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순 칼럼] '좌파 바겐세일'과 박종수의 "우크라이나 사태와 한반도" 에 대해서ㅣ남북교육연구소 2212

[이병호]

한국의 국력은 양적인 면에서 세계 10위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질적인 면에서는 많은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으며 이런 문제점을 속히 개선하지 않으면 조만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본다. 특히 심각한 문제 발생의 대표적 예로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을 제시하고 싶다.

  어제 오후 4시, 유라시아평화통합연구원 주최로 박종수 전 (문재인)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한반도'란 주제의 온라인 화상 발표(토론)회가 있었다. 박 전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사태는 미국과 러시아의 싸움으로 가장 이익을 얻는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이며 가장 피를 흘리는(손해가 되는) 나라는 우크라이나라고 했다. 아울러 러시아의 소형 핵폭탄 사용 가능성을 매우 높게 봤다. 또 박 전 위원장은 한국 언론의 95%가 러시아를 비난하고 미국과 우크라이나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서방의 여러 나라들은 결코 이렇게 보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박 전 위원장은 '전쟁은 선악이 아니라 힘의 논리가 좌우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의 발표는 한국인의 바람직한 정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언론의 중요성 그리고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와 '우물안의 개구리'가 주는 교훈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아래 <한겨레> [이진순 칼럼] ‘좌파바겐세일’(22.12.21일치)도 한국의 진보와 보수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인식과 올바른 판단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준다. 특히 이 글은 한국의 진보 정당을 대표한다는 민주당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있어 더욱 관심을 갖고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남북의 평화와 공존 나아가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1992년 ‘남북관계기본합의’ 등 남북 관계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내용을 담지 않고 있는 1987년 제정된 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진보 진영의 국회의원수가 3분의 2가 되지 않아 헌법 개정을 못한다면 국가보안법 제7조(북한 고무 찬양 금지) 등 일반 법률은 의지만 있으면 개정할 수 있을 텐데, 이에 대한 진전이 없으니 민주당을 포함한 소위 진보 진영이라 부르는 정당의 의원들도 함께 반성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당리당략과 개인의 이익과 부를 위한 현실 중심의 속 좁은 정치를 하지 말자’. ‘어렵고 힘들더라도 바른 보도를 하도록 노력하자’. ‘나와 가족 그리고 현재의 삶만 보지 말고 이웃과 사회, 인류의 행복과 가치도 생각해 보자’는 것이 일주일 정도 남은 2022년 이 시간 나의 소망이요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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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수 전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의 관련 칼럼이 2023년 1월 4일치 <한겨레>에 실려 첨부한다(2023.1.4)

아울러, <피렌체의 식탁>에 박종수 전 위원장이 최신글(2923.2.1)이 실려 덧 붙인다.

※ 박종수 전 (문재인)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의 '우크라이나 사태와 한반도' 발표(토론) 자료

우크라전과 한반도(유라평통연 202212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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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밀월·전쟁 특수’ 북한의 전략적 행보 주목을 : 왜냐면 : 사설.칼럼 : 뉴스 : 한겨레 (hani.co.kr)

‘러시아와 밀월·전쟁 특수’ 북한의 전략적 행보 주목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19년 4월25일 오후(현지시각) 첫 정상회담을 위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루시크섬 극동연방대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블라디보스토크/AFP 연합뉴스

[왜냐면] 박종수 | 전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맴돌다 돌아갔다. 행여 소형 핵폭탄이라도 탑재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이번 도발은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자행됐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 북한은 2022년과 새해 첫날에도 각종 미사일을 폭죽 놀이하듯 쏘아댔다. 7차 핵실험 카드도 만지작거린 지 오래다. 김정은 총비서는 신년사에서 남한 사정권의 전술핵을 다량 생산하겠다고 공언했다. 안보 불안감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행태는 우크라이나전쟁과 무관치 않다. 북한은 개전 초부터 러시아와 군사적 연대를 과시해왔다. 양국은 ‘자동군사개입’을 명시한 소련 당시의 동맹조약을 2000년 2월 갱신했다. 신조약에서는 ‘즉각 접촉’으로 수준을 낮췄지만 군사동맹의 성격은 바뀌지 않았다. 그해 7월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강력한 미싸일을 가지고 있는 로조 두 나라가 힘을 합치면 미국놈들을 죽탕쳐 놓을 수 있다”는 대화가 오갔다.

