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22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요약만 보시는 것보다 전후에 한번 정도 들어보시면 더욱 이해가 잘 됩니다-
오늘의 단어 :"카드 빚"
직장을 잃으면 돈 나올 곳이 없어 신용카드로 생활 경우가 생길 것이다. 카드빚을 갚으라는 독촉 전화에 시달릴 것이다. 연체가 되어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갚는 것은 이미 늦었다. 방법은 첫째, 신용회복 위원회에서 협상 또는 조정해줌. 원금 일부 탕감, 몇 년에 걸쳐서 갚도록 해줌. 둘째, 개인회생인 법적절차가 있음. 어떤 것이 나에게 더유리한가 두가지를 모두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국번 없이 1397번 서민금융상품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손경제 북클럽> 사장하자"■■■
■■■"<권 기자의 기자 수첩>가계부채 총량 규제의 허점"■■■
■■■"<손경제 북클럽> 사장하자"■■■
방송인 : 서경석
▶통계청 통계 1년 전에 비해 12만 7천 명씩 늘어난고함. -굉장히 빠르고 가파름.
우리나라 인구는 한 해에 20만 명쯤 늘어남.
▶중소기업 15명을 찾아서 쓴 책
진흙 속에 진주 같은 회사 발굴, 발굴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 의외로 세계 1위를 하는 중소기업이 많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아웃소싱해서 대기업이 해야 할 제품 개발을 싸게 해주고 대기업과 생사를 같이하는 중소기업에 반해, 서경석 씨가 찾은 중소기업은 대체로 특정업체에 납품하지 않고 판로를 개척하는 기업들
▶어떻게 찾았나?
TV프로그램에서 중소기업 사장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외형, 판매에 초점을 두고 만나야하는 한계성이 아쉬웠음.
그 중 15명을 다시 만남.
▶이들 CEO 들의 공통적인 특징
공통된 애로사항 : 사장은 정말 고통스러운 자리다. 포기할 수 없는 책무성이 있다. 직원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고통이 찾아왔을 때 역경을 이긴 저력이 있다면 쉽게 쓰러지지 않을 역량이 배양되었으니 사장 한 번 해 봅시다.
▶창업한 사람 중 실패한 경우와 성공한 경우의 차이점
상투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 열정, 목적의식만 뚜렷하면 쉽게 실패하지 않음.
소개된 15명도 실패를 딛고 일어선 분들
이겨낼 수 있었던 저력은 목적의식, 열정, 일을 사랑한 점
▶목적의식(돈. 사업의 확장 등)을 가지면 밤잠 안 자고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까요?
예를 들면
질문 : 부모가 자식을 먹여 살릴 경우는 이해가 가지만, 중소기업 창업자들은 그런 생각이 들까요?
답변 : 사장은 회사에서는 부모의 입장과 사명감이 생김. 이것이 실패를 딛고 일어서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됨. 사장도 공인이다.
▶서경석 짬뽕 매장 운영 경험
점심 메뉴로는 괜찮은데 저녁 메뉴로는 별로고 월세는 정해져 있고 저녁과 휴일에는 비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쉽게 접어야겠다고 생각할 수 없다.
▶조언해 주고 싶은 내용
식당 말고도 9년째 운영하는 다른 업장이 있음. 직원이 아퍼서 못 나온다고 해서 문 열기 시작해서 매장 폐장까지 혼자서 해본 경험으로 사장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날은 속옷까지 다 젖도록 일을 했습니다. ㅎ
그리고 직원의 소중함도 알게 됨.
▶<손에 잡히는 퀴즈>
"돈 빌리는 사람의 소득 대비 빌린 돈 전체의 연간 상환액 비율, 우리말로 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 이것은?"
*퀴즈 정답 : DSR(Dept service ratio)
■■■"<권 기자의 기자 수첩>가계부채 총량 규제의 허점"■■■
▶가계부채 1300조에 대한 대선후보자들의 공약
문재인 후보 : 부채증가율이 소득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겠다.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율이 150%를 넘지 않게 하겠다.
안철수 후보 : 인위적 규제는 불필요하다. 필요하다면 LTV, DTI(제일 강력한 규제) 강화하겠다. 아예 시장에 맡기자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함.
유승민 후보 : LTV, DTI보다 금리인하가 가계부채 증가 원인, 원리금상황 능력이 없고 부실위험도가 높은 가계 부채부터 우선순위를 두어서 관리를 해야한다
심상정 후보: 집단대출에 DTI 도입하고, LTV, DTI 강화하겠다.
