043_AO

국토부, 부동산법 ‘빅딜’ 절충 협의

여당이 추진하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야당이 추진하는 <전월세 상한제>, <뉴타운 재개발 매몰비용 처리 지원>을

서로 수용하는 <부동산 빅딜> 9월 정기국회에서 추진

매몰비용 국고지원을 반대하던 국토부도 한발 물러나 빅딜 절충 협의

2013.8.9

http://news.donga.com/3/all/20130808/56923923/1

서울시,경기도,인천시와

조합 해산 시 시공사가 조합 채권을 포기할 경우 법인세(최대 22%)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

2013.8.16

http://www.suwon.com/news/articleView.html?idxno=85713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 소속 김종석(민주당, 부천) 의원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고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

2013.8.2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436689

인천시의회가 20일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해제된 곳에 대한

매몰비용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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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매몰비용 처리법안 관련 큰흐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조합원 50%이상 동의시 조합해산 한시법 (2014.1.31까지) 제정

2.춘의1-1구역 매몰비용 과다청구로 법안 필요성 여론 만들어감

3.부천시의 법적근거 없다고 반박 성명

4.서울시장 주민설명회에서 매몰비용 조합원책임 없다고 발언

4.매몰비용 시공사 책임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6월임시국회상정

5.새누리당 반대로 무산

6.새누리당과 야당 부동산빅딜안에 다시 매몰비용처리법안 포함

7..김종석(민주당, 부천) 의원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 9월통과 추진
8. 9월 정기국회 상정

여기까지가 현재까지의 흐름입니다

국정원 대선개입으로 민주당이 장외투쟁중이라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여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지만

결국 매몰비용처리는 몇번의 우여곡절을 거쳐

조합해산시 시공사가 조합채권을 포기할 경우 법인세(최대 22%)를 감면해주는 방안으로 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법안이 결국 통과 된다면

조합해산 한시법의 기간이 연장되거나 상시법으로 개정될것으로 봅니다

제가 올린글 <기사에서 읽혀지는 두개의 전략>에서도 밝혔듯

여기까지가 매몰비용 논란의 한단락을 마무리짓는 결론이고

위기에 몰린 건설사들이 바라는 정치권 로비의 결과물입니다

새누리당이 6월에 한번 거부하고 다시 빅딜을 제안하여

얻고자 하는것을 다 취하는 여당의 노련함과 야당의 핸디캡이 작용한 합작품으로

정치권에서 국민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금씩 방향을 만들어 가며 목표로 다가가는 전략적 흐름들을 보시고

올바른 판단하셔서 자신들의 재산을 지켜내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암]

존경하는 도당세계님. 항시 좋은 자료 ,정보 감사합니다.

[주민의 권리]

조합 집행부는 도당세계님의 글을 "재개발 반대"를 위한 글로만 이해하고 있는것 같아 매우 답답합니다. 도당세계님이 올려주신 매몰비용 출구전략은 우리가 재개발을 효과적으로 하기위한 시공사와의 아주 유용한 협상카드가 될수 있습니다.

[주민의 권리]

우리 조합에도 "매몰비용 출구전략" 이 있으니 시공사와 철거업체는 함부로 횡포를 부리지 마라~!! 하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주민의 권리]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 등이 조합원과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해주기 위하여 각종 법안과 정책마련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재개발을 계속하든, 재개발을 취소하든 나라에서도 우리 조합원들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고 있는데, 조합집행부는 스스로 벼랑끝으로 가는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권리]

조합원들의 재산을 보호해 줘야할 조합집행부가 거꾸로 전체조합원들에게 "만약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선) 조합임원들에게 매몰비용을 청구할 경우 인천 부개 2구역 임원들의 예를 들며 조합임원들이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 소송을 하겠다"는 식으로 우편물이나 보내시고 앉아있으니 조합원 입장에서는 엄청 기분 나쁩니다.. 지금 전제 조합원 상대로 한번 싸워보시겠다는 겁니까? 전체 조합원들이 다 비대위 입니까? 왜 조합장님 지지하는 사람들까지 다 적으로 만드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민의 권리]

저는 비대위도 아니고 재개발 찬성하는 사람인데 이 우편물 받고 엄청 기분 나빴습니다...조합에서는 좀 생각을 사려깊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