  2014년 두 나라는 상선 보호를 목적으로 러시아 군함의 나진항 입항에 합의했다. 2019년 4월 말 크렘린 측은 러북정상회담 뒤 동맹관계를 재확인했다. 지난해 8월에는 블라디보스토크 항을 군항으로 다시 지정했다. 러시아가 핵사용 4개 조건을 제시하자, 2주 뒤 북한도 핵사용 5개 조건을 법제화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 없는 전쟁 수행이 불가능하듯, 러시아도 군사적으로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우군이 북한이다. 러시아군은 불리해지면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고, 북한도 이에 화답하는 입장을 취할 것이다.북한이 누리는 전쟁특수도 주목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무기시장만큼 노나는 장사는 없다. 우크라이나전쟁을 계기로 미국 무기상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한국 방산업체도 강 건너 불구경할 수 없다. 같은 입장인 북한에 미사일만큼 경쟁력 있는 수출품도 없다. 우크라이나전쟁은 절호의 기회다. 외화를 벌어들이고 무기성능도 향상할 수 있다. 최근 북한산 미사일이 러 측으로 유입됐다는 주장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러시아는 이른바 ‘특수군사작전’을 선포하고 우크라이나 기간시설에 미사일을 폭우처럼 퍼붓고 있다. 무기공장을 24시간 가동해도 부족하다. 북한제 미사일은 당연히 매력적이다. 무기체계가 같아 러시아 병사들이 쉽게 운용할 수 있고 생산단가도 저렴하다. 국경을 맞대고 있어 운반도 쉽다. 일본 언론의 철도운송 기사는 근거 없는 보도가 아니다. 게다가 북한은 전후복구를 위해 돈바스 지역에 노동력을 파견한다. 이 노동력은 언제든 병력으로 둔갑할 수 있다. 러시아 용병단체인 와그너그룹이 북한제 무기뿐 아니라 군인까지 충원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으로서는 신형무기를 시험하고 장병들의 실전경험도 쌓을 수 있다. 러시아가 시리아 내전에서 얻은 전리품이 바로 그것이었다.

  최근 한반도 정세는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2010년 11월 말보다 더 엄중하다. 특히 북중러 대 한미일 대결 양상으로 확대하면서 위기일발의 상황이다. 이에 북한은 냉전 당시에도 없었던 ‘좌중 우러’의 사회주의 맹방을 옆에 끼고 전쟁의 반사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러시아는 서부전선에서, 북한은 동부전선에서 미국을 견제하는 성동격서 전략을 펼친다. 행여 한국산 무기가 우크라이나 측에 제공된 증거라도 포착되면, 러시아는 북한을 이용해 한국에 보복할 것이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자칫 방심할 경우에 한반도에도 상상할 수 없는 대재앙이 닥쳐올 것이다. 지나친 기우인가?

원문보기 : [박종수 칼럼] ‘우크라이나 전쟁’ 1년, 러시아의 시선 | 피렌체의 식탁 (firenzedt.com)

[박종수 칼럼] ‘우크라이나 전쟁’ 1년, 러시아의 시선 | 피렌체의 식탁

원문보기 : [이진순 칼럼] 좌파 바겐세일 : 칼럼 : 사설.칼럼 : 뉴스 : 한겨레 (hani.co.kr)

[이진순 칼럼] 좌파 바겐세일

절대권력을 위해 당헌을 뜯어고치는 양당엔 진정한 보수나 진보가 설 자리가 없다. 포장지만 그럴듯한 양당의 좌우파 코스프레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국민이다. 재건축할 강남 아파트도 없고 주식 투자로 5천만원 이상 벌지 못하고 소득세·종부세 감면으로 혜택을 볼 아무것도 없는 보통 사람들.

지난 10월22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자유통일당 등이 개최한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가 열렸다. 연합뉴스(왼쪽 사진). 같은 날 저녁 촛불행동 주최로 서울 시청역 일대에서 열린 제11차 전국집중촛불대행진에 참석한 시민들이 손팻말과 촛불조명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이진순 | 재단법인 와글 이사장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좌파 척결 의지를 선명하게 내걸었다. 문재인 정부를 “80년대 좌파 사회혁명 이념으로 무장된 운동권들의 정권”이라고 규정하고 “공산당 좌파 혁명이론에 빠져 있는 이 소수에게 대한민국의 정치와 미래를 맡겨서 되겠냐”고 호통쳤다. 지금도 이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최근 화물연대 파업 후속 조치에 관해 언급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깨려는 세력과는 절대 타협해선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파업하는 노동자들이나 공영방송 개혁을 주장하는 언론인들도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 혁명세력’으로 규정한다. 대화와 타협의 상대가 아니라 배제와 타도의 대상이다.