▶가계부채는 대통령 한 사람의 공약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후보들이 가계부채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늘리겠다는 후보는 없다.
구체적으로 줄이겠다(부동산 폭락, 신용불량자 양산 발생)는 후보도 없다.
▶가계부채 많은 것이 뭐가 문제인가.
심리적 효과로 삶의 의욕이 떨어진다.
거시지표로 보면 이자상환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를 줄이는 게 젤 문제가 됨. 연쇄적으로 기업매출 줄고 일자리 줄어들고 가계소득 줄어드는 악순환
가계부채를 양적으로 규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비 감축을 막기 위함이다.
▶2014년 이후 300조원 넘게 늘었는데 같은 기간 동안 소매판매지표는 줄지 않음.
가계부채가 소비를 감축한다는 정확한 분석결과는 나오지 않음. 그래서 현재 1300조의 가계부채를 1000조로 줄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냐? 라는 말이 나옴.
가계부채는 어느 순간에 무 자르듯이 딱 자르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하는 정책임. 어느 정도 선에서 감당할 수 있는 지 어느 정도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가장 중요한 것은 갚을 수 있는 여력을 보는 것임.
▶가계부채 대책
2011년 첫 대책 경제성장률 대비 물가상승률인 명목성장률
경상성장률 수준에서 관리하겠다 했지만 지키지 못함.
박근혜 정부 2014년에 발표 2017년 말까지 가계부채 관리하겠다. 켜지지 않았고 지킬 생각도 없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가계부채율을 5%떨어뜨리겠다 했는데 20% 늘어서 179%까지 늘었다.
▶소득을 늘리기는 어렵다.
가계부채는 오히려 더 많이 늘었고 소득은 늘지 않음.
박근혜 정부 때 얻은 실익은 경제성장률이 오히려 높아짐. 경제성장률의 절반 정도는 가계부채를 연료로 해서 얻었다고도 할 수 있다.
▶경기를 죽여야 하나 가계부채를 잡아야 하나 하다가
결국은 항상 경기는 눈앞의 일이고 가계부채는 내 임기 때 폭발 안하면 당장 큰 문제가 아니니 항상 경기를 선택
▶건설투자는
전후방 유발효과가 높다. 건설과 관련된 업종까지 성장함.
건설경기를 부양해서 경기를 일으키고 싶은 욕망은 놓치기 힘들다.
▶관리는?
첫째, 양적인 지표 내가 버는 만큼 부채가 느느냐
둘째, 질적인 문제는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돈을 빌리는 것,
부채상환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것. 경기변동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정금리 비중을 높이고 분할 상환을 통해서 점점 부채를 갚아나가는 것.
다하고 있는 정책이다. 교과서처럼 지켜나가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
▶DSR 소득능력평가를 좀 더 정교하게 해 보자는 취지
차이점
DTI는 해당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 + 다른 대출 이자상환액만 계산
DSR는 해당 대출금의 원리금 + 다른 대출에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보겠다.
▶국민은행에서 DSR 처음 도입, 300%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놀람.
DTI만 보면 30%라고 해도 부담스러운데 300%라면 월급의 3배를 은행에서 준다는 거야?
1년 만기 신용대출이다 하면 1년 안에 갚아야한다. 이거는 기계적으로 계산된 것이라 보완이 필요함.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이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그것만으로도 100%가 됨. 대부분 1년 안에 다 갚질 못함.
대출용도는 모름. 카지노를 갈지, 펀드를 할지, 최악의 경우 월급으로 대출 갚을 정도로 빌리도록 규제를 하는 건데
▶가계부채는 변수가 다양함.
정부가 한 가지 기준으로 규제한다는 것이 어려움.
금융회사는 대출금 상환으로 손해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소득상환을 잘하는가 평가하는 것은 정부보다 금융회사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함.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다.
▶만약 부동산 가격 폭락에 따른 여파(담보아파트 매물 때문에 가계부채 부실화)가 크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불어 소득을 늘리는 정책이 중요하다. 어렵지만 끊임없이 도전해야한다.
부채를 낮춰서 비율을 맞춰야겠다는 시도보다는 국민의 소득을 늘리는 게 가계부책의 가장 좋은 대책이다.
▶저신용자 자영업자 취약자에 대한
맞춤형 대출 시도. 장기적으로 상환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전에 박근혜정부의 국민행복기금-프리워크아웃, 채무재조정- 수혜성 대책은 아니고
이런 제도들을 정교화해서 그 사람들의 재기를 돕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소득을 높여주는 것이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자료 감사합니다