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긴급 진단
저자: 안유화 오태민 김영익 최배근 빈센트 한문도 홍사훈
출판사: 베가북스
출판일: 2023.12.16.
경제학개론 수업을 들으며 이론 수업을 하기 전 경제 시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교수님의 견해를 듣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이번 학기 시사의 주가 되는 이야기는 미국 금리와 인플레이션, 고용시장,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등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기준 금리 하향에 대한 기대와 그 기대를 저버리는 금리 동결 결정이 계속되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에 대해서도 다루었습니다. 경제학개론 수업을 듣기 전에는 미국은 커녕 국내 경제에 대해서도 문외한이었는데, 반복적으로 세계 경제 흐름에 대해 이야기 나누다 보니 그 관계성에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예로부터 주변국들의 경제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 위치의 국가입니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의 경제는 한국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달러는 기축통화로, 미국 경제 상황은 전 세계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미국 연준은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이후 기준금리를 5.5%에서 6회째 동결중입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목표치를 계속 웃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가 상승한 만큼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가 줄어들며 실물 경제 침체의 위험성이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은 1% 중반대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GDP중 소비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리 상승으로 이자 상환, 원금 상환을 못하는 기업이 늘어 기업의 악화가 증가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고용률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상황 역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은 투자를 통해 기업의 생산 능력을 늘렸습니다. 그러나 늘어난 공급만큼 수요 역시 늘어나지는 않아 기업 중 파산 위험에 처한 곳이 등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기업에 돈을 빌려준 은행 또한 부실해지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 상황과는 반대로 초과공급으로 인해 디플레이션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당국은 투자 중심에서 벗어나 소비 중심 정책 전환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리 인하, 소비 효과가 큰 자동차나 전자제품 수요 진작 등 내수 부양 노력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잉 투자로 인해 위기에 처한 중국 부동산 기업들이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미분양 문제가 심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계열사를 매각해 달러 부채를 해결하고, 중국 당국도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을 통해 문제를 막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회복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으나 중국은 3조 1000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고, 중국의 잠재성장률은 4%에 달합니다. 결국 투자 비중을 줄이고 소비 비중을 늘리는 정책은 오히려 중국 경제의 긍정적 시그널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일본의 경제는 회복하는 추세로 보입니다. 일본은 장기적인 소비 침체를 겪었으나 최근 인플레이션의 조짐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과 엔저로 인한 수입 물가의 상승이 그 원인입니다. 또한 일본의 경제단체연합회가 기업에 임금 인상을 요구한 것이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반도체사업이 부활중입니다. 일본의 도요타, 소니, 미쓰비시 등 회사들이 일본 정부의 주도 하에 '라피더스'라는 반도체 연합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 돌입하여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에 힘을 실어주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의 삼성도 그 덕을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정부 부채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이 가속화되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지는데, 그렇게 되면 부채 이자가 폭등할 위험이 큽니다. 일본의 부활은 한국의 대일 수출 비중 상승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현재 가계 부채 폭등이라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소득 급감으로 대출이 늘었는데, 이제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가계 대출보다 명목 GDP 상승 속도가 조금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와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과 중국 경기의 회복을 통해 반도체 수출량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 책은 한국 경제와 주변 강대국 경제의 연관성을 통해 국제 경제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경제 뉴스 메인에 등장하는 기사들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학개론 수업을 함께 듣는 학우분들 중 시사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께 이 책을 추천합니다. 경제학개론 시간에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복기하며 장기기억으로 전환하기에 알맞은 책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