  너무 나갔다. 하나씩 짚어보자. 첫째, 한국의 좌파는 공산주의자와 동의어가 아니다. 사상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헌법 아래에서 어떤 사상을 가진다는 것만으로 배제와 척결의 대상이 되는 게 타당한지는 논외로 치자. 2022년 한국의 진보세력 가운데 공산주의를 내면화하고 옹호하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시민운동에 몸담고 있는 나로서는 지금껏 그런 이를 본 적이 없다.

  둘째, 모든 좌파가 친민주당은 아니다. 진짜 좌파라면 민주당에 대해 우호적일 수만은 없다. “층수, 용적률, 안전진단을 대폭 완화해 인허가가 신속하게 나게 하고 사업 기간도 대폭 줄이겠다”고 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을 당론으로 내세우는 게 좌파정당인가? 부자 감세에 대항해 서민 감세를 하겠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효과도 미미한 저소득자 세금 감면을 끼워 넣는 대신 대규모 감세안을 수용하는 게 좌파정당인가? 주식 투자로 연 5천만원 이상 번 이들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자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정부 여당과 똑같은 주장을 하는 게 좌파정당인가? ‘증세를 통한 복지재원 확보’는 프랑스혁명 이론가인 토머스 페인 이후 좌파의 핵심 키워드다. 민주당은 왼쪽이라기엔 너무 위쪽에 있다.

  셋째, 좌파는 척결 대상이 아니다. 좌파와 우파는 프랑스혁명 이후 정치적 진보와 보수를 상징하는 용어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의 왼쪽만 없애는 게 가능한가? 좌우가 없는 창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열린 문 없이 모두가 동색인 사회, 우린 그것을 폐쇄된 전체주의라고 부른다.

  상식적으로 따져보면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인데, 개나 소나 좌파라고 몰아붙이니, 진품은 없고 짝퉁만 즐비한 ‘좌파 바겐세일’ 현장을 보는 것 같다. 박근혜 정부 때 한창 유행하던 ‘종북좌파 마녀사냥’이 별 재미를 못 보고 끝난 줄 알았는데, 여전히 좌파 타령이 권력자들에게 애용되는 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이다.

  우선 대통령과 국민의힘 쪽 손익계산서를 보자. 좌파 바겐세일을 통해 이들이 얻는 이득은 짭짤하다. 모든 좌파는 불살라 없애야 하는 악령, 존중하거나 보호할 가치가 없는 반국가세력이기 때문에, 좌파 척결 의지를 불태우면 자동으로 ‘정의의 수호자’가 된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를 지킨다’는 신성불가침의 망토를 걸침으로써, 갈등세력과 대화를 거부하고 독주해도, 불손한 세력을 깡그리 무시해도 거리낌이 없다. 불통의 독불장군을 독야청청한 선지자로 만드는 둔갑술의 여의봉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좌파 바겐세일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다. 좌파라고 낙인찍히는 걸 억울해하긴 해도 스스로 좌파라고 선언하진 않는다. 그래도 자동으로 진보의 사령탑 행세를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려면 민주당 우산 아래로 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권엔 두개의 옵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 룰을 따르라고 한다. 당대표의 용퇴를 주장하거나 기득권 586 교체를 주장하는 건 역린을 건드리는 배신으로 간주한다.

  절대권력을 위해 당헌을 뜯어고치는 양당엔 진정한 보수나 진보가 설 자리가 없다. 포장지만 그럴듯한 양당의 좌우파 코스프레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국민이다. 재건축할 강남 아파트도 없고 주식 투자로 5천만원 이상 벌지 못하고 소득세·종부세 감면으로 혜택을 볼 아무것도 없는 보통 사람들.

  초원을 달리는 야생마의 시야는 350도라고 한다. 그래서 레인 안에서만 달리라고 경주마에게 눈가리개를 씌운다. 좌우의 간격은 종잇장 차이다. 정작 중요한 건 레인 밖에 있다. 평균 자산 31억5천만원, 50대 남성이 주를 이루는 국회의원들 눈엔 보이지 않는 레인 밖 사각지대, 기울어진 운동장이든 비뚤어진 운동장이든 아예 운동장 안에 진입조차 못 한 투명인간들의 삶은 거기에 있다. 그러니 제발 국민의힘은 보수를, 민주당은 진보를 함부로 참칭하지 마라. 눈가리개를 거부하는 국민의 열린 시야를 두려워할 줄 알아라.

이병호 남북교육연구소 소장· 교육학 박사

한국통일교육학회 부회장. 코리아통합연구원 이사

성공회대 우이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xinch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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